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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연주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드라마에서 얼굴을 알아 볼 수 있게 방송됐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첼로 연주자 박OO씨 등 4명이 문화방송과 A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소송(2006가합3629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국내외 각종 음악 콩쿨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등 현대음악 연주부분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다.그런데 외주제작사인 피고 프로덕션은 문화방송에...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태악 부장판사는 대학교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남(여, 62)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3년 1월 서울 도곡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대입준비를 하던 피해자 김OO씨가 딸의 대학진학문제로 고민하자 사실은 S대학교에 아는 교수가 없음에도 김씨에게 “내가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해서 대학교수 등을 많이 안다. 내 친구가 S대학교 교수인데 그들을 통해 입학시켜주겠다. 사례비 등으로 1억원이 소요되니 돈을 달라”며 거짓말을 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
‘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나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들이 잇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은 강금실 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선거 출마 이유가 시집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비방 글을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OO(56)씨에 대해 최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둔 4월18일 자신의 집에서 유력 언론사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 “강금실 후보가 서울...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줄 때 환급이자도 줘야”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환급’결정이 내려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세자에게 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단독 임태혁 판사는 5일 한국납세자연맹의 김OO씨와 전OO씨가 “환급 이자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6가소4122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김씨와 전씨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서울시에 각각 188만원과 374만원을 납부했다가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 받았으나 서울시가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임태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
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허근녕 부장판사)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여대생을 연구실로 유인해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 겸임교수 정OO(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OO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5년 12월 자신의 전공과목을 계절하기로 교차 수강하는 △△여자대학교 4학년 임(여,23)씨를 만나게 됐다.임씨의 외모에 반한 피고인은 임씨에게 피해자와 면담을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12월28일 연구실로 유인한 뒤 임씨가 들어오자 출입문을 잠근 뒤 임씨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바짝 잡아 당겨 임씨의 다리를 자신의 ...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종중의 재산을 분배할 경우 여성 종중원보다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2005년 7월 이른바 ‘딸들의 반란’ 사건에서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뒤 처음으로 나온 종중 재산의 남녀 분배에 관한 판결로, 향후 차등 분배에 다른 성차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돼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최근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ㆍ17ㆍ18대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
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휴식시간이나 식사 및 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 유OO(63)씨 등 5명이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부산에 있는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2006다4199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운전할 의도 없이 단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차안에서 히터를 틀고 있던 중 갑자기 차가 뒤로 밀린 경우 비록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형사 10단독 김형태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거부)로 불구속 기소된 박OO(여, 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6고정1609)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5시경 대구 칠성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포장마차 영업이 끝나자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포장마차 앞에 주차해 놨던 자신의 승용차에 탔다.날씨가 추워 박씨는 시동을 걸고 히터를 가동시킨 후 ...
간통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위자료 줘야 간통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채 남의 배우자와 가까이 지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으로써 가정에 파탄을 가져왔다면 해당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8단독 이규철 판사는 최근 김OO씨가 남편의 여자 동창생 이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단13682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95년 A씨와 결혼해 딸(10)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런데 A씨는 2004년 봄 초등학교 동기모임에서 동창생인 피고를 만나게 됐고, 그 후 피고와 중국에 동행하며 가까워...
제2기 법원노조 이강천과 이상원 체제 출범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 제2기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기호1번으로 출마한 이강천 위원장 후보와 이상원 사무총장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법원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진완)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된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서 이강천 후보와 이상원 후보가 당선됐다”고 이날 오후 8시30분 공식 발표했다.개표결과 이번 선거에서 재적조합원 7,238명 중 6,535명이 투표에 참여해 90.3%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이날 당선된 이강천 위원장 후보는 투표자 6,535명 가운데 3,516명(54%)의 지지를 얻어 2,924명(45%)의 득표에 그친 박태희 후보자를 592표차로 따돌렸다...
김학재 전 대검차장 무죄…‘검찰 희생양’ 입증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수임 대가로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학재(61)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검찰고위간부 출신인 자신을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김 전 차장의 주장이 입증됐다.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재 변호사(전 대검 차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1월30일 “윤씨로부터 사건 수임을 알선 받고, 거액의 소개비를 제공했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6고합362)법원은 다만 지인 3명을 통해 사건을 소개받아 수임한 뒤 사례금 명목으로 총 900만원을...

한번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면허취소는 위법 단 한번의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으로 경찰의 면허취소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1월30일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OO(40)씨가 “경찰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6구합1003)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승합차에 처갓집 식구 등을 태우고 운전해 가던 중 진행차로 좌측에 있는 처갓집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마침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피해차량...

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 동승자 책임 없어 타인의 차량에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호의(무상) 동승했다가 사고가 나 동승자가 다친 경우 무상 동승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김세종 판사는 최근 트럭 조수석에 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정OO(여,24)씨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의 소속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18118)에서 버스의 사고책임을 100%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2,43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에 따르면 버스기사 김OO씨는 2003년 11월11일 경산시 자인면 도로에서 피고 회사버스를 운전해 진행하다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

남편 탓하며 재산도 다 뺏은 아내는 이혼해라 서울가정법원 전연숙 판사는 이OO(50)씨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줬는데도 보복감정으로 이혼하지 않고 있다”며 아내 김OO(여,47)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2005드단38853)에서 11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85년 9월 결혼해 2녀를 두고 있는데, 피고는 결혼 후 원고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또한 차멀미를 한다는 핑계로 전남 고흥에 있는 시댁을 거의 찾아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갈등이 깊어져 2003년 5월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각방을 쓰기 시작...

음주차량 교통사고 때 동승자도 25% 과실책임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동승자도 25%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에게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지법 제52민사단독 김세종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로 숨진 강OO씨의 유족인 김OO(53)씨 등 3명이 자동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6868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고등학교 동문회 행사장에서 동창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합동법률 사무장이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 챙겨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에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직 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 이OO(55)씨에게 11월30일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2006고합428)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92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서울 서초동에 있는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사무장까지 지냈다.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 2월 서초동의 OO음식점에서 A씨 등으로부터 “S회사 대표이사인 전OO씨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로 도피해 기조중지처분과...

장애등급 속였다며 분개해 살해…무기징역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최근 친형제처럼 지내던 옆집 동생이 장애등급을 속여왔다는 것에 분개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OO(6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8월9일 오후 8시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OO야식 집에서 최OO씨와 술을 마시던 중 이웃집에 살며 자신과 친형제처럼 지내는 피해자 이OO(51세)씨의 장애 등급이 몇 급인지에 관해 10만원을 걸고 내기를 했다.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1급 장애인이라고 알고 내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2급 장애인 복지카드를 내놓으며 자신이 2급 장애인이라고 해 최씨와의 내기에서 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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