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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4회 법조윤리시험 결과 합격률 92.4% 법무부는 제14회 법조윤리시험을 실시(8.5.)한 결과를 보면 응시자 2,131명 중 1,969명이 합격했고, 합격률은 92.4%로 작년 합격률(96.19%)보다 3.79%p 소폭 하락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며 합격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득점 시 합격, 그 성적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고 응시자가 정규 수업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출제한 반면, 법조인의 직업윤리 및 가치관
'허벅지 돌로 내려찍어라' 가스라이팅 통한 살인교사범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사망, 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을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허벅지를 돌로 내리치도록 지시하는 등 서로를 폭행하게 했다.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 전 피해자들의 고민을 민사상당을 통해 알게 됐고 이에 대해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대법원 판결]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 진행을 포괄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특허법 제46조에 따른 특허청장 등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특허청장 등에게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표제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위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다.(적극)이와함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대구구치소, 직원들 성금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김영광)는 9월 1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을 사회복지시설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는 2015년부터 매년 설, 추석 명절에 대구 SOS어린이마을에 직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해 왔다. 대구 SOS어린이마을은 친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50여 명의 어린이에게 가정형태의 시설보호를 제공, 가족적인 환경과 행복감을 갖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시설이다. 또한 대구구치소는 지역사회 범죄피해자 가정 및 한부모 가정에 매월 가정당 10만원씩 지원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
한국콜마, "선케어 핵심기술 유출한 인터코스에 승소"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임직원들이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유출한 정보에 대해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을 폐기하고, 공동으로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08년 9월에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한 A 씨는 한국콜마에서 근무하면서 2018년 1월에 인터코스로 이직하여 같은해 3월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의 개발 업무를 총괄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대구지법, 언론사 취재본부장과 재건축조합장 신분이용 용역비 갈취 집유·벌금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7일 언론사 취재본부장, 조합장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마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업무를 하던 용역업체 대표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채권 중 6,000만 원을 단념케 하여 이를 갈취해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 기소된 모 신문사 대구경북취재본부장 A씨(6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파트 소규모재건축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B씨(60대·여)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단361).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부산지검·부산변회, 50년 넘게 복지혜택 못받은 무적자(無籍者) 성(姓)･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영학)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두번째 결실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50년 넘게 복지혜택을 못받은무적자(無籍者)의 성(姓)과 본(本) 창설토록 법률 지원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에 성과 본 창설허가를 청구해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면 기초생활 수급 등 복지혜택이 가능하다.부산지검과 부산변회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2023. 9. 8.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를 신청하는 등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다.무적자의 부모, 출생 시기·장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가 어렵고, 현행법상 검사에게 성과 본 창설을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 가해자 책임 80%인정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타구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의 책임을 80%(원고 과실 20%)까지 인정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원과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30463).1심 재판부는 “피고은 원고에게 4,105,512원(=적극적 손해 605,512원+위자료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3.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 가능
스토킹법처벌, 피해자와 합의해도 피할 수 없어.. 성립 요건 및 처벌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변에서 머물며 일상을 지켜보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는 스토킹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 접수는 2만 건이 넘어가고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만 하더라도 7,545명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스토킹법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자가 지난 해 기록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안겨주고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을 괴롭히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술에 취한 사람과의 성관계, 준강간죄 성부는 ‘이것’에 달렸다? 최근 법원은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경 새벽 한 거리에서 만취한 채 쓰러져 있는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하고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씨가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8년간 수형생활을 한 점이 밝혀지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고,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때 ‘심신상실'은 음주만취 등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서 준법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9월 13일 화성시 마도면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심리치료팀 남진우 교위가 강사로 나서 교도소의 소개와 함께 공감능력 향상, 디지털 범죄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황춘희 푸른자리 지역아동센터 대표는 “교육을 통해 지역아동들이 준법 정신을 확립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향후에도 이같은 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사회질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일깨워 주어 교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법무법인 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양한 기업들의 ESG 선제적 솔루션을 마련하기 위해 ‘ESG지속가능센터’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ESG지속가능센터’는 기업의 경영 환경과 규모에 맞춰 ESG 요소를 경영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관리를 돕는다. 앞으로 △ESG 리스크 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ESG 공시와 외부 평가 대응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기업의 선제적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디라이트 ESG지속가능센터는 조원희 대표변호사가 센터장을, 조선희 파트너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 법·규제 자문을
[서울고법 판결]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직업적 단체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정당한 정당활동인지 여부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더라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적으므로,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이 사안은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이고 정당 간부가 당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지난 4월 28일, 형사 제7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사안의 개요는 노조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에서 A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이에 피고인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당시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약 8억2000만 원이 포함돼 있었다.
창원교도소, 소외된 이웃에 추석위문금 370만 원 전달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9월 13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무연고자 ․ 장애인 생활지원시설인 소망원을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사회 9곳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 370만 원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창원교도소 직원들은 매년 설, 추석 명절마다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한 위문금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전달하며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학봉 창원교도소장은 “직원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우리 이웃들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지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인정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전 부산광역시장이었던 피고(오거돈)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금 3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46738).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위자료)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20. 4. 7.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9.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2023.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창원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농가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9월 11~ 9월 13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 김해시 및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경남 김해시와 함안군 소재 영세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시설하우스 철거 및 잡초제거 잡업을 지원했다. 수혜 농민들은 “근로 외국인을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도 비싸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근로인구의 탈 농촌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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