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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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집단에너지사업법에따른 열병합전시설의 부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난 202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7호의2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제한한 규정의 내용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위 부지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먼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의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가 예시적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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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한 강용석,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 교사한 점이 불량하다"고 말했다.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펴야 할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한때 눈이 멀어 불륜에 빠진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반 사항을 모두 살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어 "김씨가 A씨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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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대법원은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 수소법원이 해야 할 조치, 제1심법원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위 변경결정 청구의 관할법원에 해당하므로, 제1심법원은 乙 은행의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이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판시사항은 먼저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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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 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장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의료재활(개방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소년 6명(남4, 여2)을 선발, 지난 9월부터 체계적 러닝 훈련을 통해 11월 12일에 개최된「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 목표했던 5km. 10km를 거뜬히 완주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13일 밝혔다. 대회 10km에 도전한 한 학생은 “달리면서 과거 우울하고 힘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어려웠던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마라톤을 완주한 자신이 사랑스럽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완주 소감을 전했다.이번 대회 출전을 기획한 장재원 원장은 “마라톤은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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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춯
법무부는 11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 비과세 전환(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이 그것이다.이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제해야 하는 서류들이 복잡‧다양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의해서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 ’23. 10. 26.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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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폭행 등으로 2023년 8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장기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던 중 무단가출 후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는 A군의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통해 A군을 구인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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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정형외과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시술을 한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619분리, 3459, 2022고단991병합).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고단2619호 의료법위반사건으로만 공소제기 되었다가 변론 및 판결 선고가 각 분리됐다. 2021고단2619호 사건에 병합된 2021고단3459호, 2022고단991호 사건은 공동피고인 A(정형외과 대표 원장)와 관련하여 병합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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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초등학생들간 말싸움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피고인이 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을 목격하고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016).피고인은 2022년 10월 22일 오후 5시 36분경 김해시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들이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지나가다 목격하고는 이에 개입하여 말을 걸다가 위 초등학생들 중 1명이 ‘친구가 놀려서 다퉜다. 그런데 이제는 다 끝났고, 아저씨는 담배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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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휴직중인 경찰과 공모해 수사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공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60대)와 B(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2023노3151).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는 1심(대구지방법원 2023. 7.20.선고 2023고단324)에서 징역 1년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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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통해 99억원의 주인 잃은 돈을 되찾아줬다고 18일에 밝혔다.이 기간동안 2만 6951명의 461억원의 돈이 반환 신청 심사를 거쳤으며, 이 중 1만 2031명의 175억원만이 예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반환 지원 절차를 밟았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7998명의 착오송금 99억원을 되찾을 수 있었다.돈을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의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되었다. 착오송금, 민사상의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령을 통해 간편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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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김정걸 수석부회장 후원 부식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부 소속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김정걸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돼지고기 80kg 및 양곡 80kg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박광흠 지부장 등 직원 2명과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김택우 회장, 김정걸 수석부회장, 박승백 위원, 정의삼 위원, 김소영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지원받은 부식은 경북지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쓰인다.김정걸 수석부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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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태호)는 11월 10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 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에게 비행예방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비행예방을 힘쓰고 있다.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김태호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을 민간 자원과 협력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하고 경험이 많은 강사들을 위촉해 실효성 있는 비행예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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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정신질환치료 지원 단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1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루이스정신의학과(원장 이진욱), Y상담심리센터(대표 송영희), 마이스토리 창원센터(원장 김지영)와 함께 보호관찰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단체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치료를 제공하고, 심리진단 및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 이슈가 되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문상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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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사단법인 동천, 중구 청소년 대상 법조인 진로 현장 체험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서울시 교육청과 중구가 설립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중구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인 ‘드림톡톡’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기적에 참여해 중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 8월에 이어 지난 9일 직업 현장 체험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4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법조인의 일터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진행해 왔다.2023년 한 해 동안 7월 장충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0명, 8월 환일중학교 1~3학년 학생 11명, 11월 한양중학교 1~3학년 학생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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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사내 원데이 클래스로 소통 강화
법무법인 율촌이 사내 구성원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클래스에 참여한 160여 명의 구성원들은 전문 컨설턴트에게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스타일링 노하우까지 코칭 받으며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클래스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 1:1 상담으로 진행되었고 ▲ 피부톤 측색 ▲ 컬러 드레이프를 통한 진단 ▲ 베스트/워스트/비즈니스 컬러 팔레트 구성 ▲ 아이템 활용법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임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진단을 받아본 직원들은 “평소 퍼스널 컬러가 궁금했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망설였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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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통행로 개설 이후의 경과, 도로 부분의 위치와 면적 비율, 도로 및 지하 시설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도로 및 지하 부분에 매설된 시설의 철거와 도로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9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먼저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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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서 20명의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것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적시했다.이어 "게시글을 10회 반복해 게시했다고 진술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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