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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위기가정 지원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지소장 김원진,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8일 친모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 가정을 돕고자 기장군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유관기관 통합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가해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는 평소 우울증과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며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전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경제적 지원이 차단되면서 알코올 중독이 심각해졌다. 최근에도 음주를 지속하는 등 아동학대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가해자의 알코올 전문 치료병원 입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선정, 피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8일 오후 2시 지부 회의실에서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은 공간이 협소해 보호대상자 수용에 불편을 겪어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법무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약 7개월 간 청사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을 추진했다. 개청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제주지방검찰청 노만석 검사장, 제주보호관찰소 박해영 소장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운식 이사장은 “제주지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증축을 계기로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제주도
울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7일부터 3일간 울산 북구 소재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이사장 신용일)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에 사회봉사대상자 46명을 배치해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은 매월 2회(2·4째주 토요일)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에게 무료로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250명의 다문화가족이 농작물 체험장을 방문했다.이번 봉사에 참여한 사회봉사대상자 A씨(50대·남)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시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앞으로 체험장을
진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9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후원으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전 과목을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3명, 각 30만 원)을 수여하고, 추석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상자들(40명, 400만 원 상당)에게는 원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김주방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고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자립과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법지원센
해남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9월 8일 강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시설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강진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가 비싸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탓에 환경정비 작업이 늦어졌는데 보호관찰소에서 도움을 주어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안규용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봉사를 상시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가 되도록 노력하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9월 8일 오전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수용생활 중인 여성수용자의 위생 및 처우 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 교화활동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미용기술을 보유한 교정위원들이 커트, 염색, 두피관리 등 총 34명에게 미용봉사를 했다.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송기범 회장은 “여성수용자의 처우향상을 위해 교정협의회는 매분기 미용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봉사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사에 참여한 장흥군 미용협회 이정심 회장은 “미용봉사를 통해 수용생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 연극치료프로그램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7일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교육생들에게 연극치료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감정조절 및 적절한 감정표현 등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민간자원인 이다연극치료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은 △감정 인식하기(투명아이 매개 역할극), △감정 표현하기(움직임을 통한 타인의 통제 수용하기), △감정 적용하기(비폭력 대화로 투명아이와 역할극 실시) 총 6시간(3차시)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학생은 “피해학생의 입장이 되어 역할극을 할 때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8일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기비행 단계에 있거나 학업 중단 이후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이성실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캠프 등 관계 회복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있었던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며, 장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와 전 운용팀장 B씨도 이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이들은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혐의를 받
[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70조 및 제75조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론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댐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규정한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이 댐사용권의 제한 내지 침해에 따른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지난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한항공에게 47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의 레이더와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4409억 원에 수주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개량기를 처음 인도한 뒤 순차적으로 8대의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작업을 마쳤
유사수신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 수집이 중요해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코인, STO등 다양한 투자형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지분, 채권의 형태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매개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유사수신 사업이었다면, 나 또한 유사수신 혐의를 받아 곤란한 처지가 발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유사수신 사업은 사업내용이 초창기 주관적 의견으로는 신개념 사업이지만 객관적 결과적으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만 그 투자를 전문투자자 내지 특정인으로부터의 사모 형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사업의 형태를 기획하는 경우 또는 다단계사업자 참여 방식의
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4).피고인은 2023년 2월 4일 0시 30분~40분경 사이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부근에서 피해자(70대·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대구 동구까지 오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뒷좌석 문을 열고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인센티브)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하지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10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3차 정부합동단속 실시할 예정이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법무부장관,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여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나,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
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8. 선고 2022고단523,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노324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자유기업원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십, 수백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원청업체, 사실상 모든 중대재해 예방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등에게 벌어지는 중대한 재해와 관련해 안전 및 보건의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입된 법이다.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자 차원에서 충분한 사전 예방 조치를 수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2017년 노회찬 전 의원이 최초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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