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동부지법 판결] '남의 차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2심도 집유 선고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했으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앞서 신씨는 2022년
-
[대법원 판결]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사용·수익권 자체를 확정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리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법치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증명책임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으며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
-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15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고 대법원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추가 기소, 피해액 '225→631억'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한 200억원대의 피해 규모가 추가 범행이 기소되어 6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59)씨 등 3명을 3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이들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일가족 및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기존 전세금(97억원)까지 피해금액으로 포함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추가 기소로 현재까지 기
-
[서울고법 판결]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인과 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했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한 만큼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지난해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
-
구속당할 상황이라면? 실질 심사 준비에 집중해야
음주 운전,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상황이라면 구속에 대한 걱정이 든다. 구속은 신체적인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걸치는 절차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볼 수 있다(이후 구속적부심 절차도 있음). 온전하게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속만큼은 피해야 한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기가 한결 편리해진다. 그러다 보니 이를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
[칼럼]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채용 가능? ‘이것’ 알아야 처벌 피할 수 었어
저출산 여파로 지난해 내국인 기준 국내 인구가 5000만명 선이 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뒤엔 생산연령인구(15~64세)에서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명 중 1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생산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은 비자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
-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회복 후원금 지원 받아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4월 12일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로부터 아동학대 피해회복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지원받고 후원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평소 아동학대 피해회복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서구지구협의회 보호관찰 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아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조두환 서구지구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재발되는 상황에 늘 안타까움을 느껴왔다.작은 도움이지만 한명이라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법호 소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호관찰위
-
대구고법, 영아 살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생후 18일 된 영아를 살해한 사건에서 원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12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이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주의적 공소사실(아동학대살해)] 피고인은 2022. 5.경 남자친구 B와 교제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사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립지원 양곡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2일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정회원사 신대동컨테이너 최봉문 대표가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지원을 위한 양곡 500kg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양곡기부를 실시한 최봉문 대표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6년간 지역사회 재범방지와 법무보호대상자 선도 등을 위해 본인사업장 채용지원과 결연보호, 각종 기부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최봉문 대표는 “기부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 이웃의 따뜻한 온정으로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활동을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울산보호관찰소, 암투병 노부부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4월 1일부터 4월 9일 주택 인테리어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연인원 24명)을 배치(특기집행)해 중구 서동 소재 암 투병 중인 노부부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마감재 부착 및 실내문 교체 등 인테리어에 구슬땀을 흘렸다. 집 벽면이 전부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 면역력이 저하된 노부부에게 유독성 물질 배출이 우려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사회봉사는 수혜자의 자녀가 법무부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울산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했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울산보호관찰소의 적극적인 현장
-
대구지법, '근로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등 대표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목재 가공처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원(근로자)인 피고인 B(40대)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주식회사)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법인에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더욱이 피고인 A은 이미 동종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부산가정법원,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함께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4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 이하 ‘엘케이비’)와 함께하는 청소년회복센터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엘케이비 소속 정성균, 박경용 변호사와 부산지역 5개 청소년회복센터의 센터장들이 참석했다. 엘케이비의 정성균 대표변호사는 청소년회복지원금 500만 원을 청소년회복센터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6개월 간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해 엘케이비가 후원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부산가정법원이 가교
-
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공장 소속 네팔 국적의 피해자가 다이캐스팅 기계(콜드챔버 4호기)의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총괄이사인 피고인 B(50대)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양벌규정으로 법인(주식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양산시 ○○공단에서 창호,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60여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단속…4월 15~6월 30일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77일간) 관계부처(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
-
법무부, 메이슨 측에 438억 원 및 지연이자 지급 판정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캐피털(미국계 헤지펀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11일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0,876 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고 법부무는 밝혔다. 정부는 11일 오후 7시 10분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했다.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투자가가 상대국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기관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20
-
창원지법, 피해자 5명에게서 7억 여 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3일, 2021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피해자 5명을 기망해 그들로부터 총 5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에서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면서 이자를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는데 급급한 실정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