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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생활태도에 핀잔 아내 숨지게 한 남편 징역 17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20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대해 핀잔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57).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행을 자수하기는 했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 필수적으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
창원지법, 존속살해미수 징역 3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석동우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집행유예 기간중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압수된 증거(도구)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70대·남)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모친 C 명의를 이용해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 등이 용이하도록 족장을 만드는 ‘소사장제’ 협력업체 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국세청에 1,900만 원 상당의 부가가
서울남부교도소, 제78회 교정의 날 기념 직원 음악회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10월 25일 소 내 대강당에서 한국사법연구회(이사장 이영근)가 주관한 제78회 교정의날(10.28.) 기념 직원 음악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신용해 교정본부장과 한국사법연구회 회원,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서울남부교도소 및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참석했다. 음악회는 서울남부교도소 내 소년수형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설치된 만델라 소년학교 학생들의 합창교향곡, 바이올린 합주로 시선을 모았고 이어 한국사법연구회에 소속된 휘란 클래식 앙상블의 다양한 축하공연이 빛을 발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 헝가리 민속 무곡 차르다시 등의 클래식과 김효근 작곡의 가을의 노래와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마약 및 흉악범죄 근절 결의대회 및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종호)는 10월 25일 오후 7시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울산·양산 위원 등 110명이 참석해 범죄예방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협의회장 및 8개 지구협의회 회장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 등이 참석했다.이종호 협의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마약으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도 피해에서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우리는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지역사회의 파수꾼이 되어 마약과 흉악범죄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했다.결의대회 후 참가자 전원은 한 시간 넘게 삼산동 번화가 일대
[서울고법 판결]문서제출명령 따르지 않은 항고인의 과태료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 항고인이 이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과 관련해 항고인이 보유하는 일련의 정보 중 제출을 명하는 범위의 정보만을 스스로 선별하는 행위로서 시간적·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간단한 작업으로 가능하므로, 항고인은 대상 정보를 추출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항고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8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의 원고가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 관리자(항고인)에 대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가 판매한
윤준 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정치권서 현명하게 해결해야"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민감한 사안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윤 원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행정부는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하게 한다"며 "국민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서울중앙지검, '제빵기사 민주노총 노조탈퇴 강요' 혐의 SPC 계열사 임원 소환 검찰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조사하는 가운데 계열사 임원을 소환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정씨 주거지와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PB파트너즈 사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제5회 채용면접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10월 25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5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2명과 정읍상사가 참여해 1대1 채용면접을 갖고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또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했다.심성일 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박용진 의원의 발언, 전혀 사실 아니다" 법무부는 10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정책위, 법사위)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독단적으로 폼잡고 덜컥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했다. 이러면 불쌍한 여당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데, 야당 탓을 하게 되는 등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냐. 법무부장관이 이러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박용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발표(10.24.)하기 전에, 10월 18일 여당 정책위의장 유의동 의원,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에 설명하는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다.다양한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대중교통수단,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의 경우에는 경각삼이 널리 퍼져 피해자도 쉽게 자신이 피해자가 되어 영상의 피사체가 되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안으로 이것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둔다면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된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4일 가공식품 도매업체 ㈜미가푸드(대표 김문정)에서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현판식에는 ㈜미가푸드 김영수·김문정 대표, 문화예술위원회 김덕기 회장,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외 직원 1명이 참석했다. 후원기업으로 선정된 ㈜미가푸드는 경기북부지부에 정기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며, 후원금은 보호대상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김덕기 회장은 “현판식 사업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원 마련 창구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부와 문화예술위원회는 후원기업 발굴을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엔터그린택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4일 지부장실에서 ㈜엔터그린택(대표 이규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상호협력 ▲취업 프로그램 적극 참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인재 추천 등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재범방지와 곧 직결되기에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이규호 대표는 “이번 계기로 공단의 재범방지 사업에 보탬이 되게 된 것
창원지법, 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제품 절취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제품의 바코드를 뗴어낸 다음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9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년 4월 7일 오전 10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대형마트 창원점에서, 그곳 직원들 및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만1800원 상당의 카누커피 3통(시가 합계 9만5400원)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은 후 제품에 부착된 바코드를 떼어낸 다음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4월
부산지법, 신입 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찬 4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8일 복지담당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상태서 가슴부위를 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합155).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수급 및 사례관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자
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10월 26~28일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정작품전시회는 1962년 덕수궁 전시실에서 최초로 열렸다. 수용자들이 평소 땀 흘려 일하는 과정에서 익혀온 솜씨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오랜기간 동안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전시회는 교정기관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 및 교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각 지방교정청별로 분산 개최하게 됐다.올해는 총 103점(공예작품 32점, 문예작품 69점, 직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5곳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 2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애뜰, 성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에서 받지못한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순화 등을 돕기 위해서다.주거환경 개선은 전기, 인테리어 등 특기가 있는 사회봉사대상자 연인원 24명의 지원과 법무부 사회봉사 집행지원기금 200여 만 원의 투입으로 현관 타일교체, 수전‧선반 등 생활시설 교체, 붙박이장 설치, 식당‧화장실 LED전등 교체 등이 이뤄졌다.환경개선 지원을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약바이오 M&A·기술이전·특허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2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M&A·라이센스아웃 및 특허의 핵심 이슈 정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의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M&A 및 기술이전 케이스를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특허 분쟁/판례를 정리할 예정이다.세미나는 디라이트 바이오·헬스케어 프랙티스그룹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2023년 주요 M&A 및 License-Out 동향 및 이슈(조원희 대표변호사) ▲제약·바이오 분야의 IP Due Diligence(실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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