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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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누나 12회 스토킹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누나인 피해자와 부친의 사고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 및 합의금 분배 등에 관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게 한 범행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3노1381).-피해자는 2020. 7. 3.경 피고인에게 학원 안에 들어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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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하는 것
지난 몇 년간 성추행 및 성폭력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성범죄신고는 피해자가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첫 단계이지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필수적이다.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 있는 cctv 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피해자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들의 진술의 근거가 되어 주는 여러 간접증거들이 존재한다.성범죄 이후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문자나 통화 내역이 간접증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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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발전협의회,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봉사로 나눔 실천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는 15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을 방문해 학생들에게 중식 및 간식(380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배식봉사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회장 등 회원 15명이 참석해 컵라면 등 간식을 전달하는 한편, 훈제오리를 직접 배식하며 소년원생들에게 일일이 덕담과 격려를 했다. 전주발전협의회 오정렬 회장은 “연말을 맞이해 주변의 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학생들을 직접 만나 응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염정훈 원장은 “최근 급격히 추워진 날씨로 움추려 있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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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여야 했던 범죄피해자들의 수고와 불편을 덜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협약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윤경원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나영민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인호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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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파트서 추락사한 경찰애게 마약 판매한 30대, 혐의 부인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모(3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 8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ｇ을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 등을 직접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 등 2명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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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이 계약체결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고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라고 단정할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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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관련업무를 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초등교육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 씨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로, 지난 2018년 4월 초등학교 4학년인 자폐 장애 2급 피해자 B양의 학습과 활동보조 업무를 하다가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 바 있다. 당시 A 씨는 음악실로 가지 않으려는 B양을 강제로 끌고 데려갔는데, 이후 B양이 A 씨에게 리코더를 던지고 수차례 때리자 화가 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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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초청 참관행사
진주교도소(소장 조형근)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창립 제40주년을 맞아 진주지회 소속 회원 및 가족 24명을 초청,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진주교도소 근무 경험이 있는 전직 교정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회원들은 진주교도소를 방문, 선배 교정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달라진 현 교정 발전상을 체험했다. 진주교도소장은 오늘날 추구하는 교정행정과 나아가야할 교정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교정동우회 진주지회 한윤갑 회장은 “비록 몸은 직장을 떠났지만 항상 교정을 변함없이 응원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 현대화된 시설과 교정행정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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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불리한 진술서 작성 목격자 찾아가 고소 협박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3일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다 자신에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를 찾아가 '거짓 진술을 했으나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263).피고인은 피해자(50대)와 안면만 있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 사람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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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 돌파...법률상담 후기 이벤트 실시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이 누적 법률상담 100만 건 돌파를 기념해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법률상담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로톡은 ▲온라인 상담 ▲15분 전화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의뢰인은 편한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로톡을 통한 법률상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간 연평균 9.8%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상담 건수는 약 20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누적 상담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로톡에서는 MZ세대(18세 이상 44세 이하)를 중심으로 활발한 법률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비중은 전체 의뢰인의 75%에 이른다. 또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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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교도소장 상대 변색렌즈 구입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이경한·노형미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안동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3. 3. 15. 원고에게 한 안경렌즈(변색렌즈)구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3구합285).원고(사기죄 징역 3년 확정)는 2023. 3. 15. 피고에게 외부 안경업체로부터 변색렌즈(평상시는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하여 햇빛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의 구입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안상의 이유와 변색렌즈는 교정시설에서의 보관품 허가기준을 정한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 3]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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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월 후부터 약 2년 9개월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중 3억 2400만 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3노54).경남 거창군 한 업체에서 경리로 입사한 피고인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모두 241회 차례에 걸쳐 3억 2406만원을 뺴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창원지법 거창지원 2022. 12. 24. 선고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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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준법지원센터,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 법무부장관상 수상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는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가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게 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려면 인천까지 가야 하는데, 배편도 별로 없을뿐더러 승선비도 만만찮고 숙식도 육지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서 심심찮게 듣는 호소이다. 특히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경우 육지인 인천에서 일정 기간 숙박이 불가피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다. 한 예로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대청도 거주, 남)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위해 인천에서 숙식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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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추행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성폭력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이 매우 강화되었지만, 억울한 피의자의 사례 역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수록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고통 역시 가중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중앙 이평의 부장검사출신 조현순 공동대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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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점에서 해당 인식은 응당한 것으로 보인다.그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되는 형태로는 단연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꼽힌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보호받아 마땅한 연령이므로 해당 연령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미성년자강간 역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유사강간에 그치더라도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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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Firm of the Year) 부문에서 3년 연속 ‘올해의 로펌’ 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인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KB 스타리츠의 브뤼셀 및 영국자산 투자 리츠 코스피 상장’,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옥 매각’ 등 다양한 성격의 크로스보더 거래와 국내 주요 거래 성사를 자문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SK온의 신주 발행’ 건으로 올해의 자본시장 딜(Equity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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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현정화 감독과 함께하는 체육 교실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1월 14일 현정화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스포츠 스타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여자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참가해 중국을 꺾고 여자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현정화 감독은 탁구선수의 꿈을 키웠던 자신의 청소년 시절에 대해 서울소년원 학생들에게 나누며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찾아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이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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