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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달의소녀 출신 츄, 前소속사 전속계약 무효소송 2심도 '승소' 판결 그룹 이달의소녀 출신 츄(본명 김지우·25)가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전 소속사와 벌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판사)는 츄가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속계약상 수익분배조항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에서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우선 배분하고 난 뒤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이라며 "원고에게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츄와 소속사가 3:7의
서울남부지검 , '라임 주범' 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수감 중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 미수·범인도피 교사) 등으로 친누나 김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1월 보석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를 절단하고 도주한 김 전 회장에게 공범으로부터 접한 수사 상황을 전해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해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 전 회장의 탈옥 계획에 따라 도주 자금을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원주준법지원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3월 8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사범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업무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박미경 관장 및 팀장, 상담원 등 직원 16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사범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집행 등 업무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에도 분기별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고위험 가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최유성 사무관은 “앞으로도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력
[대법원 판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1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또는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가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직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전직 구원을 상대로 하이닉스가 낸 전직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연구원 A 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지점, 영업소, 사업장 또는 계열회사에 취업 또는 근무하거나 자문계약, 고문계약, 용역계약, 파견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자문,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채무자가 재직 시 담당했던 업무와 채무자의 지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했을
법무부, 이종섭 前국방부장관 출국금지 해제 법무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前국방부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하여, 8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되어 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상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사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일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람을 모두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년인턴 1명 공개 모집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는 3월 8일~3월 18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는 서울남부꿈키움센터(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길2 관악중앙새마을금고 2~4층 소재)에서 청소년 교육 및 행정업무 보조이며, 센터직원들과 함께 관할 법원, 검찰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서울남부지역 청소년 선도교육에 일익을 담당한다.3월~4월 2개월간 채용절차를 거쳐 5월~10일까지 6개월간 청년인턴으로 일하게 되며, 지원자격은「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주 5일 주간 근무이며 보수는
밀양준법지원센터,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밀양보호관찰소, 소장 이재준)는 3월 7일 사회봉사 집행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성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참된 봉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이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 봉사 집행,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이재준 소장은“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
군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정 초청 농촌지원 사회봉사 설명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3월 7일 군산시 가족센터의 연계로 관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민공모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서다.다문화가정 이외에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가는 군산보호관찰소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주거지 인근 농협에도 인력을 신청할 수 있다.조영술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부 소속 법집행 기관이지만 우리의 이웃이 사회를 따뜻하게 기억하는데 보호관찰소에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결혼보다 더 준비해야 할 요소가 많다. 두 사람이 함께하던 생활을 오롯이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혼이 단순히 잘 헤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 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좋다.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떻게 헤어질지 여부다. 이혼 방법은 크게 조정, 합의, 재판으로 나눈다.
청주보호관찰소,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정기총회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3월 7일 보호관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이하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해 회장으로 선출된 박선희 협의회장은 청주 출신으로 현재 ‘(사)즐거운 복지재단’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분과에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자원봉사에 힘써왔다. 보호관찰위원제도는 1989년 보호관찰 도입과 함께 해온 범죄예방 자원봉사제도로 2019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운영을 위한 규정제정에 맞추어 전국 보호관찰소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보호관찰소 협의회는 현재
전주지법 정읍지원, 대여금 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정읍지원 함철환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대여)한 돈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 9. 7. 500만 원, 2021. 9. 23. 1,000만 원, 2021. 11. 8.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했다.원고는 피고에게 2021. 11. 8. 400만 원, 2021. 12. 7. 7,000만 원 등 이 사건 금원 이외에도 수차례 돈을 송금했다.피고는 2021. 11. 8.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가 본인 계정과 사위 계정에 C 재단에 투자한 총 35,000,000원이 투자원금에 손실이 생길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을 본 각서로써 약속드립니다’는 내용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로 매년 국내외 기업, 아시아 지역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우수 로펌을 선정·시상하고 있다.ABLJ는 법무법인 원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특히 영화, 방송 산업에서 기획개발, 시나리오, 투자, 촬영, 배급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활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천안준법지원센터,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7일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민들의 불편 민원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산읍내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민공모제 집중 운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천안준법지원센터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한 달간 천안준법지원센터는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아산읍내주공아파트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집중 운영했으며, 기관 1개소, 입주민 11명 등 총 12건의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67명을 지원해 성공적으로 집행을 마쳤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도움이
서울중앙지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억대 금품수수 혐의 수사 검찰이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장의 억대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거주지, 관련 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전 전 부원장은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씨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등에 관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입건된 바 있다.전 전 부원장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자금 흐름을
용인시,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일부 '패소' 대법원에 재상고 경기 용인시는 지난달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피고인 용인시도 재상고하기로 한것.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안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용인시민들이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에 재정난을 불러왔다며 당시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1·2심은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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