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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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표기 못해
산부인과 의원은 ‘여성전문병원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법에서 정한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일부 산부인과 의원이 ‘여성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대전 M산부인과 의원 유OO(38,여)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2006노958)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의료법과 그 시행규칙에서는 입원시설, 진료과목, 병상수 등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으로 의료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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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몽규 회장에 선처…벌금 3,000만원
현대산업개발이 보유한 고려산업개발 신주인수권 550만개를 처분한 뒤 57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는 29일 조성된 비자금 중 정몽규 회장이 3억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만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경영진 중 상당수가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는 하나,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 비자금 조성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해 주주와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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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강간 동일 처벌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8일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어 행위자를 책임 이상으로 과중 처벌해 평등의 원칙,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A씨는 2004년 10월 22일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허리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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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장은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수사과정에 난관도 많았지만, 고객님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큰 허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특히, 현대차 그룹 사건과 외환은행 매각 비리 수사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수사절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정 총장은 “법조비리 사건이나 영장 문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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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가슴에 와 닿는 재판하겠다”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07년 신년사’에서 먼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감회는 늘 새로운 것이지만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감회는 더욱 각별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무엇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에 헌법재판소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헌법재판소를 한 단계 더 성숙·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해 눈길을 끌었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 사회는 여러 형태의 이익집단이 공존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이므로 각자의 가치관과 입장에 따라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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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 잘못된 관행 개선”
이용훈 대법원장은 29일 ‘2007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에도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해 나갈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한해 우리는 안팎으로 밀어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며 “2007년에도 수많은 도전과 선택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지혜와 불굴의 의지가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화합과 희망의 내일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또 “지난 한해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재판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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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율과 법조인맥 정보 공개해도 된다
변호사의 소송 승패율과 법조인맥 지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법률포털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28일 전기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로마켓 최이교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된 오류가 있다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에 불이익이 될 만한 조작을 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로마켓에서 공개한 것은 일반국민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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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변호사인 것처럼 과시하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 송씨는 교인들 사이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판검사 등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했다.송씨는 자신의 집 안방을 20박스 분량의 각종 소송서류와 컴퓨터 3대,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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