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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용인시 구성농협,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식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와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은 11월 14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되는 사랑의 김장김치는 6kg들이 150박스 분량으로 구성농협 ‘시범포 농장’에서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재배한 배추, 무 등으로 직접 담근 김장이다.두 기관 직원들이 여름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직접 재배해 담근 김장김치는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및 관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용인시 구성농협 홍종민 조합장은 “민간단체인 구성농협이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
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11월 14일 거창군 내 일대에서 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훼손 사건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최근 들어 특정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모의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시 거창준법지원센터와 경찰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고,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도주자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치정보를 공유해 신속히 검거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안종우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및 위험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 내지 전개라고 볼 수 있을 뿐, 피해자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
[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0월 26일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쯤 태국 방콕의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했으나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항공사는 해당 사실을 오전 4시20분쯤 승객들에게 통보하고 숙소·식사를 제공했다. 이 후 대체 항공기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에야 이륙했다. 승객들은 출발지연을 문제로 항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4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로 이뤄졌다. 박해영 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속 실시해 우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2019년 검찰, 보호관찰,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G로부터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및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G로부터 2억8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으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과 2억8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재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금품을 받고 승려 J의 비리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는데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전 여자친구의 예금계좌에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연락하지 말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같은 해 10월부터 1원 등 소액을 106차례에 걸쳐 송금하며 입금자명 대신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조직적으로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서 각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성매매 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인도피(피고인 B)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6명 중 피고인 A(40대·총책)에게 징역 3년과 범죄 수익금 4억11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783, 1555병합).또 피고인 B(범인도피)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1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50만 원의 추징,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이 75.6%로 가장 많았고, 부자가족 20.5%, 비혼모 가족 3.9%로 나타났다. 실제로 소송구조를 신청한 신청인의 연령은 40대 (49%), 30대 (30.5%), 50대 (13.2%), 20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송구조 신청사건에서 사건 본인인 자녀는 모두 245 명이었다. 연령대는 8~13세가 85명, 4~7세 연령대가 46명, 17~19세 41명, 14~16세 33 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족은 곧 혈연’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처럼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매우 치열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
대구지법, 친구가 보낸 카톡 메시지에 화가나 상해치사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가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다’라는 등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화가나 피해자를 마구때려 병원에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7년을, 피고인 A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해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3고합234).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관계이다.피고인 A는 2023년 3월 13일 0시 48분경 대구 북구 소재 'D' 건물 주차장에서, 전날 오후 9시경부터 피해자와
춘천지법, 군부대 내 하급자 강제추행 부사관 집유·수강명령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 배성준·정혜원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군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이,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 등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2023고합76).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 신상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법적 리스크에 대비해야…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업장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상시노동자를 5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법이 공포된지 3년이 지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13만348명으로 전년 대비 7635명이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는 2223명으로 전년 대비 143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재해자와 사망자가 모두 늘어나면서 여전히
양육비미지급,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 부부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통해 갈라설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천륜이라 하여 끊어낼 수 없다. 즉,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육의 의무를 져야 한다.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직접적 양육을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으나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통해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전 배우자에 대한 악의 표출의 수단으로 양육비미지급을 활용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오히려 의무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법무법
대구고법, 법률구조공단의 소속 변호사들(임원)에 대한 징계 무효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김형호·박경모 판사)는 2023년 10월 4일 피고(대한법률구조공단)가 소속 변호사이자 전·현직 지부장들인 원고들(12명)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시위에 참석하고(제1징계사유), 근무평정업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제2징계사유)는 사유로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의 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징계무효 확인)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수긍해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3나12747).재판부는 제1징계사유관련, 단체행동의 경위와 목적, 집회에서 제창한 구
서울보호관찰소, 사진작가 특기 집행…증명사진 촬영 봉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13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18명을 대상으로 증명사진 촬영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13일~14일 이틀 동안 사진작가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한 것이다. 일반 아동은 상급학교 진학 및 각종 자격증 응시 때 필요한 증명사진, 다문화 가정 아동은 비자 발급 갱신 때 필요한 여권 사진 등에 필요해 이번 국민공모제를 진행하게 됐다.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성은숙 센터장은 “법무부와 연계로 사진 촬영
논산보호관찰소,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백순규)은 13일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 간 사례관리, 공동출장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대상자와 피해아동의 처우 및 지원 방안 논의 ▲ 고위험 아동학대 대상자에 대한 공동출장 ▲ 기타 아동학대 예방 활동 관련 제반 사항 상호 협력 등이다.논산보호관찰소 전광수 소장은“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 역량강화 전문교육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13일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조직의 활성화 제고와 보호관찰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의 조직발전 방향 및 비전,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 등의 특강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는 비행청소년을 선도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학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오고 있다.진주준법지원센터 하수진 과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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