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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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판사와 친분 과시하며 수임료 꿀꺽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접근해 “당신의 형사사건 재판장은 내 후배인데 나와 절친하니 잘 얘기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로비해 주겠다”고 속여 피의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변호사 배OO(48)씨는 99년 6월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2003년 8월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던 A씨를 찾아가 만났다.그런데 A씨는 이미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7,000만원을 지급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고 있었다.이날 배씨는 A씨를 접견하면서 “당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지법 재판장은 고등학교 후배로 나와는 절친하다. 내가 잘 이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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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해찬 전 총리에 1,000만원 배상”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법조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전에 수 차례 만나 골프를 쳤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태병 판사는 30일 이해찬 전 총리가 주간지 ‘일요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06가단98871)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6년 1월 4일자 일요신문 1면에 큰 활자로 「이해찬 총리 - 거물브로커 윤상림, 부적절한 골프, 단독추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기사 내용은 국무총리인 원고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물브로커 윤상림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함께 골프를 쳤고, 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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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왕 퇴치한다며 엄마 때려 숨지게 한 50대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어머니 몸 속에 들어있는 마왕을 퇴치한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김OO(여,51)씨에 대해 11월 30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노378)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2003년 1월 국내 유명 사찰에서 기도하던 중 자신이 ‘미륵불’임을 깨닫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최OO(여,77)씨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불’을 준비했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년 5월 자신의 ‘성불’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난 악마의 왕인 ‘마왕’이 어머니의 몸 속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괴롭히고, 이에 어머니가 횡설수설하면서 온갖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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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사실 유족에 안 알렸다면 국가 배상책임
군복무 중 질병으로 숨진 병사에 대해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직권으로 ‘순직’ 처리해 놓고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그 기간 동안 유공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유지원 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질병으로 사망한 뒤 순직 처리된 망인의 유족 김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6가단153129)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망인 오OO씨는 53년 4월 육군에 입대해 군복무를 하던 중 55년 11월 유행성출혈열으로 사망했는데, 육군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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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마쳐야 국적 포기 ‘국적법’ 합헌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30일 이 사건 국적법 조항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2005헌마73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병역기피 목적으로 원정출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후에만 비로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적법 제1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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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래방서 술 판매 금지 규정 합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및 제공하거나 손님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것을 금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7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30일 노래방업자 정OO씨 등 2명이 “이 사건 의무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4헌마431)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은 주류가 없는 공간으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는 입법목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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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압박 받아 쓰러진 택시기사 업무상재해
택시운전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에서 보행자를 택시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문제 등을 걱정하며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되던 중 쓰러져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흡연습관 외에는 뇌경색증의 위험인자를 특별히 갖고 있지 않은 택시기사가 정신적 압박감이 가중돼 뇌경색증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시켰을 것으로 본 것이다.부산지법 민사53단독 이영욱 판사는 29일 택시기사 A(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소송(2006구단68)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만52세의 택시기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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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 전임강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야”
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전임강사가 학원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종광 판사는 서울 녹번동 강북OO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정OO(44)씨와 오OO(41)씨가 학원장 김OO(50)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4가단69638)에서‘피고는 정씨에게 3,200만원을, 오씨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서울 녹번동에서 강북OO학원을 경영했고, 이 학원은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종합반으로 운영되는 입시학원으로서 강사는 모두 40명 정도이며, 원장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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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과도한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아침식사를 하다가도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과도한 성관계 요구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는 최근 과도한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폭행까지 당한 이OO(36, 여)씨가 남편 이OO(3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2006르723)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95년 4월 결혼해 7살 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다.피고는 99년 11월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로 남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은 뒤 2000년 10월 원고 부모가 거주하는 강원도에서 요양했는데 요양생활 중 원고 부모들을 무지한 시골 촌사람으로 취급하면서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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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카메라로 가슴 보여달라고 해도 ‘추행’
비록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화상카메라를 통해 여성의 가슴을 봤다면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1살에 불과한 초등생에게 화상카메라를 통해 가슴을 보이게 하고, 나중에 이를 미끼로 협박까지 한 대학생 한OO(19)군에게 지난 24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06고합503)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6월14일 수원시 우만동에 있는 PC방에서 유명 채팅 싸이트에 접속해 피해자 김OO(여, 11)양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볼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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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받은 검사 ‘징계사유’ 공개하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공개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28일 참여연대가 “검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27298)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원고 참여연대는 2004년 11월 피고 법무부에게 98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검사의 징계현황 즉 이름, 직위, 징계사유, 징계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관보에 날짜와 함께 “김OO 검사, 감봉 3개월”등으로 간략하게 게재하고 있기 때문.그러나 법무부는 적발내용 및 처분결과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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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위한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뒤에 있던 차가 지나가도록 자신의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려다 접촉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최근 운전면허가 취소된 손OO(50)씨가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06구단2224)에서 손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원고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시경 음주 후 귀가하기 위해 서울 중곡동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다음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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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약식명령서에 신상정보 노출하지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할 때 피고인 전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이번 사건 진정인 황OO(여, 29)씨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고스톱 및 세븐포카 등의 현금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기소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그런데 진정인 등에게 발송된 약식명령서에는 피고인 21명 전원의 신상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등이 기재돼 당사자를 포함한 피의자 전원의 신상정보가 노출돼 있었다.이에 진정인은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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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파손 차량, 시위 주최자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정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시위자들로 인해 파손된 차량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전국농민연대를 상대로 낸 856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2005나27767)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04년 2월9일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한-칠레FTA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집회에는 피고 농민연대 회원인 전국 단위 농민단체 소속 농민 등 1만 2,6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농민 등 집회참가자들은 오후 4시경 여의도공원에서의 집회를 끝내고 국회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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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사 소액사건 소송대리 허용 절대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법무사에게 소액민사사건의 소송대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사위 등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이번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영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개업 변호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 접근권이 막혀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과 관련, 변협은 먼저 “법무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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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과 의붓딸 강제 추행한 '인면수심' 아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친딸과 재혼한 처의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이OO(38)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9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재혼한 처의 딸 피해자 이OO(17, 여)양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다.또한 지난 1월26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이OO(9, 여)양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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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놈아, 어따 대고 아가씨야” 모욕죄
부산지법 이상근 판사는 지난 27일 “이 무식한 놈아”라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OO(31, 여)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7월 18일 부산 덕포동 소재 부산 북부지방노동사무소 현관 앞에서 피해자 박OO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그 때 피고인은 노동사무소 경비원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무식한 놈아, 무식해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따 대고 아가씨라고 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이상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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