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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식물인간 노모 재산 둘러싼 딸들의 진흙탕 싸움 식물인간 상태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딸에게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박OO(여, 73)씨는 2003년 11월 뇌경색으로 쓰러져 2004년 1월부터 인천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가 지속됐다.박씨를 간병하던 막내딸 이OO(45)씨는 2005년 9월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 등을 갖고 어머니 소유로 돼 있던 인천 숭의동에 있는 여인숙과 관동에 있는 2층 상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바꿔놨다.그러자 박씨의 딸이자 이씨의 언니들은 어머니를 대신해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

대체복무 도입 발표 이유로 입영연기 못해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영기일을 연기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집총을 거부하는 특정종교를 가진 A(29)씨는 99년 징병검사결과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고 현역병입영대상이 된 이후 대학과 대학원 재학,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 응시 등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 받아 오다가 지난해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다.그러자 A씨는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대체복무제도에 따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을 1년 연기해 달라”고 입영기일연기신청을 냈다.하지만 부산지방병무청이 “대체복무제도의...

대법관 후보 손용근·양창수·이주흥·차한성 대법관 후보자가 손용근 서울행정법원장, 양창수 서울법대 교수,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가나다 순) 등 4명으로 압축됐다. ▲ 손용근, 양창수, 이주흥, 차한성(가나다 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30일 회의를 열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관 후보자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대법관 후보자 등 20명에 대해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해 심의를 벌여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해 대법원장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이들 4명 중 1명을 최...

대리운전자 몽니에 부득이 음주운전…법원 선처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 그냥 가버려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해 10m 정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박OO(28)씨는 지난해 8월 15일 자정께 부산 연수구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다.그런데 대리운전기사가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지게 됐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이면도로 중앙에 차를 세우 두고는 그냥 가버렸다.당시 차량이 정차한 곳은 이면도로 중앙인데 뒤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오고 있었고, 도로 갓길에는 이미 주차된 차량들까지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이 방해받는 상황이었다.이에 박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

국가보조금 편법 수령한 군의원 집행유예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특화사업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충북 증평군 의원이자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A(58)씨는 농촌지역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사업지원금(보조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이에 A씨는 2005년 11월 증평군에 특화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 12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이후 A씨는 2006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설 설치비 명목의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1억 9,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이 중 수 천만원을...

출소하자마자 또 여성속옷 상습 절도범 엄벌 절도죄로 형을 복역하고도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다시 절도 범행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김OO(38)씨는 2006년 7월 청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14일 포항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했으며, 이 외에도 절도 전과가 7회 더 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다음날인 11월 15일 청주시 복대동 손OO(여)씨의 집에 들어가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속옷 2개를 훔치는 등 12월 4일까지 19회에 걸쳐 총 438만원 상당의 여성 속옷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지난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

식물인간 아들 안락사 선택한 아버지 선처 중증장애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상태에 빠진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결국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윤OO(53)씨는 2003년 10월 가정불화로 처가 집을 나가자 치료가 불가능한 유전성 질환인 뒤센근육퇴행위축증을 앓고 있던 아들(27세)을 홀로 돌봐 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7월 11일 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자 윤씨는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는데 의사로부터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식물인간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을 들었다.윤씨는 막막했다. 아들이 7살 때부터 병을 앓아 그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힘들게 살게 하느니 차라리 편히 죽게 하는 편이 낫겠...

100년 전 사법부 어떤 판결 내렸나…흥미진진 대법원 법원도서관은 일제 점령기인 1915∼1916년 조선총독부 고등법원(현재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조선고등법원 판결록’ 제3권을 29일 발간했다.법원도서관은 2004년부터 ‘조선고등법원판결록’(30권, 2만여쪽) 번역사업에 착수해 1, 2권을 민사편ㆍ형사편으로 나눠 편찬했다. 이 책에는 당시의 생활모습과 법률문화 등 시대상이 잘 담겨있다.다음은 눈에 띄는 판결 내용이다.◈ 장모 때린 사위는 이혼감 = 현행 민법상 자신의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남편이 처의 어머니를 구타해 부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가한 경우 처는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청각장애학교 성폭행 교직원들 줄줄이 법정구속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교직원들에게 법원이 “파렴치하고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줄줄이 법정 구속했다.청각장애인 학교인 광주인화학교 전 교장 K(62)씨는 2004년 12월 학교 출입구에서 청각장애 4급인 A(여, 당시 13세)양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교장실로 데려가 강간했다.K씨는 또 2005년 2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기도 했다.또한 이 학교 전 행정실장 K(60)씨는 정신연령이 4세에 불과할 정도로 심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B(여, 22)씨를 행정실 내로 끌고 가 강제 추행했다.재활교사인 L(38)씨는 2002년 7∼8월...

