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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12일 군산 리츠프라자호텔에서 (사)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련 정보 공유,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기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군산보호관찰소에서도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앞으로 범죄피해자분들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반환하라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중복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다272883 판결).보험자인 E가 중복보험자인 원고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그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제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주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했다.-보험사업자인 원고는 2017. 6. 10. 피고의
울산지법, 전처 스토킹하고 보복협박 50대 벌금·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전처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제1죄(스토킹)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제2(잠정조치위반 스토킹), 3죄(보복협박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5년경 이혼했으나 이후 2021년 10월경까지 함께 살다가 결별해 별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 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탈영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초병의 눈을 피해 부대에서 도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군무이탈죄는
부산구치소 박성대 교위, 유도 카타(KATA) 국가대표로 선발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소속 교도관인 박성대(46)교위가 지난 4일부터 6일간 개최된 2024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의 카타(KATA) 부문에서 우승, 2024 세계베테랑대회·세계KATA선수권 대회의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유도의 ‘카타’란 태권도의 품새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도 기술의 원리를 정형화된 동작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유도 6단의 고단자인 박성대 교위는 2000년 부산구치소 교도관으로 임용되어 25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교도관으로서, 무도 실력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015년 10월부터 6개월간 부산보호관찰소·부산소년원에 보호관찰관의 계호 능력 향상을 위한 보안지도관으로 파견 근무했다.또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글로벌 법률서비스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리걸테크 대표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한국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 ‘솔라 리걸(Solar-Legal)’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법률 AI 연구, 거대언어모델 개발 등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탁월한 ▲기술 역량 ▲인프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GP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 2곳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2일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원장 정상학)과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원장 박광우)을 ‘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서 법무보호사업 발전을 위한 기금 각각 100만 원도 함께 전달됐다.‘HUG희망배움터’ 우수 교육기관은 사회적 편견으로 교육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친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중 일년에 상･하반기 2회에 선정하고 있으며, 예산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제11호, 온양아산중장비운전학원이 12호로 선정됐다. 보호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
서울남부지법, 가수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또 불출석 코인을 상장해주겠다며 불법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에 대해 신문을 하려 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현씨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성현과 강종현의 진술 신빙성이 이 사건 유무죄 판단에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은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했다. MC몽은 앞서 세 차례 재판에도
[대법원 판결]'대우조선 청탁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유죄판단 대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이 이른바 '청탁 칼럼'을 써준 대가로 기소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를 선고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게재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홍보대행사 대표였던 박수환 씨로부터 4천947만원 상당,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 등으로부터 5천70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6개
[서울고법 판결] 청산사무와 관련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산사무와 관련한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해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해산간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형도)는 3월 12일 의정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여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역할과 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4차 산업과 신생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관심과 적성 등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잘 알지 못했던 법무부 공무원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나의 관심사와 적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법무부 공무원의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
[특허법원판결]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판단 특허법원이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지난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서울남부구치소,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일환 순직교도관 참배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최규철)는 11일 「제299기 신규 교정직 9급」과정 교육생 154명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을 비롯한 교수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직교도관에 대한 참배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순직교도관 참배는 교정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관 및 공직관을 확립하고 역사 현장 체험으로 현실감 있는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교정연수과장과 교육생 대표의 헌화 및 분향, 교육생 일동의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서울남부구치소 관계자는 “신규 교정직 과정의 순직교도관 참배 행사를 통해 앞으로 교정의 미래를 짊어질 교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강원 원주시, 강원 횡성군 소재 9개 단위농협 책임자를 초청,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2023년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1,129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관내 농촌지역에 연중 투입해 지원한 성과를 공유했고, 올해에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영세･고령･다문화 농가를 적극 발굴해 사회봉사 농촌지원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문막농협 황인정 과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지원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혜 농가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관계자는 “
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5년간 100여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유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큰 화두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그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 인력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해 낸 자사만의 기술이 외부로 누설 및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번 산업기술유출로 진통을 겪은 기업은 경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둔 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같은 직장 동료 4명이 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현직 해경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숨진 해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정황이 상세히 담겨있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 또
대구지법, 혼자 좋아하던 여성 살인예비하고 스토킹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8일 혼자 좋아하던 여성에 대해 살인예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찰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등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예방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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