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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20년 3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B사는 2019년 12월 이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C사도 2019년 8월 이후 신규 상품 론칭을 중단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의 경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로 대략적이나마 피해 규모가 파악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2023년 1~7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의 피해 금액은 약 2,400억 원, 피해자 수는 9,360명이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 대면 만남을 통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등을 송출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병원 노조 분회장)와 조합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 A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1분회 분회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1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다. 대부분 50~60대 여성들이다.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리 및 미화업무에 종사하다가 2022년 2월 29일 병원과 용역업체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업체가 없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피고인들은 병원을 상대로 직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202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등을 부과받았다.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상주의무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주변의 친구들을 협박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
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10만 원 추징,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0만 원의 추징(필로폰 가액)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대마의 가액을 10만 원으로 보아 그 추징을 구하나, 추징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01.
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기술과 100%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점적인 기술 사용을 통해 거래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중에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청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이러한 독점권은 특허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한다. 이 기간 내 제3자의 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민사적 조치 및 고소와 같은 형사적
정읍교도소, 광주보훈병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삼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보훈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교정직원복지 향상과 수용자에 대한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돕기 위해서다.최세림 정읍교도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직원 복지 및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한 발전적 교정행정을 이끌어내고,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오픈…"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발굴"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14일 차세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12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5월초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스타인테크는 이번 시즌을 통해 혁신적인 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팀들을 찾게 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5명의 업계 멘토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멘토사와의 시너지가 명확한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헬스케어 시즌1 멘토단에는 ▲김후식 뷰웍
[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산권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2011년 헌재 결정을 선례로 들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박 전 시장은 2014년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익산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검찰이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1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경기도에 있는 B 종합병원에서 피해자 C씨(사망 당시 50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장 천공을 발생하게 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A씨가 대장 천공 부분에 클립 봉합술을 받고 퇴원하는 C씨에게 복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요양 방법지도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피해자는
[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1심 감정인이 평가한 액수의 8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이다.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1심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여 병원의 영업권 가치를 약 311억 원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조합은 법인과 달리 조합원 전원이 사망하면 해산된다.이에 법원은 제1심의 감정은 병원 동업이 지속됨을
[대법원 판결]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 경찰 간부 무죄 확정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간부가 최종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57)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A 경정은 2019년 여름 장례식장에서 윷놀이를 하다가 부하 여직원 B 씨를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같은 해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 B씨의 귓불을 만지기도 했다. 하지만 A 경정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항소심 재판부는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동료들이 여러 명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3월 14일 센터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권기한 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2023년 기관운영추진실적, 2024년 기관운영 중점 추진계획, 질의응답 및 교육관 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대안교육생 초기면담을 통해 관내 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멘토링
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감행하거나 혼인 종결 없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소장을 받아본 피고 중에는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송이 제기 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법무연수원(원장 김석우)은 3월 14일자로 박상옥 전 대법관을 석좌교수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박상옥 석좌교수는 1956년생으로 경기고(1975년)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1979년)했다. 사법연수원 제11기 수료, 인천지검 특수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및 부원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도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대법관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강의와 법무·검찰분야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박상옥 석좌교수는 위촉식 직후 현직 부장검사 대상 과정에 출강해 공직자의 자세, 사법부 직역에서의 소회, 법조인 자세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특별강의도 진행했다. 한편 법무연수원은 검사,
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뤄지는 혐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아청법의 존재만 보아도 우리 사회
법무부 교정본부, 백석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3월 14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장택현 백석대학교 대학혁신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성교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는 백석대학교와 수용자 인성교육 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개발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수용자 인성교육에 있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학계와의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소년수형자 대상 (가칭) ‘가해자
대구교도소, 지역주민 대상 재능기부 유도교실 대구교도소(소장 한태환)는 3월 13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재능기부 유도교실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유도교실은 하빈면 지역주민 및 직원·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운영된다.김충호 사범(대구교도소, 유도 6단)은 “유도교실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작은 재능기부로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대구교도소 유도교실은 유도 지도자 자격을 지닌 소속 직원 5명과 외부 지도사범 1명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린이 유도대회 개최, 대구광역시유도회 주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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