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
조치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127명(집행유예 기간 중인 1,670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6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74명 * 일반 형사범에 포함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5명
► 주요 경제인 : 12명(형선고 실효 및 복권=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복권=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제아에스티나 대표)
► 정치인·前 고위공직자 등 특별사면·복권 : 7명(형선고실효 및 복권=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복권=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 기업임직원 : 19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6명(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 2명 / 복권 : 4명/복권=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 소프트웨어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社)
►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3,303명(社)
► 여객·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58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8,016명
► 가석방 : 821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