적은 월급에 불만 품고 사장 살해…무기징역 월급을 적게 주는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중국인 남OO(52)씨는 익산에 있는 A황토방에서 보일러 기사로 일했는데, 사장인 김OO(50)씨가 평소 개인적인 일까지 시키고, 특히 월급도 120만원을 주기로 했음에도 60만원만 줘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그러던 중 남씨는 지난해 9월 12일 새벽 2시30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해 진정시켰다.하지만 남씨는 4시간 정도가 지난 아침 7시경 김씨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자 주방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김씨를 찔러 살해했다.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재판...

뺑소니 부인 대리운전기사…경종 울리기 위해 실형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비교적 경미한 뺑소니 사고를 냈으면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이OO(27)씨에게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대리운전기사 이씨는 지난해 3월 10일 새벽 6시 45분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보령소방서 방면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A(여, 40)씨의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차량 수리비로 83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으나, 이씨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뺑소니 혐의를 인정했으나, 이후 피해자가...

이혼 법정서 간통 허위증언 30대 위증으로 실형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다른 사람의 이혼소송 법정에서 허위로 간통했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재판부에 따르면 최OO(31)씨는 평소 서귀포 상설시장 내 A씨가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했다.그런데 A씨의 남편 차OO씨는 아내가 남자들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2006년 7월 최씨는 차씨로부터 “더 이상 여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됐다.당시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만나고 있던 최씨는 차씨의 말이 그 여종업원을 만나지 말라는 의미로 알아듣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그러자 최씨는 차씨로부터 자신의 아...

세무사 규정, 살 떼고 혹 붙이자 반발하는 변협 국회가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규정을 폐지하고, 또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에 한해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먼저 변호사 출신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세무사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곧바로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6세 학원생 성추행 한 76세 운전기사 법정구속 귀가 차량에 혼자 남아 있는 6세의 어린 학원생을 승합차 안에서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하남시에 있는 M학원 운전기사 김OO(76)씨는 2006년 11월 28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학원 승합차 뒷좌석에 혼자 타고 있던 A(여, 6)양을 조수석으로 오게 한 뒤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추행했다.김씨는 다른 학원생들이 모두 내리고 난 뒤 A양에게 “껌과 종이스티커를 사주겠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됐다.김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계속된 이후 A양은 집에 돌아와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아래가 아프다고 했다.이에 부모가 옷을 벗겨보니 성기가 빨갛게...

미국 비자발급이 목적인 혼인신고는 무효 여자친구와 14년 전에 미국 비자발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재 서로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다면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이OO(37)씨는 20세의 나이에 국내 프로 축구 선수로 활약하던 1991년 미국 LA에 전지훈련을 갔다가 후배의 소개로 82년 미국으로 이주한 안OO(여, 36)씨를 알게 돼 펜팔 친구가 됐다.이후 안씨가 94년 5월 국내 유명대학 어학원에서 5개월 정도 연수를 오게 됐고, 그 기간 동안 안씨는 이씨와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더욱 가까워졌다.그러다가 안씨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직전 이씨에게 초청장을 보내 줄 테니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했고, 이씨도 선뜻 받아들였다.이에 비자발급을 위해 이들은 94년 9...

승용차 안에서 성추행…면허취소 사유 안 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30대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전북지방경찰청은 김OO(39)씨가 2006년 8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탄 친구의 부인 A(21)씨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그 해 11월 운전면허를 취소했다.이에 김씨가 소송을 냈고,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김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소송에서 “피고는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절도죄로 경찰서에 구금된 친구의 전화를 받고 친구와 그 부인을 면회시켜 주기 위해 친구의 부인을 자신...

법! 놀며 배운다…‘솔로몬 로파크’ 최초 개청 법의 소중함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놀이와 체험, 토론을 통해 느끼고 배우는 놀이형 법교육 테마공원인 ‘솔로몬 로파크’(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다. ▲ 솔로몬의 성 정문(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내일(29일) 오전 11시에 정성진 법무장관, 박성효 대전광역시장, 박국수 특허법원장, 김준규 대전지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솔로몬 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정성진 장관은 “솔로몬 로파크가 법을 올바로 만들고 지키며 정의롭게 행동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식의 배움터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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