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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 국참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하유미·김수현 판사)는 2024년 4월 4일, 집행유예 확정 2달여 만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비접촉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추적하던 피해자를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70대)에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공소사실 모두를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부산지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원장 등 처벌 댓글 '무죄'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4년 3월 21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카페에 교사와 원장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령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댓글을 작성할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피해자 B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4월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햇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 단약 효과가 있다
대구지법, 돈 갚지 않은 피해자 흉기 잔혹 살해 징역 30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5일 돈을 갚지 않은 피해자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들은 각 몰수했다. 검사는 2023. 8. 25. 공소사실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 B(60대·여)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을 따지며 흉기와 농약이 든 병을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
대법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무효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대법원 2024.3. 12.선고 2022수5077 판결).피고에게는 이 사건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경기도지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자가 2,827,593표를 얻어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원고는 2022. 6. 15. 이 사건 선거는 무
대법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10%적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인정한 원심판결(피고 패소부분 중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는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일반과세자와 계산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은 지난 11일 (사)광주광역시봉사센터(이사장 김재규)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원봉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고영훈 지부장은 “두 기관이 업무협약이라는 약속을 통해 향후 광주지역 사회에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김재규 이사장은 “공단에 법무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녕을 위해서 상호 간 인적·물적 공조체계를 단단히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법무보호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진행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4월 11일부터 2일간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신청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제 1차 노인 취약계층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건축관련 특기자(타일공 등) 및 건축자재 기부처를 발굴, 관내 노인 취약계층 5세대를 추천받아 시작됐고, 매주 1~2가구를 진행해 5월 초에 전부 마무리된다. 1차 수혜자로 선정된 최모씨(75)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며, 2년 전 암 수술 후 회복 중이다. 그는 “몸도 마음도 힘든 상황에서 열악한 욕실을 개선해주셔서 기쁜 마음이고, 보호관찰소와 복지관
대전보호관찰소, ‘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12일부터 대전천 인근 환경정화활동에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한 해 지역사회 친화‘걱정CLEAN 만족DREAM’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전 내 3대 하천(대전천, 유등천, 갑천)의 산책로, 자전거 도로 및 배수로에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들로 인한 민원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소 연 18회 이상, 100여 명의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진행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평소 산책로를 이용하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었다. 산책로 청소를 하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하게
대전소년원, 대전동물보호센터서 유기견(묘)대상 사랑의 손길 봉사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초부터 2회에 걸쳐 11명의 의료재활처우 아이들이 대전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 유기견(묘)을 대상으로 사랑의 손길 봉사활동을 다녀왔다고 13일 밝혔다.센터에 방문한 아이들은 케이지 청소, 간식 및 놀아주기 등의 활동으로 사람에게 상처받은 유기견(묘)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 과정속에서 본인들도 소소한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봉사활동 참가한 한 학생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 본 봉사활동이다. 그곳은 사람에게 버려지고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있는 곳이었지만 나의 도움의 손길에 꼬리치며 애정 표현을 하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이기보다 오히려 내가 힐링이 되는 넘치는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간 결연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12일 현재 보호관찰 중인 소년보호관찰대상자 5명을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는 위원과 이달 중 결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결연이란 법무부 소속 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 위원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를 1:1로 지정해 앞으로 위원을 통해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호관찰위원은 결연된 기간 중 상담, 취업, 경제지원 등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조력하게 된다.12일 소년대상자와 결연을 한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설수진 위원(학교폭력위원회 위원)은 “현재 보호관찰위원 상담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멘토의 입장에서 현재 소년
창원준법지원센터, 진해해양공원 일원서 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4월 12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사회봉사 집행 일환으로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해양공원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8명을 배치해 ‘해양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집행은 지역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자연 친화적 시설 단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창원 남천, 진해해양공원 일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에 나섰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이번 사회봉사 집행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대상자와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법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일명 '메이슨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4월 11일 오후 7시 10분(한국 시각)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한화 약 438억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했다고 법무부는 12일 밝혔다.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홍성보호관찰소,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는 4월 12일 폭력 관련 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가족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 서천사랑병원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 15명이 참석해‘가족 집단상담과 나와 부모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기’라는 주제의 특강과 국립생태원을 체험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자 K씨는“화창한 봄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 알지 못했던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힐링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홍성보호관찰소와 열정적으로 강의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장흥 용산초·중학교에 「꿈자람 장학금」전달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은 4월 12일 관 내 장흥 용산초·중학교 모범 학생 3명을 선정,「꿈자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흥군 용산초·중학교 김상현 선생님은 “뜻깊은 취지의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주신 장흥교도소 직원 여러분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장학금은 학생들에게는 큰 응원과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최국진 장흥교도소장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선물 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사랑의 헌혈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4월 12일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함께 교도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박수연 소장은 “혈액 수급난을 겪고 있는 부산혈액원과 혈액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했다.부산구치소는 매년 정기적인 단체 헌혈을 통해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 및 불우이웃 위문,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주혜진 법조인력과장, (한국법학교수회) 조홍식 회장, 김현철 부회장, 윤태영 사무총장, 최광선 사무차장,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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