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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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다치게 하고, 3차로로 합류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7. 오후 10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프라자’ 앞 편도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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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4월 24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이현우 지원장, 판사 3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 기관 상호 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스토킹 잠정조치, 사회봉사 대표 프로그램, 위치추적 전자감독 시스템 설명 및 질의응답,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이현우 논산지원장은 “설명회를 통해 최근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 운영에 대해 이해가 넓어져 재판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회복적 사법'으로 변경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원과 보호관찰소가 범죄예방과 사법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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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4. 25.경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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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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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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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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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前 비서실장 등 항소심에서도 '무죄' 확정
서울고법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 남기정·유제민 고법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과 '사람의 권리'는 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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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 장학금 240만 원 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4월 2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240만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성필 회장 등 테우리위원회 위원 총 12명이 참석했다. 장학금 전달과 함께 대상자 가정을 격려하고 결연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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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남천 일원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4월 24일 ‘내 고장 생태환경 보존하기’ 일환으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남천 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생태 환경 정화’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창원남천은 창원의 천선동 불모산에서 발원해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가로질러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지방 2급 하천으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하는 등 자연생태계가 살아있고 생태환경이 보존되는 하천이다. 이번 사회봉사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창원남천 야촌교(현대위아 1공장 앞)에서 성산교까지 왕복 2km를 집중적으로 걸어면서 하천 내 쓰레기를 수거했다. 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도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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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제1교도소 등 4개 교정시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체결
경북북부 4개 교정시설은 4월 23일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과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와 경상북도독립기념관장(관장 한희원)등 11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경북독립운동가 추모벽 참배를 시작으로, 신흥무관학교 소개와 경상북도 독립운동가의 역사 및 기관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설에 대한 견학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교육 연수체계의 구축과 교정공무원에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와 국가관에 대하여 바르게 알리고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올바른 한국 근현대사 및 독립운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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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검사 등 사칭 50억 넘는 돈 편취 40대 여성 징역 7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4월 17일 검사 등을 사칭하고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6명으로부터 52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상해, 감금,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7년 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면서, 사기 범행을 위해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등을 사칭하거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5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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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어린이집에 찾아가 폭언·폭력 벌금 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자신의 아이가 다쳤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찾아가 무차별적인 폭언·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6. 낮 12시 11분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피해자 C(50대·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피고인의 자녀가 입술에 상처가 난 문제로 인하여 화가 나, 출입문을 빨리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어린이집 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손으로 수 회 치고, 신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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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최근 계속되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복수를 하고자 귀신 소리를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부부는 윗집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복수를 할 목적으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였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후 10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방법으로 우퍼를 설치하여 보복소음을 낼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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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전대인(轉貸人) 한국토지주택공사도 필요비 상환 의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세민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을 시행중인 가운데, 해당 임대주택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LH에게도 필요비 상환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지은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원고 A씨가 피고들인 임대인 B사와 전대인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3. 12. 9.부터 다 갚는 날가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2023가소109147).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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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7명의 임대차보증금 80억 지급하게 해 편취 컨설팅업자 징역 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모해 피해자 37명이 건축주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 80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8324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C는 빌라 등 분양과정 또는 매매과정에서 자기자본 투자없이 빌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자'의 역할을 하며 2019. 10.경부터 현재까지 C 및 ㈜D 명의로 457채의 빌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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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중독전문가 10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4월 23일 오후 4시 소 내 5층 회의실에서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포함 중독전문가 10명을 보호관찰 대상자 마약사범에 대한 회복 및 유기적 지원을 위한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보호관찰 위원 위촉은 심리상담, 집단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대상자의 심리를 치료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의정부보호관찰소와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는 자체중독재활센터 설립을 추진해 치료·재활의 의지가 강한 대상자 선별을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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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IT 서비스 혁신대상 행안부 장관상·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영예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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