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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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범죄, 숨겨도 드러나는 중범죄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40대 남성이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의 각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이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휴게실, 숙박업소 등 몰래카메라의 위험은 이제 늘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발전된 전자기기 기술로 인하여 소형 카메라, 무음 휴대폰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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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장둉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하고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해 특수감금치상, 특수협박,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와 피고인 B(40대·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48).피고인 A는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50대·여)와 직장 돌요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동거중인 사람이다.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21. 2. 5.부터 2021. 11. 30.경까지 사이에 일수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6459만4000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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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범죄 집단에 단순 개입만으로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이 공개한 2020년 기준 특수강간(준) 범죄자 구속 및 불구속 상황에 따르면 총 364명으로 파악됐다. 또한 특수강간으로 구속된 소계는 90명, 현행범 체포 건수는 5명, 긴급체포 건은 23명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강간죄 가운데서도 특수강간 혐의는 공범의 조력 아래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그 죄질을 나쁘다고 보아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간의 경우,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법령에 따르면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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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당이의 청구사건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배당이의 청구사건 원고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배당이의 권한과 배당이의사유 주장의 구별 또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나8903 판결)은 배당요구채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은 원고에게 배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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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활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이 9월 12일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에 거주하는 위기 가정 및 법무보호대상자 가정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봉사단’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꾸려졌다. 이번 '아름다운 동행봉사단' 사회공헌 활동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지원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박광흠 경북지부장 등 직원 8명, 전기교육생 3명이 참석해 내선·배관 배선공사 및 전열·전등 작업을 진행했다. 박광흠 지부장은 "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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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5억 여만 원을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을 적립하던 통장에서 3천여만 원의 약관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범행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8).피고인은 2000년 중순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피해자 B교회의 장로로서 담임목사 C의 은퇴적립금과 B교회 명의의 계좌 등 교회의 재무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31일경 B교회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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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12일 충북 진천군 소재 ㈜영우종합환경(대표 김영우)에서 충북지부 제18호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 사회 재범 방지 예방 활동을 위한 법무보호기금조성 사업으로, 후원자들은 기부를 약속하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현판을 수여 받는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유치되어 법무보호대상자자립 및 지역 사회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김영우 대표는 충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300만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했다.김영우 대표는 “앞으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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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소장 유정호)는 9월 12일 태고종 안심정사 후원 백미 150포(10kg)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받은 쌀은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배포할 예정이다.1991년 5월 창건한 안심정사는 충청남도 논산 연무읍 안심리에 본사찰이, 이외 전국(서울·부산·대구·창원)에 도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300여톤의 쌀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고 있다. 유정호 춘천보호관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백미를 지원해준 안심정사에 감사하며,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의지를 북돋아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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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고령농가 콩밭 정비작업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는 추석명절을 앞둔 9월 12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취약계층인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콩밭 정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이 지역 일대는 지난 폭우로 콩밭에 토사가 흘러 들어와 수확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복구 정비작업에 우리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사회봉사 활동에는 안동보호관찰소,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 보호관찰위원(회장 김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총 29명이 참여해 긴급복구 지원에 힘을 모았다. 권기봉 남안동농협 조합장은 “지난 폭우로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취약 농가에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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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구치소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9월 12일 서울동부지부 회의실에서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 수혜자 확대를 위한 공단 ·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부 한순옥 지부장, 김윤철 법무보호과장,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5명과 서울동부구치소 김종천 수용기록과장 및 장재영 취업·창업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2023년 취업지원사업 사업계획과 업무추진사항 공유를 바탕으로, 향후 취업지원사업과 서울동부기술교육원 등 법무보호사업이 공단과 교정기관 간의 더욱 유기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한순옥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상반기에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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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 청주소년원 방문 짜장면 나눔 봉사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회장 한정애)와 대한적십자사 낭성적십자봉사회 봉사회원 8명은 9월 12일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재학생들에게 ‘사랑의 짜장면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봉사자들은 신선한 재료로 즉석에서 60만 원 상당의 짜장면을 만들어 제공했다. 대한적십자사 상당지구협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청주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총 16회에 걸쳐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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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중곡마을 일대 환경정화 활동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12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중곡마을’ 일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환경정화 활동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하천 주변의 비탈면과 산책로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 조성에 힘썼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우리들의 작은 도움이 지역 환경 정비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참으로 보람 있는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은 “환경정화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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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12일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배우 유아인(37)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코카인·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미다졸람·알프라졸람 등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씨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투약한 프로포폴은 4천mL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에 대한 두 차례 피의자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피의자가 사실관계 상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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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여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다.(소극)이와함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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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KBS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이후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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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시 객관적 조사로 사용자 의무 다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모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간호사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하여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모 지역의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해당 구청이 진상 파악에 나서기도 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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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고 이송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5. 선고 2022다306185 판결).1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3. 23. 선고 2018가단61434 판결)은 손해배상(의)소송에서 " 피고는 원고 B(현장에 있었음) 에게 11,428,571원, 원고 C, D에게 각 5,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일인 2018. 2. 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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