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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에버 점거농성 노조원들 선고유예로 관용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매장 안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은 A(40)씨 등 18명은 지난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했다.하지만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지난해 6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앉아 “비정규직 철폐” “대량해고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불렀다.아울러...
프로골퍼들 왜 이러나…각종 범죄로 처벌 국내 프로골퍼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뺑소니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헤어진 옛 애인과 그의 어머니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에서 처벌받은 골퍼들이 있다.또한 처음 만나 모텔학과 10대 여대생을 강간하는가 하면, 개업한 골프연습장이 적자에 허덕이자 수강생에게 수 천 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하지만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제2의 최경주’를 꿈꾸는 유소년들을 위해 프로골프선수 뿐만 아...
인쇄실수 복권도 당첨금은 줘야…11억원 ‘횡재’ 즉석복권 발행 과정에서 인쇄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이에 따라 7만원을 주고 복권 35장을 구입해 10억원과 1억원 등 2장이 당첨된 행운의 시민은 1년 소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횡재를 안게 됐다.수원 인계동에 사는 김OO(32)씨는 2006년 9월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35장을 구입해 당첨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 중 2장이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있었는데, 한 장은 당첨금이 10억원, 다른 한 장은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이에 김씨는 2006년 10월2일 복권 발행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

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지로도 전입신고 가능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OO(51·여)씨는 1997년 10월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딸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주했다.이씨는 이주한 곳은 서울 등지 판자촌 등의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개조해 거주하면서 형성한 집단부락인 이르나 ‘꿀벌마을’이었다.이씨의 집은 판자 위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철파이프가 교차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고, 그 내부는 합판에 의해 방3개, 거실 및 부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공간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살림도구 등이 비치돼 있고 ...

유화선 파주시장, 법무부 직원 대상으로 강연 유화선 경기도 파주시장이 법무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 눈길을 끈다.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유화선 파주시장을 초빙해 ‘왜 시민주의 행정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 1동 대강당에서 모든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3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리는 도시계획 사업(이화여대 파주캠퍼스)을 6시간 여 만에 승인함으로써 규제개혁과 행정절차 간소화 정책 등과 맞물린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한편 법무부는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 건의과제...

검찰청 앞서 4년째 검사 비방한 1인 시위자 실형 수년 동안 검찰청 앞에서 검사를 비방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항의하던 1인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정OO(54)씨는 1991년 대구 소재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상대로 고소했다.이에 대해 검찰이 1992년 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정씨는 대구지검 담당검사를 직무유기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무혐의로 종결되자, 정씨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0월19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이OO 검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이 검사는 정씨가 1인 시위를 벌일 당시에는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근무하고 ...

법무부, 어린이 학습만화 ‘법에게 물어봐’ 발간 법무부는 25일 제45회 ‘법의 날’을 맞아 법질서 바로 세우기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만화인 ‘법에게 물어봐!’를 펴냈다.이 책은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과 질서를 총 24가지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로 알기 쉽게 풀어 쓰고 있으며, 법이 늘 우리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법교육 학습만화’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법에게 물어봐!’에서 만화로 다루고 있는 24가지 사례는 학교폭력, 왕따를 비롯해 학교급식, 스쿨존 등 학교생활을 비롯해 낙서, 새치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해설 및 가정폭력,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자퇴 후 6개월 내 고졸검정고시 제한은 정당 고등학교에서 퇴학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0조(응시자격)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고등학교에서 퇴학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지 않는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이었던 A군은 고졸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퇴학한 후 검정고시에 응시하려 했으나, 이 사건 규칙에 의해 응시할 수 없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

학교정화구역 내 PC방 설치 금지 규정 합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 설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PC방 설치를 금지한 구 학교보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김OO씨 등은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PC방 영업을 운영해오던 중 법원으로부터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 사건 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15호는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

배심원단, 딸아이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평결 호남권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1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사건은 20대의 젊은 엄마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는 딸아이의 목을 졸라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신OO(21·여)씨는 가정문제 등으로 우울증이 생겨 2004년 3월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다.그러다가 지난해 11월22일 세 번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했는데 산후 조리를 못하고 퇴원하는 등으로 인해 예민해지고 초조해지면서 공격성향을 보이며 자포자기 등의 산후 우울증까지 발생했다.이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을 정도였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신씨는 한달 정도 뒤인 12월18일 오후 10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8개월 된 딸아이...

[화제]‘법관의 꽃’ 고법 재판장 왜 뿔났나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상징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재판장이 뿔났다.당직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항소심 법원이 “정치자금의 뒷거래는 정치부패의 온상으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인만큼 정치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양형 관행은 잘못”이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특히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자세를 강조하며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제시하면서고, 또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정치인의 부패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면죄부 관행에 경종을 울려 눈길을 끌었다....

‘2차 회식’ 가던 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 1차 회식에 이어 2차 회식을 위해 장소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업무상 재해의 폭을 상당히 넓힌 것으로 유사한 소송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회사원 김OO(33)씨는 2006년 1월6일 오후 7시경 부산 하단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2005년 4/4분기 회식과 연말 송년회를 겸한 회식을 가졌다.1차 회식을 마칠 무렵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직원들의 의견이 나오자 부장은 1차 회식장소에서 맞은 편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2차 회식을 갖기로 결정했다.그런데 김씨는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 회식 장소인 나이트클럽으로 이동하던 중 나이트클럽 입구 ...

집행유예기간 3개월 지나 음주운전…법정구속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박OO(3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중학교 앞 도로부터 마륵동에 있는 제방로 앞 도로까지 500m 정도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삶 비관해 ‘묻지마 살인’ 기도한 30대 중형 자신의 삶을 비관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길을 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일용 노동자로 일하던 정OO(33)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30일 생후 8개월 된 딸이 돌연사하고, 처와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생긴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못하고 삶을 극도로 비관하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 2월12일 오전 8시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줍게 되자, 마침 자신의 앞에서 걸어가던 A(20·여)씨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흉기로 배를 겨냥해 찔렀다.다행히 A씨가 반사적으로 정씨의 팔을 뿌리쳐 왼쪽 팔꿈치 부위를 베었다. 이후 A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정씨...

김홍도 목사 “MB 대통령” 팍팍…항소심 엄벌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명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반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0) 담임목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엄벌했다.김씨는 지난해 7월8일 서울 금란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 3만명을 대상으로 ‘만약 적화통일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이날 김씨는 “좌우간 ‘차떼기당’이거나 부동산 투기를 했던 간에 다시는 붉은 용의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합심해 기도해야 한다. 친북좌파세력은 이명박씨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하고, 다음에는 박근혜씨를 잡으려 들 것이다. 기왕이면 예수님 잘 믿는 장로(소망교회 장로인 이명박 대선 후보 지칭)가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

“노출된 신체도 촬영은 범죄”…몰카 교장 유죄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옆자리에 앉아 있는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촬영한 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의 한 학교 교장 이OO(60)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8시 50분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마을버스에 승차해 운전석 뒤 창문쪽 좌석에 앉았다.이씨의 옆에 앉은 박OO(19)양은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 자리에 앉자 치마 끝이 무릎 위로 상당히 올라가 허벅다리까지 드러났다.그런데 이씨는 버스가 코너를 돌며 기울어질 때 박양 쪽으로 기대려고 했고, 이에 박양은 손으로 이씨를 밀어냈다.문제는 이씨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찍는 척하다가 핸드폰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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