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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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단기·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4년 단기 임대사업자 및 아파트 장기 임대사업자 폐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48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4년)와 장기(8년)로 구분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수요가 유입된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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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대출의 사법상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C와 공모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A회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응 지난해 10월 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이 유상증자 납입가장,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밥률적 쟁점은 A회사의 정기예금 담보 대출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관련해, 대출계약이 A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인지(소극), 대출이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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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카카오엔터 불법 수사 관련 장항준 감독 참고인 조사
검찰이 카카오엔터의 불법과 관련 장항준 감독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장 감독은 카카오엔터가 고가로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고 장 감독의 아내인 인기 드라마 작가 김은희 씨 역시 바람픽쳐스의 주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장 감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바람픽쳐스 사내이사를 지냈고 이후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가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그해 11월 박호식 현 바람픽쳐스 대표가 사내이사직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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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은 3월 7일 대전지검천안지청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검찰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교육 현장과 시설을 참관하는 등 전문비행예방 교육 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마련됐다.업무설명회에 참석한 천안지청 형사 제1부 검사들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현안을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효율적인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이날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형사 제1부 오세문 부장검사는 소년법 제1조를 설명하며 “꿈키움센터가 비행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초기 비행예방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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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심신미약 상태서 삼촌 살인미수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3월 5일 심신미약 상태서 함께 거주하던 삼촌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6개월의 양형의견을 냈다.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해 배심원 만장일치로 이를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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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법무부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직위 주요업무 •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및 진료• 보호 ‧ 위탁 소년에 대한 심신의 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의료 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등◇채용조건• 직급: 과학기술서기관(임기제 포함)•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은 최소 2년 보장•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성과가 탁월하고 해당직위에서 총 임용기간이 2년에 도달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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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전형도)는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 전 학년 543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총 5일간에 걸쳐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배우니 재미있었고, 학교폭력 대처방법을 기억하고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꼭 도와주겠다”고 입을 모았다.전형도 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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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 방문 업무공조 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3월 6일 계룡시 CCTV통합관제센터를 방문, 전자감독대상자 장치훼손 도주 등 유사시 업무공조에 따른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충구 소장이 계룡시청 안종근 시민안전과장 등에게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양 기관의 업무공조에 대해 협의했다. 함께 참석한 계룡시청 윤희병 시민안전과 통신관제팀장은 현재 계룡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 CCTV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언제든 시민의 안전과 강력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공조할 것임을 밝혔다. 이충구 소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밀도있는 업무협의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범죄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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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출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노사공동협의회를 구성·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6일 출범식을 개최한 노사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부응하기 위해 노사가 합의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공단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노사합의로 근로의욕고취 및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협의회는 공단 이사장과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 위원장(장동준), 대한법률구조공단소속변호사노동조합 위원장(박종항) 등 3자가 공동의장을 맡고, 실무협의체로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이 각 10인 이내로 구성됐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경영혁신을 통해 상생과 업무효율화를 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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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과의원 상담실장 폭행 80대 정당방위 무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2월 6일 치과병원 상담실장과 시비가 붙어 상담실장을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80대·여)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한 치과의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는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5일 오후 2시 15분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와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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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 가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및 남청주농협과 함께 3월 6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농가에서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 사회봉사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청주호보관찰소 이용호 소장, 농협중앙회 청주시지부 김종렬 지부장, 남청주농협 이길웅 조합장과 사회봉사 대상자 등 24명이 참석해 복숭아나무 잔가지 이동 작업을 시작으로 농촌일손돕기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종렬 지부장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농촌에 투입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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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수영로교회·초록우산 3자간 청소년회복센터 지원협약 체결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6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수영로교회(담임목사 이규현), 초록우산(회장 황영기)과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사업」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부산가정법원 박치봉 법원장, 수영로교회 김도림 목사, 초록우산 김희석 부산지역본부장,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6개월 간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안가정 시설로서 현재 부산지역에 5곳(예람, 둥지, 푸른열매, 위드, 라온)이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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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 등 청구의 소에 대해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에 대해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해,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했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해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한다며 피고 일부 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지난해 11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두었다.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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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규정이 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A 씨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상 공무원의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휴업급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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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보석 허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배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이에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배 대표는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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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통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자통 총책 황모(61)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달러(약 900만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작년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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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거듭 거부 대상자 구인 및 구치소에 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3월 6일 ‘철도안전법위반’으로 보호관찰이 부과된 보호관찰대상자 A씨(70대)를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 미이행 및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등 사유로 구인해 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유예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철도안전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받도록 하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개시 신고의무를 미이행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출석의무에 불응해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다. A씨는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구인 및 구치소에 유치됐으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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