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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4월 19일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에서 용접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지원금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직업훈련위원회(회장 김형석) 위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대상자 1인당 10만 원씩 총 80만 원이 지원됐다.직업훈련위원회 김형석 회장은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취업 등 건강한 자립을 이어나가는데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지법, 상습 교칙위반 고교생 퇴학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상습적인 교칙위반 고교생에 대한 피고의 퇴학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B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다시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정당한 교사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벌점과다로 2023학년도 제2차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대상학생에 선정됐고, 학생선도위원회는 2023. 4. 27. 벌점과다 및 징계누적(7차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피고는 2023. 5. 4. 학생선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퇴학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교정현장 참관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4월 18일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교정현장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 등 23명의 교정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참관행사를 통해 선진화된 교정시설과 변화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의 기회가 됐고, 교정협의회와 직원 간 소통의 자리가 됐다.특히 수용동, 접견실,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보고 수용자의 생활을 간접체험 함으로써 형벌집행의 엄중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교정협의회 정문교 회장은 “교정위원 숫자는 비록 국민 만 명 당 한 명에 해당하지만 교정위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수용자 교정 교화에 도움을 줄 수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구미준법지원센터와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4월 18일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현철)와 법무보호대상자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지원을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상반기 법무보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와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대상자 확보 방안 등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자립을 위한 허그일자리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전달하며 법무보호대상자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대선 지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맞춤형 지원에 대해 더 고심하고 다양한 취업처 확보를 통한 성공적 자립과 사회복귀에 애쓰도록 하겠다”고
상표출원 등록, 지정상품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조회 검색을 잘해야 다양한 브랜드가 출시되고 있는 요즘, 산업 시장에서 이를 선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브랜드를 선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상표출원 등록이다.상표출원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이름에 대해서 강력한 독점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 가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즉,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된다.무엇보다 상표권은 평생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해당 상표를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 권리를 갖게 된다.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보장된 셈이다. 이러한 상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을 통해 상표출
무거운 처벌 처해지는 ‘지하철성범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하철에서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용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그렇게 되면 성범죄자 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자로 몰렸을 경우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지하철 안에 CCTV는 대부분 없어 지
정읍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4명 위촉장 전수 및 참관 정읍교도소는 4월 18일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할 2024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명의 위촉장 전수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신규 교정위원들은 지역 내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장 전수식을 마치고 교정행정 현황을 청취한 다음 소내 참관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이들은 “수형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교정위원으로서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는 교정위원들의 노고
부산고법, 포럼 설립 주도 활동 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무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2022년 6월 1일 부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포럼(교육동행)을 설립해 활동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피고인 A)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 B(A의 배우자,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총괄본부장,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공보단장, 벌금 200만 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피고
대법원, 코로나19 역학조사 고의적으로 사실 누락·은폐 벌금 2,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2,0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27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1. 12.경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 판명된 자로서, 같은 날 저녁경 대전에 있는 주거지에서 역학조사를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와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학생과 1:1 멘토링을 하며 학교 현장 밀착지도에 나선다.대구준법지원센터 이재화 관찰과장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이 보호관찰 중인 학생들을 학교에서의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가정법원 김형률 부장판사 일행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정명)는 4월 18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 김형률 부장판사, 소년단독판사 및 법원조사관 등을 초청해 기관 운영 정책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단독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업무 전반을 소개하고, 상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업무이해도를 높였다.김형률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센터에서 상담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초기비행청소년들을 잘 교육하고 양질의 조사서를 작성해 주셔서 법원심리 자료로 참고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김정명 센터장은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비행예방 진단과 함께 맞춤
부천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적극 투입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윤현봉)는 농가 지원을 위하여 김포지역 단위 농협들과 연계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회봉사자들을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투입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부천보호관찰소가 2024년 투입하는 사회봉사자는 연인원 3,500여 명 이상으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부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자가 농촌 일손 돕기 현장 등에서 근로하는 시간은 총 12만 시간(x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달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1억 원에 달한다.김포시 고촌농협 조동환 조합장은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김포지역 화훼 및 원예 농가에 사회
[서울고법 판결]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의 상속재산의 망인의 자녀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자녀에 대한 계좌이체에 관하여는 증여를 부정하는 청구인에게 개별 계좌이체에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원인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2014~2016년경 망인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돈 합계 3,500만 원 중 300만 원은 상속분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200만 원은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 특별수익을 3,000만 원으로 산정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2가사부는 상속재산분할 등에 대해 지난해 이같이 8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망인(2022년 1월 30일 사망)은 상대방과 200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지난 17일, 열린 박 전 총장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부산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전 만든 포럼 '교육동행'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2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포럼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지난 16일까지였다.다른 피해자와 유가족 10여명도 소송을 고민했으나,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이 없고 과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는 게 심적 부담으로 다가와 포기했다.진주시 관계자는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안내했다"며 "개별 판단에 따라 소송을 결심하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2020년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했는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재판장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지난 4일 A 씨 측이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34억 원(상속재산의 10%)이 아닌 5억1000만 원(의뢰인이 분할심판 결과 얻은 금액의 20%)이 적정한 법률자문료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세금 5200만 원을 더한 5억7100만 원이 적정 자문료라고 판단했다.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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