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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업체에 뇌물 요구한 공무원 법정구속 공사수주 대가로 입찰참가업체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이 법정 구속됐다.인천 중구청 과장 최OO(49)씨는 2006년 3월 월미도 문화의 거리 친수공간 확장 공사와 관련해 입찰참가업체인 S기업의 팀장 박OO씨에게 현금 2억원과 승용차 1대를 요구했다.최씨는 당시 “귀사는 부적격처리 해야 하지만 내가 부적격사유를 적격으로 처리하려면 내 직을 걸어야 한다. 적격으로 처리해 줄 테니 현금 2억원과 차 1대를 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거절당하자 최씨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에게 “S기업이 되면 큰 일 난다. 탈락시켜야 한다”며 다른 대기업을 적극 추천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
폭력 저항 땐 체포 후 미란다원칙 고지해도 돼 범죄 피의자가 본인임을 부인하면서 폭력으로 강력히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경찰관으로서는 우선 제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미란다원칙은 피의자를 검거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는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무허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돼 경찰의 추적을 받던 여OO(36)씨는 모텔에 숨어 지내다가 2006년 12월 5일 새벽 1시경 경찰이 은신처를 덮치자 동생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여씨는 2003년 1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항소심서 벌금형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드라마 세트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황 구청장은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광주 남구 양과동 옛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해당 부지에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종교신문 발행인 사기와 혼인빙자간음으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률 판사는 사기와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모 종교신문 발행인 윤OO(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윤씨는 내연녀 장OO(여)씨에게 “신문 인쇄비를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받는 등 2003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5,8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뿐만 아니라 윤씨는 “처와 합의이혼 했으니 나와 결혼해 임신 중인 아이를 출산해 잘 기르며 살자”고 속이며 피해자의 집에서 9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해 간음했다.최병률 판사는 “피고인이 애초부터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이혼까지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해 아이까지 낳은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5,800만...

재정신청 대상 전면 확대 후 첫 사건 접수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던 재정신청이 대상 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재정신청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처음으로 법원에 접수됐다.‘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해자 또는 대리인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이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김OO(45)씨는 보험회사와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임OO씨를 고소했다. 임씨가 김씨의 개인정보인 호적등본을 소송 과정에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다.그러나 검찰은 임씨를 불기소처분 했다. 이에 김씨가 항고했으나 부산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결국 김씨는 올...

대법원, 재혼 후 자녀 성(姓) 변경 요구 쇄도 올해부터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혼한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현재 배우자와 같도록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가 전국 법원에 쇄도하고 있다.대법원은 올해 1월 1일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 7일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꿔달라는 청구가 전국적으로 1,472건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주로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할 때 아이의 성과 본을 새아버지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사례가 많다.김OO(여)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박OO(14)양과 ...

술 취해 차량 10cm만 가도 음주운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심경 판사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OO(7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이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75%의 음주 상태로 대구시 북구 침산동 자신의 집 앞길에서 승용차를 10㎝가량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유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기소됐다.심 판사는 “피고인이 주차 중인 승용차를 출발시키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이상 비록 운전거리가 10cm에 불과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장애 노숙자 위협 휴대폰 개통한 20대 실형 간질장애를 가진 노숙자를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장OO(28)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10시께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 서OO(38, 간질장애 3급)씨에게 서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서씨가 거절하자, 장씨는 폭행하면서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다음날 장씨는 다시 찾아가 “내가 복싱을 7년 정도 했다”고 위협하며, 강제로 서씨를 대전역 지하상가에 있는 이동전화 대리점으로 끌고 간 다음 35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뒤 빼앗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철거대상 주택서 도박장 연 일당 징역형 철거대상 주택에서 도박장을 열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1회당 1~2만원의 속칭 ‘데라’를 떼서 이익을 챙긴 주부 도박단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주OO(여, 46)씨는 도박장의 설치와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주최’, 신OO(여, 51)씨는 도박판에서 패를 돌리는 속칭 ‘딜러’, 김OO(51)씨는 도박판이 매 번 끝날 때마다 승자에게 판돈을 배분하는 속칭 ‘상치기’, 박(38)씨는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신OO(여, 57)씨는 도박판에서 음료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했다.그런 다음 지난해 10월 28일 광주 도산동 재개발 지역의 철거대상 주택에서 사람들을 모아 10만원 상당의...

