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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나눔봉사단 후원 냉면으로 무더위 지친 학생들 격려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8월 14일 나눔봉사단(회장 김차용)소속 자원봉사자 9명이 방문, 손수 조리한 냉면을 배식하여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김차용 회장은 “학생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껴 봉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좋아할 짜장면과 냉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나눔봉사단은 10여년 전부터 경북 경산시 소재 성록원에 짜장면을 후원해주고 있으며, 올해 6월부터는 격월로 대구소년원에 짜장면과 냉면을 후원해 주고 있다.양병곤 교무과장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며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이들의 위해 시간을 내주어 정성을 다
청주소년원, 더위에 지친 학생들 위해 물놀이 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4일 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2023년도 물놀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야외활동을 통한 건강한 여름철 나기 및 소년원 학생 스트레스 해소방안으로 인성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학생과 교사, 소년보호위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이뤄졌다.청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협의회 김미령 회장, 이종희 수석부회장 등 자원봉사자의 후원으로 학생 70명이 워터슬라이드, 물풍선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여름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물놀이 행사에 참여한 바리스타반 김 모 학생은 “이곳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물총놀이를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 초청 현장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8월 1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前 차관을 초청, 보호대상자의 자립 및 사회정착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안도걸 前 차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보호대상자가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공단 법무보호사업 및 지역 기술교육원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최정학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협의회장은 “출소 후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에게 지역사회가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1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953).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
[대법원 판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한 이자 약정의 효력 여부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甲 저축은행이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의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乙 회사가 지급한 금원 중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금전 소비대차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하여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진 경우, 그 부분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선고 받은 SK해운, 2심도 동일 해외 거래처에 선박을 임대한 후 이를 무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이 2심에서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김진영, 김익환, 김봉규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해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상운송과 선박대여 사업 등을 영위하는 SK해운은 2018년 7월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5년, 일일 용선료 1만6000달러로 하는 선박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하지만 SK해운은 2019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해외 거래처와 임대차 기간 1년 이상 조건으로 선박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재판부는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유튜버 선행매매로 인한 피해 이어져... 처벌수위는? 얼마 전 한 유튜버가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종목 추천을 하고 정작 자신은 선행매매를 하여 58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해당 유튜버는 기소 이후에도 자신이 설립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하여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같이 유튜브 또는 리딩방을 이용하여 종목을 추천하고 몰래 선행매매를 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형국이다. 선행매매란 주식 리딩방 등의 운영자가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매수하고,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이용자들에게 매수를 추천한 다음 물량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부정거래 수법을 의미한다.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지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집행유예 기간 중인 1,67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하여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기부공헌자들 격려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지난 10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기부공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이번 간담회는 후원기업 100호(매달 10만원 기부), 후원의집 6호(매달 5만원 기부) 달성 기념으로, 기부공헌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광주전남지부협의회 최정학 협의회장, 후원기업 4호점 안병열 대표(대성축산유통) 등 후원기업 및 후원의집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후원기업 및 후원의집 경과 소개 ▲목표(200호) 달성을 위한 홍보 및 기업 발굴 활성화 방안 등 지
임대인 잠수에도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문제없다 잠수를 타고 연락이 닿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도 이제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전세사기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더욱 빠르게 시정되었기 때문이다.그동안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했다면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없었기에, 임차인들은 임사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머무르는 일이 많았다.따라서,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 한다.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애·비장애를 위한 ‘디테크’ 공모전 실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기술 및 디자인을 가진 팀들을 한데 모으는 ‘디테크’가 시작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4일 ‘디테크(D-TECH) 공모전’에 참가할 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 6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으로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을 찾는 공모전이다.분야는 ▲트랙 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 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생이나 일반 참가자도 신청 가능하다. 팀 혹은 개인 등 제한하는 조
부산지법, 도박사이트운영조직에 접근매체 빌려주고 범인도피 허위진술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26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대포통장 등을 유상으로 대여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위조 범인을 도피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위조범이라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828, 2023고단1573(병합).또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범행총괄역할)등과 공모해 서울 금천구에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해 2020. 11. 18.부터 2021. 7. 5.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 38개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받는 범행에 가담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8월 11일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아동·청소년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원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선도, 교육 및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력키로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육 실시를 비롯, 일반 청소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진로체험, 법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충남도의회와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8월 11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과 법무보호사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 서산시대 최미향 편집국장,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협의회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및 직원 등 총 6명이 참석, 환담을 시작으로 기관 소개, 법무보호사업 안내, 공단 홍보영상 시청, 조례 제정에 따른 협력 방안 논의, 지부 견학,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옥수 위원장은 “평소에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현황을 알게됐고 지자체와 협력이 꼭
상간자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불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받아낼 수 있어 불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항인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을 받아내 응징하는 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송이 덩달아 증가하는 모습이다.민법상으로는 여전히 불륜은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시효가 있어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태풍 피해 영세농가 복구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8월 11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피해복구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풍 피해 및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 복구에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긴급 지원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뉴스를 통해 부산지역의 태풍 피해 소식은 익히 들은 상황에서 실제 태풍 피해 농가 복구 지원을 통해 자신이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많은 보람을 느꼈다”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월 11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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