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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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품행사 벌인 의사 자격정지 정당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경품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로 병원 의사들에게 내린 자격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경품 이벤트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간 의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공동 병원장 박ＯＯ(여,42)씨와 ＯＯ(여,43)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06구합13527)에서 지난 7일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원고들은 2003년 11월 서울 천호동에서 여성 전문병원을 공동 개설해 운영하는 의사들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만든 후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품행사를 가졌다.원고들은 이 행사기간 동안 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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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탄절 맞아 모범수 724명 가석방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월 성탄절을 맞아 22일 오전 10시를 기해 모범수형자 724명을 특별 가석방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가석방 대상자들은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되고 가족 등의 보호관계가 양호해 출소 후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이다.물론 재범이 우려되거나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은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됐다.특히 이번 가석방에서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하지 않는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33명과 수용생활이 어려운 고령자·환자·장애자 등 노약수형자 42명이 포함됐다.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고 2000년 8월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아 복역 중이던 이ＯＯ(47,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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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처벌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 사이의 통도라도 단지가 상당히 넓어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면 이는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대영 부장판사)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권ＯＯ(55)씨가 “부당하다”며 낸 항소심(2006노1679)에서 지난 15일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피고인 권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대전 갈마동 ＯＯ아파트 301동 앞에 있는 구차구획선 사이의 통로에서 302동 방방을 향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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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전문로펌 ‘법무공단’ 2008년 출범
국가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2008년 1월 출범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오랜 기간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위한 ‘정부법무공단법’이 20일 공포됨에 따라 향후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 정부법무공단을 2008년 1월에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재산(곧 국민의 재산) 등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법무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정부법무공단법이 통과되고 이날 공포됨으로써 설립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소송을 수행하고 법률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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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아내 폭행…음주운전 검사들 징계 권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는 지난 14일 대검 회의실에서 제12회 감찰위원회를 개최하고, 다른 검찰청 검사에게 구속영장 업무와 관련해 청탁한 A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권고했다.감찰위원회는 이날 A부장검사 뿐 아니라 집행유예 실효지휘를 소홀히 한 B검사와 자신의 처를 폭행한 C검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청구를 권고했다.또한 성인오락실 업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일반직 D과장, 나이트클럽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반직 E사무관에 대해 각 징계의결요구 상신을 권고하는 한편, 석방지휘 업무를 소홀히 한 F검사, 음주운전을 한 G검사에 대해 검사장 경고처분을 권고했다.감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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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수선 온 여중생들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의류 수선집에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치수측정을 빌미로 가슴 등을 만지며 총 16차례에 걸쳐 9명의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청소년강간,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조OO(44)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3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조씨는 2004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에 있는 OO여자중학교 앞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며 여중생들의 교복을 수선하는 일을 해 왔다.그런데 조씨는 자신의 가게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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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비판은 검찰 월권…보수언론 천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은 20일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반대집회 단순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월권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직격탄을 날렸고, 보수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 “영장발부여부는 헌법상 법원의 고유권한…검찰의 비판은 월권행위”민변은 먼저 “법원이 영장을 재차 기각한 사유는 ‘시위 가담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검찰의 영장청구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집회·시위의 주동자, 흉기나 위험물을 운반·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 등에 대해 영장을 청구토록 한 검찰의 ‘구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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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 검찰간부 2명 권고의견
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김성근)는 20일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해 최근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검찰간부 2명에 대한 감찰관실 시실확인결과를 심의하고 권고의견을 제시했다.권고의견을 보면 “권OO 검사장은 전년도 감찰결과 밝혀진 내용 외 현재로서는 새로운 사실이 없고, 허OO 부장검사는 변호사 개업기간 동안 이뤄진 사인간의 금전거래이기는 하나,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새로운 비위사실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이에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수용해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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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회 “로스쿨 유보…사시합격자 늘려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문제와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기문)가 로스쿨 도입을 유보하고, 현재의 사법연수원을 확대 개편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해 눈길을 끈다.인천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먼저 “로스쿨 설치 목적은 사법시험 예비학교가 아니라, 질 높은 법조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교육의 장소이며,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책임감이나 윤리관을 함양해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먼저 로스쿨 졸업생 중 탈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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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수 외 금품 받은 법무사 선고유예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오동운 판사는 등기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법무사 보수 외에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법무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사 최OO(52)씨에 대해 지난 15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5년 11월 서울 대림동에 있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임인 전OO씨로부터 김포시 대곶면 밭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임받으면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서 정한 보수액을 받았음에도 부대비용 명목으로 12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와 관련, 오동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만원을 반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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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할머니도 무차별 성폭행 징역 15년
10개월 동안 서울 시내 전역을 돌아다니며 처녀와 할머니를 가리지 않고 무려 6차례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40대 남자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부녀자들을 연쇄 성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OO(41)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5년 8월 2일 서울 연남동 피해자 임OO(여,67)씨의 집에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임씨에게 “돈 내놔”라고 말하며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위협한 뒤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강간하려 했으나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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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내쫓고 열쇠 바꾼 남편 거액 위자료 판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아내가 가정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면서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더니 급기야 아내를 내쫓고 집 열쇠까지 바꾼 남편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 이헌영 판사는 아내 김OO(여,38)씨가 남편 송OO(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김씨와 피고 송씨는 지난 2004년 7월 처음 만나 교제를 하다가 2005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6월27일 결혼했다.이들 부부는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아 김씨는 은행에서 대출 받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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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영치금 유흥비로 탕진한 교도관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억대의 영치금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교도관 김OO(43, 교위)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교도관인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성동구치소 민원사무과에서 영치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지난 7월1일 농협에 입금해야 할 영치금 2,134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4만원만을 입금하고 2,000만원은 천호동 장외경마장에서 임의로 탕진했다.김씨는 이 때부터 9월6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1억 2,328만원의 영치금을 경마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며 영치금을 횡령했다.또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영치금 현금출납부를 허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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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약정, 무효 판결 잇따라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명시적인 약정(퇴직금 선지급)이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18일 한국사회체육진흥회에서 3년 동안 근무했던 전(38)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진흥회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05가단357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1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김장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한다”며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줬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또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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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윤간한 20대 2명 징역 6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한 후 금품을 빼앗고 윤간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OO(21)씨와 김OO(22)씨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미리 혼자 사는 여자의 집을 물색하던 중 전주시 우아동에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최OO(여,27)씨를 범행대상으로 정했다.그런 다음 지난 10월8일 새벽 4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원룸 외벽 배수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갔다.피고인 신씨는 당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최씨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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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할인점 카드수수료 차별은 정당
신용카드 사업자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대해 각각 차별화 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하는 것은 카드회사의 경영정책에 따른 것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LG카드, 국민카드, BC카드가 “백화점과 할인점에 각각 다른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을 가격차별 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4두9388)에서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가격차별이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는 ▲가격차별의 정도 ▲가격차별에 이른 경영정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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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팔찌’ 찬다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부착해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법무부는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전자팔찌 부착 대상과 범위가 상세히 규정했다.전자팔찌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 성폭력범죄로는 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도강간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 내지 미수범,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사실상 모든 성폭력 범죄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검사가 징역형 종료이후 전자팔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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