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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22일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 함께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의 사옥으로 옮겼다.양 로펌은 각자의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 의뢰인에게 양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또한 양 로펌은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대법원, 녹음된 파일을 재생해 듣고 3자에게 전송 행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녹음된 배우자의 가족 대화 내용을 듣고 그 녹음파일을 제3자(처제)에게 전송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통신비밀보호법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잠금을 해제하고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벌금형 선고유예).원심(대구고등법원 2023.
대법원,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 이관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피고 민생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피고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021. 8. 28.자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피고 민생당은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해 신설된 정당이다..민생당은 2021년 8월 28일. 총선거인 수를 415,711명으로 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했고, 그중 17,567명이 이
전주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 명령 위반한 10대 여자 청소년들 구인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법원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하고, 가출하여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K양(16)과 L양(11)을 구인, 3월 23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유치된 K양과 L양은 소년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수회에 걸쳐 외박과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등 문제행동을 해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유치한 K양과 L양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해 새로운 처분을 받도록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이화여대 로스쿨생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3월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5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보호관찰청소년들을 상대로 2024년 한 해 동안 월 1회 이상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멘토링 상담을 통해 재범 예방은 물론, 학습지원 및 심성순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화여대 로스쿨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청소년선도 및 소년사법절차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난 2013년도 1:1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 협의를 가진 이후 꾸준히 시행됐으며 매년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승욱 소장은 “멘토링을 통해 목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
대법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2. 15.선고 2023도16356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90 판결)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1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을 선고하고, 피고인 D에게 형(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 징역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에스아이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는 3월 22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스아이에서 주영식 대표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에 따라 공단은 기업에 적합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된다.주영식 대표는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 활성화 등 사회복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주영식 대표는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경제인가족지원위
경주준법지원센터, 셰프 특기 활용 사회복지시설 짜장면 봉사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경주보호관찰소, 소장 김 삼)는 2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셰프(호텔 근무) 특기를 활용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지시설인 예티쉼터 요청으로, 쉼터 거주 장애인들에게 점심메뉴로 짜장면을 요리해 제공했다. A씨는 “비록 순간적인 잘못으로 법원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사회봉사를 하지만, 제가 만든 짜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장애인들을 보고 작은 기쁨을 느꼈고, 제가 잘하는 분야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어 만족감도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삼 소장은“사회봉사 대상자가 자신의 요리 기술을 활용해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싶다는 의향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필요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직원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22일 오후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정은)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김정은 센터장 등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기관 소개, 교육운영 과정, 진로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에 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및 체험, 세부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협의했다. 김정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도박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청사 앞 불법노점 자진철거 이끌어 내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3월 22일 청사 앞 불법 노점들의 자진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밝혔다.2023년 9월 옛 북인천등기소 자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던 당시, 청사 앞에 노점 6개소가 수년 간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시민들의 통행로를 상당 부분 막고 안전상 문제, 거리 미관상 문제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자진철거를 위해 노점상들과 수 차례 간담회 등을 추진했고, 부평구 시의회 및 구의회, 부평구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점 철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2023년 9월에 1개소, 2024년 1월에 2개소, 2024년 3월에 3개소(총 6개소)가 자진철거하는 결실을 맺었다
[제주지법 판결]8천만원 상품권 외상 구입, 도박에 쓴 초등교사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상품권 수천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꿔 도박 자금으로 쓴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께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도내 문구점·의류점 업주 등 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8천944만원 상당의 상품권 총 5천560장을 외상으로 구입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상품권을 판매해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되고,
서울남부지검, '2천450억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신청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남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합계 2천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겠다며 사업을 벌이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고 이후 현재까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델리오의 출금 중단 하루 전에는 비슷한 사업을 하던 또 다
[광주지법 판결] 병동 베란다서 치매 환자 추락사, 병원 관계자 집유·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병동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아 치매 환자의 추락사고의 기여한 미화원과 간호사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 곡성군 모 병원 미화원 A(53)씨와 간호사 B(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1일, 오후 8시 17분 70대 중증 치매 환자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 발코니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사고 당시 A씨는 병원 청소를 하며 열었던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B씨는 해당 병동 전체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 대법원은 구상증세법 제 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안 한 채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대법원은 지난해
[서울고법 판결] '옵티머스 뒷돈 수수 혐의' 전 금감원 국장,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융감독원 국장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64) 전 국장에게 징역 1년9개월에 벌금 3000만 원, 47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윤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금품 일부를 반환하고 종전 수재죄의 추징금도 모두 납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선행위 대가로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적지 않은 양을 수령했다"며 "금감원 임직원 중에서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피고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사건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다.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데 성매매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까지 성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평생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상황에 처해
특수상권 가맹사업 위탁계약, 허위과장정보 아닌지부터 가맹사업법 보호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평소 절약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휴가철을 맞아 보복여행이나 보복소비가 늘고 있고, 주요 사업 거점 내 유동 인구가 급증하며 수익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연스레 다중시설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니즈 다양화로 식음료 관련 업종이나 다양한 서비스 산업 업종들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아울렛, 공항, 터미널, 대형병원 등 특수상권은 고정고객이 많아 수요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특수상권들의 점포영업권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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