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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유)금호씨에스와 취업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0월 17일 전북지부에서 (유)금호씨에스(대표 김재선, 건설 및 서비스업제공)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황경주 지부장과 김재선 대표가 참석한 이번 업무협약식은 전북지역 내 보호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지역 내 범죄예방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김재선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자들의 취업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황경주 지부장은 “취업은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며 “(유)금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적극행정과 정부정책 소통 교육 화성직업훈련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7일 적극행정 및 정부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정책 소통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적극행정과 정부정책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참여한 직원 모두가 정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방향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윤창식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태도를 쇄신하여 정부와 국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똑똑(talk, talk)’여성청소년 생활관 개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10월 17일 ‘똑똑(talk talk)’ 여성청소년 생활관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신금재 부장검사, 최은영 검사, 최종철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북부지역 김광식 협의회장, 김사연 서울북부지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북부지소는 기존 성인 남성 생활관에서 여성 청소년 생활관으로 전환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법무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숙식제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위탁 중인 소년의 학업을 유지하고 재범을 방지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소 여성청소년
이해진 소년보호위원, 법원의뢰 대안교육생들 대상 특강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10월 17일 법원의뢰 대안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안산센터 소년보호위원인 이해진 위원이 특강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해진 위원(공학박사)은 헬스케어 CEO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성공을 위한 12가지 자본’을 주제로 교육생들과 소통하며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이해진 위원은 각 자본에 해당하는 가치인 말솜씨, 이미지, 시간, 관계 등을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어 교육생들에게 현재와 진로 준비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임재홍 센터장은 “안산센터는 향후 소년보호위원들의 특강과 같은 활동을 활성화하여 교육생들과 긴밀히 연결된 직업멘토로서 굳건한 버팀목이
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18명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7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3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18명)에 대한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신규교정위원들은 지역 내 자원봉사자, 종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장 전수식을 마치고 교정행정 현환을 청취한 다음 소 내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넒혔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준법지원센터, 대전가족센터와 업무협약…가족문제 공동 대처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7일 다목적홀에서 대전가족센터(센터장 김혜영)와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청소년비행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가정폭력 ‧ 아동학대 등 가족문제로 인해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처우프로그램 지원, 비행 청소년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가족센터는 2006년 대전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개소된 후 전문기관으로서 가정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사례관리, 다문화가족지원, 아이돌봄 등을 진행하고 있
대학교, 2025년부터 학폭 전형 반영…법적 대응 더 중요해져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147개 대학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많은 대학이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해 1년 먼저 수능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해 시행한다. 대학별 상황이 달라 감점 정도가 합격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학폭이 있으면 감점될 수 있다, 불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위협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대입 전형 반영과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점점 강화되고 있어 만약 의도치
화장실 몰카 포비아 확산, 미수범이라도 형사처벌 피하지 못해 최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 및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05명이었던 불법 촬영·성 착취물·온라인 음란행위 강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21년 1,016명으로 2배나 증가했다. 특히 성 착취물 범죄 피해자는 2019년 59명, 2020년 85명, 2021년 371명으로 매해 크게 증가했다. 구체적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를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건수도 2018년 365건에서 2022년 54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몰카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됨에 따라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가중 처벌도 높아져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인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0.08% 미만의 정지수치더라도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거기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시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게 되어 있어, 생계형 구제 대상에도 되지 않으며, 면허구제실무상 인적 피해가 마찬가지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무면허운전으
바람 피운 상대방에게 복수는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 부부가 헤어진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사유가 바로 외도다. 부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무 중 하나가 바로 정조의 의무다. 결혼 이후에는 배우자만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하지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이성을 만나 친구 이상의 관계를 맺는다면 이때부터는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이혼 소송에서 바람을 보는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매개체로 여겼으나 지금은 정황만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한다. 정신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다면 이또한 외도로 본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이후 남편이 만나
서울중앙지검, '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공인중개사·보조원 구속 기소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공인중개사 김모(39)씨와 중개보조원 신모(38)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9월 부터 2022년 8월 서울 양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거래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고, 신씨는 매수인 및 임대인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진행 않기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참고해 대행권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밝혔다.이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광주지법 판결] 사유가 모호한 탈영 이유, 병역명문가 미선정은 ‘위법’ 광주지방법원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에 "병역명문가 미선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병무청은 3대에 걸친 직계비속 남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 등을 '병역명문가'로 지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이에 원고는 2022년 병역명문가 신청을 했으나 조부의 병적기록표에 '탈영'이 표기돼 선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조부는 1959년 부산 소속 부대에서 경남 공병 교육대로 파견 명령받았는데, 태풍 피해로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3일 만에 교육대에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 확산, 대책 마련해야 지난 몇 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는 커지는데 반해, 전세 매물은 비교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세 수요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집주인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문제다. 하나의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노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세입자들은 이사하는 날이 되어서야 해당 부동산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동산 전세 사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법원 소년부 의뢰 '상담조사 사례발표회' 가져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0월 17일 상담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조사 사례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조사는 「소년법」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진단의 일환으로 법원 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를 말한다.‘상담조사 사례발표회’는 소년부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을 위해 상담조사관(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호직 공무원)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상담조사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상담조사서 평가는 조사의 충실성 및 객관성, 분석의 명확성, 처분 의견 제시의 적절성, 문장 논리력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석철우 센터장은 “상담조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 마약 예방 직무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0월 16일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중독심리전문가를 초빙, 직원 및 비행예방교육강사를 대상으로 중독예방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올바른 약물 사용 및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예방 전문강사 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와 폐해의 이해를 높이고, 예방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약물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토의를 하는 등 초기비행예방 기관으로서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김동진 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무료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0월 16일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51억원을 기부받아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에게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이종엽 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은 KB국민은행의 기부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소송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후 국내거주 외국인과 업무수행 중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과 소방관 등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 대해왔다. 이번 협약에서는 기존 지원대상자에 더해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를 추가로 무료법률구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KB국민은행은 향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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