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금반지 1돈 훔친 절도범 교화 필요해 실형 수원지법 김용한 판사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반지 1돈을 훔친 혐의(절도, 주거침입)로 구속 기소된 정ＯＯ(31)씨에 대해 지난 13일 동종 전과를 이유로 교화가 필요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2006고단4745)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지난 10월31일 수원 조원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 주ＯＯ씨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창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정씨의 금반지 1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김용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3회이고 그 중 실형이 2회임에도 또 다시 절도 등의 범행을 했으므로 피고인은 상당기간 교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교수 실직 배려해 선고유예 내린 친절(?) 법원 자신의 아내를 두 차례나 폭행해 상해를 입힌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대학에서 실직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송인권 판사는 18일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교수 정ＯＯ(50)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2006고정146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정씨는 2005년 9월17일 성남시 야탑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녀교육 문제로 처인 피해자 박ＯＯ(여,35)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쳐 박고, 목까지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정씨는 또 지난 5월31 저녁에 박씨가 아들을 데리고 처남 내외와 외식을...

도박자금 받으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벌금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권오석 판사는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상대방을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된 가정주부 전ＯＯ(여,44)씨와 권ＯＯ(여,27)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2006고정3701)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전씨와 권씨는 피해자 강씨에게 도박자금으로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빌려 줬다.그런데 강씨가 도박자금을 갚지 않자 전씨는 지난 4월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강씨가 친정 어머니의 핑계를 대며 총 1,000만원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또한 권씨도 같은 날 “강씨가 자신의 집에서 남자친구 카드대금을 메우기 위해 돈이 필요하...

대통령과 최측근 친분 행세하며 거액 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이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을 대통령 측근들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사하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한국경찰일보 편집국장 A(45)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노무현 대통령의 비밀선거자금을 관리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대통령 비밀특사 업무를 하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03년 8월 서울 태평로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이OO씨에게 “대선 때 공로로 청와대에서 나를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신용불량상태...

무면허 의료행위에 상습 성폭행 한 60대 중형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억대의 수익을 챙기고, 나이 어린 환자를 강간까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OO(60)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서씨는 지난 2004년 1월 2일 여수시 화장동 자신이 운영하는 척추교정원에서 손님 이OO씨를 상대로 목과 척추 부분을 지압한 뒤 이씨의 어깨와 척추부분에 뜨거운 수건을 덮어 찜질을 해주고 이씨로부터 1개월 치료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았다.의사가 아니었던 서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이 같이 부정의료행위를 하면서 92명의 환자를 상대로 총 1억 930만원의 치료...

개그맨 이경규, 청소년 비행예방 전도사 변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8일 오전 법무장관실에서 국민 개그맨 이경규씨를 청소년 비행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이경규씨는 ‘양심 냉장고’, ‘이경규가 간다’, ‘느낌표’ 등 다수의 공익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법과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왔으며, 최근 청소년 대상 특별강연을 활발히 벌이고 있인 점을 인정받아 위촉하게 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이경규씨는 내년 1월부터 홍보대사 자격으로 보호관찰소와 소년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일의 꿈과 희망’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 나설 예정이며, 또한 ‘법교육 명예 강사’와 ‘소년원생 국토순례 대장정’ 참여 등 청소년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

뇌출혈 환자 취객으로 오인한 경찰 책임 없어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난 당시 가해자가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로 보여 경찰이 응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뇌출혈로 사망했더라도 경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김OO씨는 2004년 2월4일 새벽 4시50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정차 중인 이OO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이씨는 김씨의 차량 운전석을 확인했으나 특별한 외상없이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경찰에 음주운전 사고라고 신고했다.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나 김씨는 손을 내저으며 일어나지 않아 경찰은 술에 만취...

장기간 간통은 초범에 반성해도 실형 불가피 간통 피의자들이 비록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더라도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통을 저질러 가정이 붕괴됐다면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안성준 판사는 지난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박OO(여,45)씨와 임OO(43)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씨는 고소인 김OO씨와 지난 86년 1월 결혼했다.그런데 박씨는 지난 2004년 3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내연남인 임씨의 승용차에서 간통을 하기 시작했다.임씨는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때부터 2006년 3월까지 무려 2년 동안 모텔과 자신...

“헤어지자”는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니 그만 만나자”라는 내연녀의 말에 격분해 재떨이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바지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김OO(4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 한OO(여,40)씨와 5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들은 지난 4월17일 부산 낙민동 OO모텔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성관계를 가진 후 침대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이 때 한씨는 “이제 서로 각자 배우자와 이혼한 후 같이 살자. 둘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라고 김씨에게 제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자, 한씨...

외국인에 1,620회 윤락 알선…집행유예로 풀려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한용 부장판사)는 외국인과 한국여성의 윤락행위를 알선하고 거액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OO(여,4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난 7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174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안씨는 지난해 9월 1일 서울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현재 폐쇄된 인터넷 사이트에 마사지와 성교가 가능하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또한 영자신문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광고를 냈다.이후 이 광고를 보고 주로 외국인 등으로부터 윤락녀를 찾는 전화가 오면 남자가 묵고 있는 호텔에 아가씨를 보내 성행위를 하도록 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사기,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 없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쌍용건설 장동립 전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석준 회장 등은 1996년부터 1998년 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4148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해 8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하지만 김 회장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쌍용건설의 부실화는 내부적인 사정보다 IMF 사태...

평택 대추리 폭력시위자 항소심도 징역형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서 죽봉을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경찰관 10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경찰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홍OO(26)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지난 8일 홍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진OO(43)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행정...

법무부, 출소자 24쌍 합동 전통혼례식 개최 법무부 산하 한국갱생보호공단(이사장 한창규)은 지난 14일 서울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하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치루지 못한 출소자 부부 24쌍에 대한 합동결혼식을 전통혼례 방식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어렵게 가정을 꾸렸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들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촉진하고,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2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출소자들은 수기를 통해 한때 방황했던 시절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희망을 키워준 반려자에 대한 고마움과 새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무변제능력 없다면 파산·회생 활용 질문 : 저는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건설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다 2005. 2.경 명목상으로는 사직이지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2005. 4.경 퇴직금과 7,000만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몇 달간은 그런대로 매출이 있어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가게 인근에 보다 큰 휴대폰 매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처가 몸이 아파 매달 병원비로 30만원 가까이 들어가게 되어 추가적으로 2,000여 만원의 카드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은행이나 카드사의 변제독촉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고 있지만, 월 250만원의 수입으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 여러 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던 일가족이 결국 고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사법처리 되면서 막을 내렸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15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아버지와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려다 차량에 동승했던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사기)로 기소된 김OO(33)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자신의 남편인 망인과 함께 보험사기를 치며 2,000만원을 타낸 피고인 김씨의 어머니인 이OO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어머니...

도미노 파산 막고…보증인 협박하면 강력 처벌 이르면 2008년부터 빚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은 갚아야 할 최고 금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폭행,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장관 김성호)는 사회에 만연한 보증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제도를 개선할 현실적 방안을 담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할 최고액을 사전에 확정하고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보증인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보증인을 대상으로 채무상환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처벌 받게 된다.우리나라 국민 대부분...

여성 폭행에 음주운전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형 심야에 법원 주차장에서 1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며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범행 장소를 음주운전으로 벗어난 변호사에게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낸 항소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인 문OO(37)씨는 지난 6월17일 새벽 2시경 부천시 상동 부천지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염OO(여,18)양이 말을 거는 자신을 무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잔디밭에 넘어트렸다.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문씨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근처 잔디밭에 끌고 가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2521 2522 2523 2524 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