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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인들 기망 5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13일 아파트 분양권 잔금이나 신축아파트 구입비용 등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인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5억 4700만 원)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6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일부 변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피해자 G는 2013년경 해군에서 부사관으로 같이 근무했다.피고인은 2023. 5. 3.경 거제시에 있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제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였고, 운영자와 개발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의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1360만 원이 선고된 가담자도 있다.더불어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한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법원, 허위진술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선고 2023도7528 판결).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1노2431 판결)은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지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러한 지위는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적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
대법원, 재혼 배우자 외도 의심 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은 재혼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고,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살인,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치정보법'), 재물손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7483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기록에 나
법무부, 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들과 순차 간담회 법무부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하여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오전) 고검장 간담회, 3월 25일 (오전) 지방 지검장 간담회, 3월 29일(오전) 재경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 장소 : 정부과천청사
대법원, 주거침입죄의 '침입'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유죄(벌금 500만 원)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판결).피고인은, ➀ 2021. 6. 12. 22:00경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의 집(30대)에서, 집 안의 피해자가 나누는 대화 등을 녹음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➁ 2021. 7. 20. 21:00경 같은 피해자 집에서,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5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와 2024년부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날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기여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서 ▲원활한 인적교류를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파견, 교내 봉사시간 부여 및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 ▲기타 상생과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최종철 부산솔로몬로파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재학생에게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으로 부산솔로몬로파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광주보호관찰소, 검정고시와 대학 동시 합격 소년보호관찰대상자 7명 '희망 장학금' 전달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고졸 검정고시와 대학에 동시에 합격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7명에게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노정규)후원으로 ‘희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A군(19)은“보호관찰소 선생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검정고시와 대학을 동시에 합격할 수 있었고, 상 한 번 받아본 적 없던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되니 너무 기쁘고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면서“더 열심히 공부하여 공무원 시험도 도전해 보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법호 소장은“학업을 중단했던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다”며“
[수원지법 판결]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여성을 두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밝혔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지난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
[대법원 판결]앙심품고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고 생각해 신고자를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동구에서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 2019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는데, 이 범행을 신고한 B씨가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A씨는 2021년 4월 출소한 뒤 계속해서 "찾아가서 죽이겠다"며 협박하다가 B씨를 마주치자 보
서울교통공사, 손해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손해배상 소에서 "전주환 살인 방지 어려웠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15일, 열렸다. 서울교통공사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살인 고의범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교통공사는 전했다.전주환은 지난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당시 전주환은 스토킹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
[서울고법 판결]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구글이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에 대해 파편화 금지의무를 부과한 사안에서,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결과적으로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구글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의무 부과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다.이에대한 법원의 판단은 구글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및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90%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지난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황 씨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군사 범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에서는 군 형법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당사자인 군인 등도 별도로 법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군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군대만의 사법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특정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법 체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같은 범죄를 다루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비해 처벌 수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사업자 A씨(원고)가 달성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2021. 9. 15.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 사건 토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했다.피고는 2021. 10. 13.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기준에 따른 진입도로 미확보로 인한 개발행위 불허가 및 통상 횡방향을 목적으로 하는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건물주의 피해도 커지는데,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마련한 소위 ‘영끌’ 임대인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임대차 관계를 형성했다면 마음대로 내킬 때 점포를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되찾아야 하는 정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배치하여 농가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70대의 노부부가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사과 농사와 각종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할아버지가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하고, 할머니마저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할머니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날 농가 일손 돕기에 나선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감자 파종을 위한 퇴비 살포와 사과밭 제초 작업 등을 했으며,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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