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의성을 발휘한 곳들이 소위 ‘핫플’ 매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핫플’ 매장이 되기 위하여 비슷한 동종업계 타 매장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요식업 등 같은 동종업종에서 흔히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방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4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한 건설 업체의 30대 여직원이 회사 자금 4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9일 오피스텔 경매개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27명으로 임대보증금명목으로 23억6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매형)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485). 또 피고인 A의 부탁이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 B(처남)에게는 가담정도가 경미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D에게 8,000만 원, 배상신청인 E에게 1억 100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8,500만 원, 배상신청인 G에게 1억 원, 배상신청인 H에게 8,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B는 편취금으로 배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승용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충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합250).피고인은 2023년 4월 6일 오후 1시 56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된 도로이면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를 해 어린이나 보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재)는 11월 6일 김장담그기 행사를 갖고, 직접 담근 김장김치 20박스(약 200kg)를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상담위원회 이경재 회장, 김민희 감사, 이병걸 사무국장, 이문정 위원 등 법무보호위원 7명과 경기북부지부 최용식 지부장 등 직원 4명이 참석했다. 이경재 회장은 “대상자들이 계절은 추워져도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직접 김장김치를 담갔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용식 지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숙식제공대상자를 위해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원해주신 사전상담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3일 유해물질인 세척제를 사용해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이를 흡입하게 해 두성산업 등 소속 근로자 16명에게 독성간염의 상해를 입게 해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악취방지법위반,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두성산업,디OO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429).화학물질관리법위반(피고인 Y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C, S에 대하여
안양소년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지원 행사 가져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대요)은 11월 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변호사) 지원으로 ‘사제 체육대회’와 ‘삼겹살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제 체육대회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버블 씨름 등에 참여하여 사제 간의 유대감을 높여나갔다.점심시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후원한 삼겹살로, 변호사회 회원 40여명이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하는 ‘삼겹살 데이’ 행사를 가졌다.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안양소년원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삼겹살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2021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장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각각 구비해야 한다고 보면, 3년 이상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도 별도로 구비해야 한다면 이는 실현가능성이 의문이고 노동조합의 교섭력도 떨어뜨리며, 노사가 서로 양보·타협하여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9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개요는 피고(공공기관)는 2015년 운영규정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는데, 운영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정년을 만 59세에서
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 이틀째 추적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지난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씨를 뒤쫓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서울구치소 수용자인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다”며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그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지만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 글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 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가정주부가 재산분할 소송의 당사자로 출석한 경우 경제능력이 낮아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점을 재판부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그나마 분할 비율도 가정주부에게 크게 불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6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 및 (사)디올포원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 및 아동시설 퇴소자의 인권보호, 사회적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2018년 4월 설립된 단체이고, 디올포원은 18세 이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권리향상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고아권익연대가 올해 7월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아권익연대는 보호대상아동․자립준비청년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들에게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소송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해 뜸을 놓게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해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원장인 피고인(40대·한의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단1471).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
광주솔로몬로파크,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 특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지난 4일 오후 1시 저스티스 홀 대강당에서 광주, 전남 초등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좌를 열어 호응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① 교권침해 발생 유형(성폭력, 성희롱, 폭언, 폭력, 악성민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② 각 유형에 따른 법률적 대응 방법(민사, 형사)에 대한 팁과, ③ 개별 사례에 대하여 법률적 조언을 주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 특별 강의는 법무법인 해율 임지석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법률 지원단, 광주광산경찰서 청소년비행대책협의회 위원, 광주
협의 어려운 이혼?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이혼을 잘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게 빠르고 확실하다. 양측이 이혼 의사를 모두 밝히고 있고 합의만 잘한다면 재판보다도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하지만 막상 협의하려고 해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다면 어떨까? 이혼 의사는 그대로 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분쟁이 벌어졌다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시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한 번 더 중재한다고 보면 좋다. 조정 이혼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중재하면서 양측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612).피고인은 2023년 3월 5일 오후 5시 9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B 귀금속도매 백화점 내 피해자 S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3돈 금목걸이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27분경 대구 중구에 있는 한 귀금속 내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 중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를 청약브로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1,000만 원)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0.18.선고 2023도89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택법위반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10. 18.선고 2023도10409- 살인, 2023보도51병합-보호관찰명령).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서울고등법원 2023. 7.20. 선고 2023노789, 2023전노50병합, 2023보노26병합 판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보

691 692 693 694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