불법 카지노바 4일 영업한 업주 법정구속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명수 판사는 4일동안 무허가 카지노바를 운영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 도박개장)로 불구속 기소된 박OO(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장안동에서 무허가로 40평 규모의 카지노바를 바를 운영하면서 찾아 온 손님들에게 속칭 ‘카바라’ 도박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명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무허가로 카지노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일반 오락실이나 PC방 등 다른 것에 비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비록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이어 “실형기간은 영업 규...

38년 별거했어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못해 남편의 학대와 외도를 참지 못해 아내가 38년 전에 가출해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더라도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이OO(73)씨는 곽OO(여, 75)씨와 1960년 결혼했다.그런데 이씨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외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곽씨를 자주 폭행하고 학대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내연관계를 지속하던 A씨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이를 참지 못한 곽씨는 결혼 10년만인 1970년 가출해 현재까지 이씨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하지만 곽씨는 별거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참석하는 등 현재까지 시댁의 대소사에 모두 참석했다.한편 이씨는 A씨와의 사이에 1...

범행 은폐시도 엄단…“법의 엄중함 일깨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회사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 기소된 안OO(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안씨는 지난해 7월 7일 내연녀 A씨의 집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A씨의 회사 동료인 B(37)씨가 찾아와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A씨가 거절하자 계속 시비가 됐고, 이에 안씨가 B씨를 데리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다.이 때 B씨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한 안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건물 벽에 밀어붙여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

채팅 통해 만난 10대 강간한 20대 엄벌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범수 부장판사)는 채팅을 통해 불러낸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씨는 지난 7월 21일 서울 대림동에서 인터넷채팅을 통해 불러낸 A(여, 16)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서울 외각 지역으로 빠져나갔다.그런 다음 김씨는 A양에게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지방으로 팔려 가는 거다. 하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풀어 줄 수 있다”고 협박해 시가 52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강간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채팅을 통해 불러낸 나이 어린 청소년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사건 대체로 파악" 올해부터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민참여 배심원 재판’에 앞서 실시된 모의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원은 7일 전국 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 참여한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들을 상대로 모의재판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먼저 배심원들은 법정에서의 최초 대기 및 재판진행 절차에 설명에 대해 조사대상자 중 73.0%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배심원 선정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 중 53.5%가 만족한다고 밝혔다.또 배심원들은 재판진행과 관련한 배심원 및 후보자의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판검사에 청탁하면 무죄…5천만원 챙겨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이승철 판사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윤OO(46)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윤씨는 2005년 6월 박OO씨로부터 “부산지법에서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니, 알고 있는 판검사에게 청탁해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는 A씨의 조카가 대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고, 또 B씨의 가족 중에 현직 판검사가 많이 있으니 교제비로 5,000만원을 주면 틀림없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

주민 피해 위험 있는 공사방해는 정당방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산사태나 낙석 우려 등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환경파괴 및 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주민들이 공사진행을 막았다면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A기업은 2005년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발주로 울산 양정동에 2개의 송전탑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공했다.울산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현OO(여, 40)씨 등 4명은 11월 한국전력공사에 송전탑 인근 주민 피해에 관해 우려를 표시하고, 공사의 일시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이에 현씨 등을 비롯한 다수의 마을 주민들과 인근 양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송전탑철거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일 공사현장...

저수지 낚시터 수질오염 우려 없으면 연장해 줘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에서 낚시터 운영 허가를 내줬는데, 이후 저수지의 수질 오염이나 제방 붕괴위험이 없는데도 관청이 사용허가연장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류OO(67)씨는 농업기반시설인 울산 북구 관내 저수지에서 200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유료 낚시터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류씨가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청에 사용승인기간연장신청을 했는데, 구청은 낚시터로 인해 농업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유지·관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사용에도 지장을 받을 것임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또한 구청은 류씨에게 낚시터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할 것을 통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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