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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1박2일 가족화해 캠프 진행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위기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안성시 소재 다목적야영장에서 1박2일 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캠프를 위하여 수원가정법원, 수원보호관찰소, 안산보호관찰소와 적극 협력했고,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도 MOU를 체결했다. 이번 캠프는 감성 가득한 글램핑과 가족 화해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결합, 1박 2일 동안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으로 구성됐다. 가족 협력 합동 연주, 행복 나무 만들기, 가족사진과 감사 편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에게 평소 표현하지 못한 고마운
부산지법, 영화촬영제작비 횡령하고 사기 행각 등 대표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영화촬영 제작비 횡령, 숙박비, 의전차량비 미지급, 임금 미지급 등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5,700만 원을 횡령했으며, 임금 등 1억 원을 미지급해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866, 2022고단2057병합, 2022고단2214병합 등).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7,150,61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51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88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648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대구지법,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보복 협박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어재원·이준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걸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등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87).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한 말의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고지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6일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1월 6일 오후 1시 30~오후 4시 30분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지원을 위한 ‘2023년 호남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취업박람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주최 및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주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회장사 이재연), 법무부 법무보호위원광주전남지부협의회(협의회장 최정학)후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 광주지역뿐만 아니라, 호남권역에 있는 전북지부, 전남동부지소, 광주남부지소 등 4개 기관으로 확대해 15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제
대구지법, 편의점서 스피커폰 기능 꺼달라던 점주 흉기들고 협박 징역 8월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편의점에서 스피커기능을 이용해 전화 통화화던중 이 기능을 꺼달라던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218).압수된 잭나이프 1개를 몰수했다.피고인은 2023년 8월 14일 낮 12시 19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40대·여) 운영의 편의점에서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스피커폰 기능을 꺼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뭐 그런 것을 간섭하냐. 내가 가게 들어와서 물건을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31일 울산 서여자중학교를 방문해 744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에서 의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을 비롯, 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충남지역 13개 청소년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10월 31일 아산시를 비롯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역 내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연계 협력 △양 기관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및 상호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센터는 협약식에 앞서 충남지역 13개 시ㆍ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제도 및 비행예방센터의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임현묵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더욱 확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폭력비행 대안교육생 대상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재홍)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폭력비행 상담조사 교육생 4명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전문프로그램인 ‘폭력과 공감사이’를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본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과 정서 조절을 돕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BT)를 통한 폭력성과 공격성 감소 및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라이크 마인드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이번 폭력예방 전문 프로그램은,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해 아로마테라피, 모래놀이치료, 사진·미술치료 등 참여식 비행진단기법으로 교육생에게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진행했다.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화를 참지 못하
"모바일로 등기신청을 편리·안전하게"…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는 10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등기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발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흘 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모바일 전자신청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등기신청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또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탁재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했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상속사건
천안준법지원센터, 천안 신협 후원 원호금 받아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은 천안 신협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성행개선을 위한 원호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천안 신협은 지난 2021년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원호금, 동절기 이불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지원금은 재범 없이 학업·구직에 노력하거나 성행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이날 대표로 성금을 전달받은 A군은 “다시는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학교에서의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계속 병행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0월 27일∼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에서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는 부산변회 염정욱 회장과 강경철 수석부회장, 정필승 부회장, 강정은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및 동반가족 96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째날인 27일은 가라츠 지역의 ‘니지노마쓰바라’와 ‘가라츠 성’을 시작으로 타케오 지역의 ‘타케오신사’와 ‘타케오도서관’ 오고리 지역의 ‘개구리절 뇨이린지’를 각 관람하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28일에는 히타 지역의 ‘마메다마치’ 마을과 코코노에 지역의 ‘유메오오츠리바시’ 아소 지역의 ‘아소 대관봉 전망대’와 ‘쿠사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3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해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가졌던 황혼이혼, 상속과 증여, 채무 과다에 따른 상속포기, 세금 문제, 유언의 방식과 효력, 사실혼 배우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대안교육 치료적 접근 프로그램 개발 첫 적용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자아형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23일부터 3일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단계에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육생 6명을 대상으로 위 프로그램을 첫 적용해 시범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브레인 메모리검사 검사를 통해 전두엽 전반에 대해 파악하는 것으로, 교육생 개개인의 학습효율성, 주의력, 자기조절력, 학습태도 좌우뇌밸런스 등을 사전 파악한 뒤, 개인 특성에 맞춰 각종 치료 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균형적인 뇌 발달 향상을 목표로 3개월에 걸쳐 개발됐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위탁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복리후생비 합계 59,676,300원은 선급비용 내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며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24151).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9,676,3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대구
[법률구조]춘천지법, 항소심도 '사납금인하해줬어도 임금에서 공제불가'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2023년 5월 18일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원고들에게 임금공제분을 반환토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2022나32839).원심(춘천지법 2022. 6. 8. 선고 2021가소31443)은 “피고는 원고 A에게 405,000원, 원고 B에게 420,000원, 원고 C에게 37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5.부터 다
부산지법, 자신이 낳은 영아 숨지게해 버린 친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변기에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자 백화점 화장실에 버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합38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2년 1월 22일경 교제중이던 B에게 전화로 “진짜 만약에 생겼으면 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못 낳는다”라고 말하고 같은해 7월 12일경 허리통증 치료과정에서 의사에게 “유산가능성 상관 없이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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