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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갖춰져 있으며 이를 흐트러트리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군의 체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중사·하사(58.6%)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군무원(13.8%), 대위(12.6
아청법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성범죄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부터 강제추행, 성매수, 의제강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일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어플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국참]서울남부지법, 오토바이 특수상해 무죄·모욕 유죄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신수빈·송연정 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구역에서 피고인(30대)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큰소리로 욕설해 모욕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과 재판부 모두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모욕 유죄)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오후 6시 25분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인도에서 성명불상 목격자가 듣는 가운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50대)에게 “개XX, 니가 뭔데, 너 죽을래, 너 혼나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게임 핵을 이용하는 유저에게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핵을 제작, 유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게임 핵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핵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지
울산지법, 누범기간 재차 절도 범행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2월 1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매, 현금 5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오전 2시 36분경 재차 위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백팩 1개, 백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
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전에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 한 게 아니라면 협의 이혼부터 생각하게 된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다면 헤어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로지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황혼이혼에 가까울수록 재산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그간 모은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공정
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본 죄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촬영본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한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되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이다.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연수원23기)을 합격하고 태평양에 합류했다
[제주지법 판결] 기계식 주차장에서 관광객 추락사, 제주 호텔 대표 법정구속 제주지역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운전자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호텔 대표와 관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호텔 대표 A(5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비슷한 혐의를 받는 호텔 직원 B씨에게 금고 10월, 호텔 법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2021년 9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30대 관광객이 몰던 승용차가 7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해당 사고로 크게 다친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사건 당시 CCTV를 보면 피해자는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앞쪽에 차량을 세우
[대법원 판결]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한 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에게 관할 시장이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처분을 하였다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의 처분사유를 추가한 사안에서, "당초 처분사유와 시장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 도중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7항을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甲 회사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소년요금 할인에 따른 결손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여객자동차
[대법원 판결] 편의점주 살해한 뒤 20만 원 훔친 30대. 무기징역 선고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20만 원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사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본인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뒤 경기 부천시의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심은 "피해자의 복부,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르는 과정에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춘천보호관찰소, 농협중앙회 소속 관내 농정지원단장 초청 간담회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15일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등 관내 농협중앙회 소속 각 시·군 지부 농촌지원 단장을 초청, ‘24년도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도 농촌지원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영세 ․ 고령 농가 등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발굴하고 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남창균 춘천시지부 농정지원단장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인적지원 노력이 관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한 2023년도 사회봉사 지원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크
강릉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는 2월 15일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 100만 원(각 5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조호근 보호관찰 협의회장과 위원들의 후원금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보호자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생활비와 원룸 비용이 부담되었는데, 이렇게 장학금을 받아 경제적부담을 덜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강릉보호관찰소 신욱 소장은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조호근 회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연계해
대구지법, 무인점포서 26만 원 상당 물건 절취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4년 1월 24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인점포에서 2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특수절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공동피고인 B를 제외하고 피고인에 대해 분리해 선고했다.피고인 및 B는 동네 지인 사이이다.피고인 및 B은 2023년 7월 2일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동구 피해자가 운영하는 무인 점포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쌀과자 7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탕후루 아이스크림 4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피
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최근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수를 보면 지난해는 1월 947건에서 2월 1,122건으로, 9월 935건에서 1,07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설(2월 1,061명→3월 1,337명)과 추석(9월 1,138명→10월 1,070명)에 이어 2022년 설(2월 1,009명→3월 1,002명), 추석(9월 1,146명→10월 1,063명)에도 명절 기간 이혼 신청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1월께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2월 15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사랑의 헌혈’운동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구치소는 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기별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안경수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사랑의 헌혈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문제 해소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1억 이상 '작업대출' 거부 피해자 감금·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30일 피해자 명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는 수법인 속칭 '작업 대출'을 종용하다 이를 거절하고 도망한 피해자를 찾아내 감금하고 가혹행위 등을 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에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와 피고인 D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 C의 경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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