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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협의회,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위원 유경희)로부터 간식(1백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후원 행사에는 유경희 위원, 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유경희 위원은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아 우리학생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전했다.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향순 회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소년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후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염정훈 전주소년원장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소년원 학생들이
[서울고법 판결]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중 어린이 사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운전중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는 법정형이 모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어느 하나의 가벌성이 다른 것에 포함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 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다가 어린이를 충격해 어린이가 사망했고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및 같은 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배상소송 2심도 패소 세월호 구조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장윤선 조용래 이창열 부장판사)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에 항소심의 변론 내용을 보태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
대법원, 임대차계약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조의2에 따른 갱신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원고는 2019. 3.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9. 3. 10.부터 2021. 3. 9.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8만 원으로 각 정해 임차했다.원고는 2021. 1. 4.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고 이는 2021. 1. 5. 피고에게 도달했으
전주소년협의회 등, 전주소년원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황동현), 소플러스 서대전점 대표(오정열), 갑룡장학회 이사장(진성스님)은 2월 8일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에 장학금 2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은 중,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재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달된 장학금은 2월 22일 졸업장 전수식 행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5명에게 각 50만 원씩 지급된다 진성스님은 “지속적인 지원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에 더욱 힘을 내어 주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
[대법원 판결]몸으로 눌러 9개월 아기 질식사…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을 빋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혓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김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씨는 이밖에 천군을 25회에 걸쳐
[수원지법 판결]'측근 채용 강요' 등 혐의 전 한국마사회장 1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측근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는 8일,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3월 초 지인을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 전 회장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뒤인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A씨 등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도
[대법원 판결]'제주 유명식당 대표 청부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에 대한 청부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범 박모(56) 씨에게 무기징역을, 범행을 직접 실행한 공범 김모(51)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채무 관계로 얽혀 있던 도내 한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달라고 김씨 부부에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피해자 소유의 유명 음식점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행범 김씨는 2022년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피해자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 고가의 가방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고 이 과정에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5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화 상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5·6화는 김 씨가 신도들을 중노동에 몰아넣어 군림했고, 뜻을 거스르는 신도는 다른 시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나온다.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사 MBC와 조성
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이다. 2019년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 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15.1월~'20.8월) 음주 운전 적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떡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설 명절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교정협의회(회장 정문교, 부회장 최성윤, 사무국장 송희권 등 11명)로부터 떡 1,400인분을 기증 받아 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수용자들이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설 연휴기간 동안 수용자들이 느낄 큰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마음으로 떡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최진규 소장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의 정성 어린 기증이 수용자들의 심성순화와 정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용자들의 성공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에 의료사건 수사및 처리절차 개선 지시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월 8일 대검찰청에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을 원인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심우정 직무대행은 특히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보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 절차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설 명절 어려운 교육생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설명절을 앞둔 2월 7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든 소정의 장학금을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지난 1월 법원 위탁 상담조사 교육생으로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인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다. 학생의 가정은 저소득층 조손가정으로 최근에 모친이 고인이 되어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장학금을 받은 K양 할머니는 “손녀가 순간의 충동으로 죄를 저질러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까지 받았는데, 오히려 장학금까지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손녀를 더 잘키우겠다”고 말했다. 김정명
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예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회사 내에서 외부에 알려지는게 꺼려져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혹은 피해자들이 해코지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숨기며 사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최종철)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8일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태섭)을 방문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하고, 시각장애인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인간적인 공동체에서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이다.최종철 센터장은“설 명절을 맞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전 직원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매년 명절 때마다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찾아가
홍승욱 광주고검장,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설 명절 위문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7일 광주고등검찰청 홍승욱 검사장이 광주전남지부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격려하고 설 명절 위문을 했다고 밝혔다.홍승욱 고검장은 “법무보호대상자가 성공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공단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영훈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설 명절 수용자 사랑나눔 실천 창원교도소(소장 윤순풍)는 2월 7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으로 ‘설날맞이 수용자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수용자들을 위한 떡과 바나나, 주스(2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설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간식를 준비하였으며, 따뜻한 사랑이 전달되어 힘든 수용생활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변함없는 교정협의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떡,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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