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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현판 부착 사업 시행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강동국)는 4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와 함께 경남지역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현판 부착사업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대의원 및 운영위원 중 창원·김해·양산 지역소재 기업체 ㈜구룡종합건설(대표 오완석), 도현건설㈜(대표 이철수), ㈜태산(대표 이중섭), 프라임건설㈜(대표 강범식), ㈜덕일건설(대표 김상원) 5곳에 현판을 부착했다. 강동국 회장(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장)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운영진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안전한 경남지역사회 건설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한·미·일(韓･美･日),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협력의향서 체결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4월 25일(미국 동부시간)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韓·美·日)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8월 18일 한·미·일 간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혁신기술 보호에 관한 3국 간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Matthew Olsen) 미(美) 법무부 국가
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27. 오후 3시 22분경 경북 구미시 B 매장에서 피해자 L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지갑 1점(정품 가격: 950,000원)을 판매했다. 피
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인 및 특수상해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범행으로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0, 2024전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경북북부제1교도소, 석가탄신일 기념 수용자 특식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석가탄신일(5.15.)을 맞아 4월 24일 수용자들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전국교정교화 불교법사단 대원스님과 법성스님이 빵 1,300개를 기부해 수용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심이 전해지도록 했다.대원스님과 법성스님은 “작은 성의지만 수용자들에게도 부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수용자 전부가 아닌 단 한 사람이라도 새로운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보람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사회로 복귀한 수용자 중 한 사람이라도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며, 그것이 우리 교도관의 소임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20대·여)의 희망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
[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이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루 멜드럼(52)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수원지검, "조사실에 몰카?…법에 근거한 공개된 영상 장비"반박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의 '영상녹화조사실 몰래카메라'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영상녹화 조사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어제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2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
[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서울고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지난 2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년 7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2005년 3.월 22일,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700만 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4년 3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성금과 함께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의 중증정신장애인의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경일여자중학교'의 교육복지대상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행복한 밥상'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각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직접적인 봉사를 위한 무료급식봉사 활동 참여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통한 저소득청 여름철 선풍기 전달도 준비하고 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논산보호관찰소,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 보호관찰위원 재위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4월 25일 보호관찰소 민간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재 위촉했다고 밝혔다. 건양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송원영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 왔다. 다만 보호관찰위원의 임기가 3년 주기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재위촉된 송교수는 202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최근 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신적 문제를 갖고 있고 범죄의 원인이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하려
서울구치소, 전 직원대상 체포호신술 교육 서울구치소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체포·제압술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서울구치소 내 연무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대응력 향상을 위한 체포호신술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권동하 8단(現 명장태권도장 관장, 안양시 태권도협회장)을 교관으로 초빙해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을 설정,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호신술, 수갑술, 응용체포술, 도보 연행술 등 실전 기술 위주로 이뤄졌다.김문태 소장은 “지속적으로 현장대응역량을 길러 교정시설 내 엄정한 질서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도 무려 30%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마약을 소비하고 투약하는 범죄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 범죄를 더욱 늘릴 수 있는 마약류 공급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관련 사범은 348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 7611명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조합원 업체의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방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H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이하 J)의 지회장이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골조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가 J 소속이 아닌 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J 노조원들 함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63건이지만 이 중 16건은 형사 고발되지 않고 자체 징계 처리로 끝났다. 내부통제와 ‘엄벌’이 잠자는 사이 은행권 횡령액은 2017년 20억 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78억 원으로 28.9배 뛰었다. 지난해 통계에서 경남은행 횡령 액수가 일부만 포함된 데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횡령액도 빠진 점을 고려하면 ‘횡령 급증’은 전반적인 추세란 의미다. 지난해 롯데카드 105억 원 횡령 사건 등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횡령이 확산하자 국회와 정부는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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