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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여자친구 상대 6억 여원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등으로 돈만 송금 받고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8명) B에게 편취금 585,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8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900,000원,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317,200원,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70,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870,000원,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58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나머
대구지법, 코인이나 주식 투자 고수익 보장 미끼 2억 여 원 편취 징역 1년 4월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4일,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코인(가상화폐)이나 주식에 투자하여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기망하여, 2억 8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피고인은 2022. 8. 4.경 대구시 중구에 있는 삼성생명빌딩에서, B를 통해 피해자 K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부산가정법원,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4월 29일 부산지부에서 부산가정법원과 ‘감호위탁 관련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지부 최성욱 법무보호과장 등 지부 직원 4명, 부산가정법원 김정은 조사관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법원 보고 제출 서류 관리 실태 확인을 시작으로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 및 치료적 접근 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최규삼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장은 “감호위탁 대상자 관리 방안에 대하여 같이 의논할 수 있어 좋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안전한 부산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부산지역 법무보호대상자(형사
서울중앙지검, '고엽제 전우회 150억대 분양사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른바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대표가 옥중에서 150억대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추징·몰수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 변호사들까지 동원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에서 범죄수익 151
[서울고법 판결]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 "불기소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2년여 전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영 스타 박태환(35)에 대해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이에 불복한 A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사건을 살핀 춘천지검 역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당시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과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
울산보호관찰소,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동참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4월 29일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에서 주관하는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 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4년 아동학대 없는 울산만들기 챌린지’는 ‘아동이 안전한 사회의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아동학대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교육기관, 보육시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고 있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동학대 없는 울산 만들기 챌린
[서울행정법원 판결] 공직자들 검증하는 '공직후보자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 거부한 행안부 처분…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가 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가 행정안전부가 공직자를 검증하는 민간자격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일, 한국정책거버넌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자격 등록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한국정책거버넌스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간자격 등록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정책거버넌스가 신청한 민간자격의 명칭은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서, 공직선거 후보 또는 예비후보자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직수행 능
[서울행정법원 판결]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 중 사망…"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서울행정법원이 업무 현장으로 이동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몰다 사망한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을지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단을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C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A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공사현장에서 사토 처리 운반업무를 수행했다. 2021년 어느 날 새벽 A 씨는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해 공사현장을 거쳐 사토 하차지를 점검하러 가던 중 전방 우측에 있는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도로를 이탈, 배수지로 추락해 사망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서인천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동민)는 4월 29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지속 가능한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수강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협력 집행 및 관련 업무 교류 등 수강명령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는 인천 관내 가정폭력·성폭력 분야에서 활발하게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다. 정미희 소장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와의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하며, 상호 업무 분야에 대한 협력관계가 강화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수강명령 업무 협력체계가 잘 구
[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29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공증제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승모 법무심의관,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오재창 부협회장, 김정태 부협회장, 배영철 교육이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9일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성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교류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센터장이 상담소를 방문해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관내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찾아가는 법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비행예방전문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역사회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으로 폭력피해자 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예방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청소년 성비행 사건 증가 등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양병곤)는 4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서부경찰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조치
부산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번호 변작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국제전화나 인터넷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건 것처럼 변작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계기 관리책)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070, 1588 등)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고정형, 이동형)설치해 중계기, 단말기 또는 USB어댑터에 삽입된 해당 유심에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피고인은 국내 중계소 운영자(관리책, 일당 15만원~17만 원)역할을 하기로 수락함으로써 보이스피싱조직원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창원지법, 친한 지인 노래방서 잔혹 살해 40대 여성 징역 1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지인과 식사와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가서 놀던 중 피해자가 '더 놀다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다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8년경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 B(30대·여)를 처음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아왔다. 오랫동안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며 1~2달에 한 번씩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피고인은 2023년 6월 16일 오후 6시경 피해자를 만나 김해시에 있는 어느 곱창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오후 10시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활용센터 운영권 반환 청탁 받은 전 부산시의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생곡대책위가 부산광역시로부터 재활용센터 운영권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전 부산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50만 원, 72만93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A와 만남주선)와 피고인 C(50대·생곡대책위 사무국장)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
대전소년원,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 참석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은 소년원생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4월 28일 충북 음성군에서 개최한 '제18회 반기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고 29일 밝혔다.정신질환 등으로 자존감이 부족하고, 가족관계 회복 등 개방처우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소년 6명(남5, 여1)을 선발, 지난 3월부터 주 3회 러닝 훈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한 결과, 자신들이 목표했던 10km를 거뜬히 완주했다.대회에 도전한 한 학생은 “대회장을 들어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열기가 온전히 제 마음에 닿았다. 나이, 성별 등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었고 서로 자신의 한계를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 달리는 모습을 보니 울컥하기
창원지법, '아버지가 폐암걸렸다'는 등 각종 명목 5억 원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5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억 90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이 금액은 5억 120만 원에서 변제한 1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피고인은 2021년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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