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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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깡통 전세는 근저당, 보증금 등 선순위 채무의 총액을 빼면 잔액이 적거나 없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일부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채무금 총액이 건물 시가의 7~80%를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한다. 만약, 건물 시가 20억 원의 빌라에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1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빌라에는 각 2억 원씩 4명의 임차인(A, B, C, D)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자. 금융기관의 채무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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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도박중독 예방교육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1일 보호관찰소에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력해 관리·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박의 위험성 교육과 도박중독 조절에 필요한 훈련 등을 함으로써 도박중독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교육에 참석한 한 대상자는 “저와 주변 친구들을 보면 호기심에 도박을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독이 될 경우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연호 소장은 “최근 도박중독 문제는 온라인 게임 등 접근이 용이함을 이유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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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일 오후 3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박양호 법무과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최희규 상근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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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해수욕장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영덕군 내 해수욕장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각종 부산물 및 폐그물 등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래사장 내 방치된 뾰족한 돌멩이 등을 제거했다. 이번 사회봉사활동은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의 부임이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월 관내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등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영덕준법지원센터 김창호 소장은 “해수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등 다양한 관광자원 정화활동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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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마사지 경험 특기 살린 어르신 상대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사회봉사명령 집행대상자의 특기를 활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내에 위치한 논현재가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특기집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평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약 10년동안 마사지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 노인들의 팔, 다리, 등에 지압‧아로마 마사지‧경락을 실시함으로써 4월 12일을 마지막으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전부 이행했다. 성동민 센터장은“이번 마사지 봉사는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순번 다툼이 있을 만큼 반응이 좋았으며, 그분께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이 마사지 봉사를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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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오월단체 간부 '꼼수 공탁' 막아"…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방검찰청 공판부(기노성 부장검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해 1심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44회에 걸쳐 불안감과 성적혐오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1심에서 선고 직전 '기습 공탁'으로 선처받으려 했으나 검찰이 피해자의 공탁 수령 거부 의사를 직접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항소심 재판에서도 이씨는 감형을 위해 추가 공탁금을 내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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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 위헌 및 헌법불합치 '선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112조 등 위헌제청 등에 대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유류분에 대한 개선은 입법의 영역이므로, 위 조항들에 대해서 2025년 12월 3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당해 사건이 소 취하로 종료된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 사례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민법이라 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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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주민등록증 출생연도 변조, 술마시다 경찰에 잡힌 고등학생 '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이 주민등록증 출생 연도를 바꿔 나이가 많은 것처럼 속인 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붙잡힌 10대를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1월 19일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숫자를 핀셋으로 긁고 아세톤으로 지우는 방법으로 '04'를 '01'로 바꿨다.04년생인 A씨는 당시 만18세였지만 이는 출생 연도를 01로 바꾸면 술집을 드나들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날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다.A씨는 전날 출생 연도 숫자를 바꾼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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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강남초 야구부 선수 등 초청 참관행사
서울구치소는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1일 서울 강남초등학교(서울시 동작구 소재) 야구부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25명을 초청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청 어린이들에게 교정시설 참관을 통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홍보동영상 시청, 교정행정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교정장비 체험, 구내 시설 참관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관 후에는 초청 어린이들에게 미리 준비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소정의 기념품과 기념앨범을 증정했다. 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초청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며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해 증진의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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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유아방치 사망사건 증인으로 출석 위증 벌금 각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25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B는 C, D와 오랜 친구 사이고, E는 피고인 A과 교제하는 사이이며, C는 M(태명, 2022. 1. 11.생, 여, 사망 당시 생후 76일)의 친모이다. C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3. 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M을 혼자 남겨두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나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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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동창 절도범으로 몰아 2억 여 원 갈취하고 모친 죽음으로 내몬 20대 여성 징역 6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2024년 4월 24일, 고운 심성탓에 대학동창인 피고인의 지갑을 잠시 만져봤을 뿐임에도 이를 빌미로 절도범으로 몰아 계좌로 대부분 이체받거나 피해자와 모친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시키는 범행을 저질러 2억 여 원을 갈취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모친까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해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20대·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① 대학동창인 피해자 K(20대·여)의 절도 혐의에 대한 민사, 형사 책임을 물을 듯 공갈하는 방법으로 2021. 2. 2.~ 2023. 1. 29.까지 34차례에 걸쳐 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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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차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지인 주민번호 불러주고 서명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 수사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다시 두번째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지인의 성명과 서명을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4. 13. 오후 11시 2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의 한 교차로를 진행(1km구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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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안전모도 없이 중량물에 맞아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8일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천장크레인을 활용해 중량물인 경판(900kg)에 클램프를 체결하여 운반하던 중 클램프에서 이탈되어 떨어지는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에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재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해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8.경 위 B 공장 내에서 B 소속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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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발계획 정보 이용해 배우자 명의 토지 취득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이 사건 개발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전해철의원 보좌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1년6월)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753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1. 5. 18. 법률 제18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서 ‘업무처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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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멘토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4월 30일 멘토교사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한 보호관찰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멘토 교사는 학생부장,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소속 학교 보호관찰 학생들의 학교 안팎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경까지 1:1 멘토링을 하게 된다.고등학교 송모 학생부장 교사는“보호관찰 학생은 교내 단순 위기학생들과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 매뉴얼대로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번 멘토링을 통해 보호관찰관과 함께 협력하면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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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소년수형자 22명 대상 '피해자 공감'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와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2명을 대상으로 4월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피해자 공감 교육」을 진행한 결과 부적격자 없이 전원 수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피해자 공감교육은 「법무부 교정본부 - 백석대학교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으며 백석대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S-PIPES(Spirituality-영성, Philosophy-철학성, Intellectuality-지성, Physicality-신체성, Emotionality-감성, Sociality-사회성) 교육모델을 적용했다. 교육 수료식에는 장원재 서울남부교도소장, 박승호 백석휴먼인성혁신사업단장, 송기섭 서울남부교도소 교정협의회 부회장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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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 집유·자격정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4월 12일 업무분장을 놓고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해 간호부장에게 전송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8시 5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병원 인공신장실 접수대에서, 수간호사와 간호사들이 투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에 대해 논쟁하면서 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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