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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2026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관련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 폭력 기존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학기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학교
법무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발언 '명백한 허위' 법무부는 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법무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에 대한 발언 관련, 명백한 허위라고 14일 밝혔다.차규근 前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現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어제(3월 13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심의한 경험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이종섭 前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종섭 前장관 등) 중요 인물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정보보고를 작성하여 장차관, 민정수석실까지 보고했고, 인사
창원보호관찰소, 의령 마을회관서 이·미용 특기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3월 1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 이미용 봉사는 이·미용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20년 이상 미용실 운영 경력자인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살리고, 지역사회 실수요자 맞춤형 집행으로 소외계층 어르신 이용봉사 활동이라는데 의미가 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는데 막상 봉사를 하니 자신의 재능을 우리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 앞으로 시간이 나면 자원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대구지법, 동료사병들과 외출하기 위해 외출증 위조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동료사병들과 함께 외출하기 위해 군부대 외출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해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월 23일 오후 5시경 평택시 소재 해군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외출을 나가기 위해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해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업무용컴퓨터를 이용해 조기경보전대장 명의의 외출증 1매를 위조했다. 그런 뒤 2023년 2월 4일 오전 8시 30분경 정문에서 위조된 공무서인 외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례 유권자 19명에게 총 4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6747 판결).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울산 2023노37)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고의와 공모관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울주군 부군수로 근무하
소망교도소에서 열린 소향 콘서트 '감동의 물결'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3월 12일 소망교도소 대강당에서 화요문화행사로 ‘소향콘서트’가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매주 화요일 수형자들의 심성순화 등 교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소망교도소는 이날 콘서트에 소망교도소 수형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소망교도소 자원봉사자와 멘토, 후원자, 지역 교계 관계자 등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많은 이들을 함께 초청해 콘서트의 깊은 감동을 함께나눴다. CCM 가수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소향 씨는 이날 콘서트에서 음악을 통해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선사했다.“바람의 노래”를 시작으로 가수 PETRA(황병은)와의 듀엣곡 “The Star”
'파산선고' 개그맨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는 4억7천만원 최근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54) 의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1지지옥션은 홍록기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 오는 26일 경매에 부쳐진다고 13일, 밝혔다.공급면적 226.36㎡(68평)인 이 오피스텔의 감정가는 4억7천500만원으로 평가됐다.등기부등본상 홍록기는 2002년 준공된 이 건물을 분양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홍록기의 형제가 2012년 전입 한바 있다.이 오피스텔 건물은 공급면적 153∼259㎡(46∼78평)의 대형 가구로 구성됐으며, 백석역이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같은 평형대가 지난해 4월 감정가와 비슷한 4억7천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이 오피스텔은 홍록기가 파산 선고를 받기 전
논산보호관찰소, 꿈이레여자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충구 소장이 3월 13일 관내 꿈이레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꿈이레쉼터는 논산시 관내 유일한 여자청소년쉼터로 현재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이 3명 입소해 있다. 이충구 소장은 이날 쉼터 측으로부터 시설 안내, 운영실태 등을 설명 받고 보호관찰청소년 보호에 따른 감사의 뜻을 전하며 체육용품을 전달했다. 이충구 논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자가 없는 소년을 맡아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양육, 교육을 시키는 시설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보호관찰소와 쉼터간 협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비행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강춘화 꿈이레 쉼터
수원지법,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내주 피고인 신문…재판 마무리 수순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57차 공판에서 오는 19일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기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따라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면 검찰의 구형,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 절차만 남게 돼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이 이달 중 변론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과 소통이 더 필요하다. 19일이 아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가급적 같은 기일에 하자"고 말했다.이에대
[서울고법 판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지급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고를 당한 후유장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에 대해 채무의 액수가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점과 규모가 큰 채무 변제를 위해 원고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사실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먼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이러한 전제사실을 증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24민사부는 지난해 9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혼자 탑승하여 출발하다가 자동차와 함
[대법원 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단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가 현대제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제철업계 1~2위를 다투는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첫 사례로 이번 사안과 같은 공정, 같은 고용 구조를 갖는 다른 제철소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 씨 등이 낸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2019다2896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한 원심 가운데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며 이
창원보호관찰소, 사랑의 행복꾸러미 원호물품 전달 창원보호관찰소는 3월 13일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건전한 사회복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사랑의 행복 꾸러미 원호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원호물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의 홍종구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홍종구 위원은 평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역내 다양한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랑의 행복꾸러미 박스에는 평소 청소년이면 즐겨 접할 수 있는 컵라면, 시리얼, 즉석밥, 영양간식 등으로 5만원 상당의 식음료로 구성됐다.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은 “홍종구 위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울산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3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장학금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으로 마련됐다. 최현정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관찰과장이 참석했다.최현정 남구을지구협의회장은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남구을지구협의회에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장학금 지원을 해
울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집행 후 소년원 수용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외박을 지속하고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하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A양(15)에 대해 3월 11일 구인장을 집행하고 다음날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양은 공동폭행 건으로 작년 12월 단기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결정받고 1년간의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받는 중이었다.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고, 27일 가량 무단가출했으며,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거듭 불응하는 등 지도·감독을 기피하다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고, 3월 11일 울산광역시 동구 일대를 순찰하던
대법원,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사기 무속인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71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노748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일행, 정읍교도소 방문 정읍교도소는 12일 전주지검 정읍지청 이시전 지청장이 소속 검사 등과 함께 업무현안 공유와 교정시설 운영현황 등을 시찰하기 위해 정읍교도소를 방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형(刑) 집행 실태를 살피고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행정 시스템의 이해를 통해 지역 내 법무행정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서다. 이시전 정읍지청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수용관리에 있어 검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읍교도소를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읍교도소는 엄정한 법집
부산지법, 법무사 명의 빌려 운영하던 중 고객 매매잔금 등 횡령 징역 1년8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6일,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매매잔금, 등기업무 처리비용)을 보관하다가 이를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사적으로 임의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C법무사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한편, D는 2021. 9. 24. ㈜E로부터 수탁자 F은행의 신탁등기가 되어있는 부산 해운대구 G,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4800만 원에 매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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