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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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점유회수청구 할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8월 18일 건물명도(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가 먼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의 점유를 침탈한 이상 피고 B의 점유회수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점유침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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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출산예정일 고려않는 변론기일 지정 유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여성 변호사의 출산 예정일에 따른 기일 지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7일 여변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법원 민사 재판부는 출산일이 임박한 여성 변호사가 출산 예정일 및 산후조리기간을 피해 기일 지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대리인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예정일로부터 2주 후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해당 여성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출산예정일을 감안해 최소한의 산후조리 후 변론기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상대방 대리인은 이러한 요구가 기일을 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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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교정본부장 신용해)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9월 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연계(출소 후 지역사회 내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상담, 심리검사, 재활프로그램 등 사회재활 지속)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등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성공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수용 중 실시한 치료재활이 출소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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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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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
대법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때 재배분행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제7항을 들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도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다.(소극)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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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소송 패소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 사망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자 2019년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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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협력기관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9월 7일 고창군노인요양원(원장 김동현)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 정책 적극 추진에 대한 공로로 기관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고창군노인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재활, 영양관리, 일상생활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09년 12월 24일 정읍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 기관으로 지정됐다. 매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3명의 배치로 어르신들의 식사 보조, 목욕 봉사, 나들이 보조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왔다.신혜진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의 엄정한 법 집행과 이들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협력 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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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취임…"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제15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이종엽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9월 7일 오전 공단 본부(경북 김천시)에서 열렸다. 이종협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 대상 강력범죄,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사업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생활 속 준법의식의 고양과 준법 계몽활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신임 이사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직능단체 등 관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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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경남지부와 2자 간담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7일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2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추진 중인 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호관찰소의 협조를 요청했고, 창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의 다양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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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준법지원센터,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 운영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9월 7일 오전 10시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30여 명 학부모를 대상으로 ‘본질알기와 행복수업’을 주제로 인문학기반 보호자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교육 내용은 본질과 현상 구분하기, 생각 알아차림과 호흡 명상, 소통과 공감 대화법 등 상처를 치유하고 생각으로부터 자유라는 깨달음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평소 아이에게 욱하고 화를 자주 냈는데 분노 조절법을 알게되어 기쁘다. 오늘 배운, 화를 알아차리고 공감하는 대화법을 실천해서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순천준법지원센터 최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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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9월 7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혜자 A씨(80·남, 독거노인)는 “주거 공간에 버리지 못한 쓰레기와 생활용품이 쌓여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모두 해결되어 걱정을 덜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정지훈 책임관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관할구청, 주민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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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LH상대 환매권 상실 손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94889 판결).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피고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했다. 이하 대한주택공사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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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위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다는 점에서 철저한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다. 성인들 사이에서 추행, 희롱의 경우 무혐의로 충분히 다툴수도 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어떠한 성적 행위와 의도만 있었어도 유죄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음란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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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존속폭행 6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8월 11일 고령의 모친을 수 회 폭행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해 노인복지법위반, 존속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31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집행유예선고,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두 차례의 폭행 부분에 대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해 공소기각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80대·여)는 친모자관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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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홀덤펍 집중단속 개시… 업주, 손님 모두 처벌대상
경찰이 지난달 홀덤펍에서 벌어지는 불법도박행위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것이라 전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홀덤펍은 텍사스홀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단, 단순한 게임에서 벗어나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 사행성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는 불법도박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사행성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운영자는 도박공간개설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 단속에 걸릴 시, 운영자를 비롯하여 직원, 이용자 모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의 경우, 참여 횟수나 금액 등에 의해 상습도박혐의가 적용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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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조직원과 친분쌓아오다 현금 수거책 역할 40대 여성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5일,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친분을 쌓아오던 중 그의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로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3660만 원을 교부받아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746, 2023초기 2187, 2218, 2394 배상명령신청).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이 사건에서 사기피해자가 11명이고 피해금액이 2억3000만 원이 넘는다. 사기미수로 취득하려고 한 금액이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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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등록 오토바이로 경찰관 매단채 10m도주하고 차량 2대 충격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8월 23일, 번호판이나 의무보험 가입도 안 된 무등록 오토바이로 단속 교통경찰을 매단채 10m가량 도주하다 상해를 입게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충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73).피고인은 2022년 8월 27일 오후 4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신호대기 중,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가 단속을 위해 접근하자, 무등록 이륜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자동차손해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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