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울산지법, 불법도박운영자들 협박 재물 강취 20대 5명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 )는 2023년 10월 6일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일(불법 도박)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피해자들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품 롤렉스)를 강취해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집행유예 5년을, B 씨 등 공범 4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2023고합297).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고등학교 친구, 피고인 C과 피고인 D, 피고인 E는 인터넷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는 관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포항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23년 7월 6일경 인터넷 SNS 상에서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게재한
법무부, 전라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완주군 삼례읍 딸기 재배 스마트팜 농장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유희태 완주군수 등 완주군 관계자, 농장주, 계절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 및 체류 지원 △ 외국인 주민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망인에게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발현된 근본적·직접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수행해야 했던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라는 직무 자체의 특성 또는 위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항소기각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는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고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 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 씨가 방문자 E 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재판 과정에서 A 씨는 "D 씨와 E 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효과 여부 등을 놓고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특히,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들에는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법원 관계자는 “현행법하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
[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9-2민사부는 지난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 개요는 피고는 남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 원고(법인)는 2016년 11월 4일, A로부터 위 아파트를 보증금 28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후 갱신했다. 이에 2016년 12월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한 원고의 직원은 2019년 12월 26일에야 전입신고를 마쳤다.피고는 A와 이혼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출타를 만류하는 B씨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된 바 있다.이에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심에서 “B씨
[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12일 숨진 아기의 유족이 A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숨진 아기는 2016년 1월7일 오후 11시께 기침 증세를 보여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진단된 병명은 '급성 세기관지염'이었다. 영아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1일 사망했다.이에 유족은 2016년 11월 의료진의 과실로 아이가 생명을 잃었다며 5억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C에서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은 문화 예술과 함께 할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전시회에서는 시화, 그림, 사진, 서각, 꽃꽂이 및 찬조작품 등 71점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 4~5층 안암홀에서 변호사로만 구성된 밸런스합창단의 제3회 정기공연도 예정돼 있다.
창원지법, 공판기일 앞두고 또 공무집행방해 항소심도 징역 1년2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구본웅·남승우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3노1866).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관련 경찰관들에게 100만 원씩 공탁했으나, 관련 경찰관들의 합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 동
대전준법지원센터, 보훈유공자들 대상 이·미용 특기 집행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0일 대전상이군경회에서 보훈 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용 봉사를 실시하여 회원 및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미용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불편한 몸이 된 보훈 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을 하고, 점차 희미해져가는 국가관을 일깨우기 위해 대전준법지원센터에서 기획, 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테랑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다음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뤄진다. 상이군경회원인 정모(64)씨는 “불편한 몸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는
울산지법, 경영권 위임받고 15억 횡령 비자금 조성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3고합74).피고인은 경영권을 위임받아 피해자 회사를 총괄운영하면서 경리과장에게 지시해 회사직원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D 등으로부터 현장관리, 중기매입 등 명목으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금액을 공급처에 계좌이체한 후 그 금액을 공급처 명의 계좌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경리과장 명의 은행으로 송금받거나 인출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5억 원을 횡령하거나 고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1997. 12.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는 것이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341).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도주한 뒤 자신의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다.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
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칼로 상대방을 베었다’라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골이 깊어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좋은 선택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나뉘는데,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어렵지 않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만,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이혼이 순탄하기란 어렵다. 이렇듯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도 불가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에 대해 불법행위일로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4175).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피고가 2021년 3월 17일 0시 45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oo빌 단지 동 라인 앞을 지나는 중 고성으로 다투고 있는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소음문제를 지적해 말다툼이 발생했다. 이어 원고로부터 ‘니가 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회의를 열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온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

696 697 698 699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