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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소후 누범기간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범행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9월 15일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됐다고 앙심을 품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피해자에게 보복 살인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3고합321, 2023전고32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38 병합 보호간찰명령).압수된 범행도구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부착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부산지법 서부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4명 사상자 낸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을 포함한 피해자 3명과 승용차를 잇따라 충격해 4명의 사상자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47). 다만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 합의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6월 23일 오후 2시 1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괴정동 방향에
이혼 후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이혼소송 시 ‘사전처분’이 중요한 이유 자녀 양육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 경제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혼을 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 이상으로 많다. 이에 소송 중은 물론 이혼 후에 제대로 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이럴 때 필요한 절차가 바로 ‘사전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 62조에 따르면 가사사건 소송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나 조징위원회 및 조정담당 판사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한 상대방 및 그 이해관계인에게 처분행위 금지나 사건에 연관된 보존을 위한 처분,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다. 사전
불륜으로 인한 이혼, 상간자 소송 잊지 않아야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하면 배신감에 치를 떨 수 밖에 없다. 특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다 보니 더는 결혼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배우자에 대한 이혼은 생각을 하더라도 의외로 놓치게 되는게 상간자에 대한 복수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부터 액수 청구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압박을 준다”며 “배우자를 용
디자인출원 신규성 상실되기 전에 디자인권 확보해야 하는 이유 디자인보호법에서 의미하는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혹은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따라서 캐릭터, 로고, 제품 외관 등 일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모두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다.이렇게 디자인출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고, 진입장벽 역시 낮기 때문에 최근 디자인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 부분에서 예비 출원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바로 디자인출원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창작한 디자인을 언제나 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규성이 상실되기 전에 출원해야만 특허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통상적으로 해당 디자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23노35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3노357).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되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사회경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센터장 서지동)는 9월 15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주거지원 입주자 우선공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과 LH 임태형 차장(센터장 대행), 김형민 계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주거지원 입주자에 대한 ▲긴급지원주택(아파트)의 확보 및 공단 공급 ▲입주자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의 임대 운영 및 관리 ▲주거복지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약했다. 기존의 공단 주거지원대상자는 다세대/연립형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이번 협약식을 통해 공단 최초로 주거
부산지법 서부지원,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 폭행치사 딸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고, 나아가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존속상해치사,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58).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자신의 친구인 C, 친구의 남편 D에게 부탁하여 친구 부부의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2022년 6월 9일경 딸을 출산해 양육하고 있었고, 같은해 11월 22일경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 B가 퇴원하자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더빈컨벤션웨딩홀 후원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15일 더빈컨벤션웨딩홀(대표 박진석)후원 280만 원 상당의 쌀(73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더빈컨벤션은 일반 화환 대신 축하의 의미로 쌀 화환을 사용하고, 결혼식 후 남은 쌀을 기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기부받은 쌀은 생계가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의 생활 자립과 가족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문성관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한 양곡을 기탁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을 위하여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전통 탈춤 및 민요 체험 재능기부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9월 15일 제주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소를 방문, 보호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전통 탈춤 및 민요 등 함께하는 전통연희 체험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관할 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풍물극단 소속으로 전통 탈춤, 사물놀이, 민요의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자의 재능기부(특기집행)로 진행됐다. 한 어르신은 “평소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추석을 앞두고 좋은 공연도 보고 체험까지 하게 돼서 모처럼 신명나는 시간이었고 공연 시간 내내 어깨가 절로 덩실거려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주보호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당 전문청소년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재홍, 이하 안산센터)는 9월 15일 상담 전문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상담 관련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청소년 지도자로 활동 중인 상담 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연수과정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지도기법, 상담멘토링 사례와 지원방안, 소년사건 처리절차, 소년보호기관(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견학 등으로 이뤄졌다.연수에 참가한 홍 모 지도자는 “오랜 기간 상담해 왔지만 비행청소년과의 상담은 매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상
통영준법지원센터, 시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교도소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가 9월 14일 법원에서 인용 확정됐다고 밝혔다.이제 A씨는 집행유예취소결정으로 원재판에서 선고받은 형기(징역 1년 2월) 동안 수용 생활을 해야 된다.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과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면서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고 다니다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8월 말경 구인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생계가 어렵고 봉사 활동이 힘에 부칠 것 같아서 이행하지 못했다며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게 다뤄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초범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은 이미 상습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되었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소망의 집에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15일 파주시 소재 소망의 집에 방문해 양곡 36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김명달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문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최용식 지부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꾸준히 힘써주시는 김명달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는 분들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 장학금 기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받았다고 15일 밝혔다.김동구 회장은 “청소년기의 방황으로 흔들리는 학생들을 위해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준다면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역협의회가 더 관심을 갖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했다.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는 매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며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전상호 원장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온정이 학생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법무부는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허부경 명예회장은 기부금을 전달하면서 “갑작스런 부모의 공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수용자 자녀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고 했다. 허 명예회장은 1993년 광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30년 동안 수용자 교화사업을 지원해 오면서, 2019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불우수용자와 그 자녀 지원을 위해 총 5억 61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신용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직장에 찾아가 살인미수 등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3고합62, 2023전고7병합-부착명령, 2023보고11병합-보호관찰명령, 2023초기877-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이수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범행도구)는 각 몰수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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