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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체육시간 쓰러진 학생 응급조치 소홀…학교책임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학생을 교사가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진주시에 있는 모 고등학교 1학년이던 김OO군은 2003년 10월29일 체육수업을 받던 중 팔굽혀펴기 10∼15회 정도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체육교사 A씨는 학생들에게 김군을 똑바로 눕히라고 한 후 1∼2분 정도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김군의 얼굴을 두드려 보고 학생들에게 팔다리를 주무르라고 했다가 양호실로 옮기도록 지시했다.양호교사 B씨는 양호실에 도착한 김군의 눈을 보고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에 태워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이때 B씨는 김군의 ...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다 사고나면 책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7∼8m 떨어진 차로에서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넜으면 횡단보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28·여)씨는 2005년 11월19일 오후 7시경 화성시 남양면 남양농협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보행신호가 켜진 것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그런데 이 때 정OO씨가 운전하던 렉카 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김씨는 다리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석 달 가량 입원치료를 받았다.사고를 당한 김씨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인 전주지법에 정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

대법, 의붓딸 2년 넘게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어린 의붓딸을 2년 넘게 지속적으로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유OO(40)씨는 2005년 10월부터 내연녀 이OO(여)씨와 그의 딸 A(여, 당시 12세)양과 함께 청주시 봉명동에서 동거를 했다.동거를 시작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A양이 배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유씨는 A양의 배를 쓰다듬어 주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끼자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했다.이후 유씨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져 내연녀가 없는 틈을 이용해 수시로 A양을 강제로 추행하더니 지난해 4월부터는 강간까지 일삼았다.하지만 A양은 엄마가 의붓아버지인 유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 유씨를 두려워한 나머...

[황당] 장애 아들 굶겨 죽인 철없는 20대 주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2살 남짓의 어린 아들을 굶겨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장OO(23·여)씨는 김OO씨와 결혼해 2005년 12월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장씨는 아들에게 선천성 뇌성마비, 간질병 등의 장애가 있어 아들을 치료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장씨 자신도 지능지수(IQ) 55 상태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는데, 게다가 2007년 11월30일 남편마저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돼 더욱 심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게되자 가족과 함께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다.이에 장씨는 12월1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도 없는 2살 된 아들을...

근무 중 골프 친 마사회 감사 해임 부당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한국마사회 감사가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구제 받았다.2005년 11월부터 한국마사회 감사로 근무해 온 노OO(59)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9회에 걸쳐 근무일에 연가를 내지 않은 채 골프를 치거나 동문회에 참석하는 등 사적인 용무를 보며 임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해임됐다.그러자 노씨는 “감사로서 마사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함에 있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바 없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노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

항소심, 유방암 가슴 절제 중령 강제퇴역 위법 유방암 수술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퇴역 당한 예비역 중령 피우진(52)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피씨는 1979년 8월 여군 특수병과 소위로 임관한 후 1군사령부 여군대 여군대장 등을 거쳐 육군항공학교 교육단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년 10월 좌측 유방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다.피씨는 수술 후 받은 정기체력검정(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육군항공학교 학생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항공(비행)임무를 무난히 소화하는 등 유방 절제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하지만 국군병원은 2006년 8월 의무...

[황당] 길가는 여성들에게 비비탄 쏜 회사원들 길가는 여성들에게 서바이벌 총으로‘비비탄’을 쏴 눈을 다치게 한 얼빠진 회사원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회사원 김OO(30)씨는 2006년 2월28일 오전 6시경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마침 안OO(21·여)씨가 1m 근처에서 지나가자 운전석 창문을 열고 서바이벌 총으로 안씨의 얼굴을 조준하면서 일명 ‘비비탄’을 발사해 안씨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눈 출혈상의 상해를 입혔다.또 2006년 4월19일 오전 5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국악원 앞길에서 지나가던 박OO(20·여)씨가 50cm 근처에 오자 서바이벌 총으로 박씨에게 비비탄을 난사했고, 앞서 3월에도 박씨에게 비비탄을 발사해 오른쪽 눈 파열상 등의 사해를 가했...

브로커 노릇한 ‘사이비 기자’…법원 실형 불법 오락실 운영업자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겠다며 금품을 받고, 또 공무원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지방일간지 기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경남지역 일간지 기자 송OO(40)씨는 지난해 7월20일 마산시청 휴게실에서 김OO씨에게 “오락실 뒤를 봐주겠다. 경찰관에게 로비해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단속되더라도 오락기를 빼 줄 테니 돈을 달라”고 말해 50만원을 받을 것을 비롯해 총 6회에 걸쳐 1150만원을 받았다.또 송씨는 지난해 11월21일 마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을 받자 “시청 국·과장 등 윗분들에게 인사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말해 공무원 김OO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대리운전기사 근로자 아니다…퇴직금 못 받아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대리운전업체 사업주 A씨와 대리운전기사 B씨는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리운전기사로 일했다.이후 B씨는 근무과정에서 A씨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므로, A씨는 계약 종료에 다른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반면 A씨는 B씨가 수행한 대리운전기사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할 때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맞섰...

의처증으로 아내 살해미수…징역 4년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처증 증세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A씨는 평소 처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3일 부산 하단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둔기와 흉기를 들고 왔다.이후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에게 바람피운 남자의 이름을 적도록 위협했다.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B씨가 메모지에 이름을 적자, 격분한 A씨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했다.그러더니 둔기로 아내의 머리와 팔, 발가락을 수 회 내리쳤다. 이에 B씨가 깜짝 놀라 세탁실로 피신해 문을 잠근 후 창 밖...

증인에게 위증 부탁한 노래방업주 법정구속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에게 부탁한 노래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노래방을 운영하는 박OO(52·여)씨는 2006년 3월17일 새벽 3시경 보도업자 김OO씨로부터 소개받은 A(여)씨를 도우미로 불러 손님들과 함께 유흥을 돋우게 하다가 단속돼 약식명령을 받았다.이에 불복해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2006년 11월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앞서 김씨에게 “도우미를 안 보낸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이로 인해 박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

[충격] 발기부전 치료 위해 초등생들 성폭행 여자 어린이와 성교를 하면 발기부전이 치료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에 빠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김OO(48)씨는 평소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교를 하거나, 여자 어린이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발기가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을 품고 지내왔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A(10·여)양을 발견했다.이에 김씨는 승용차 뒷문을 열고 A양에게 “도와 달라”고 말해 주의를 끈 다음, A양의 손을 잡고 억지로...

할머니들 상대로 강간 일삼은 70대 중형 60∼70대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최OO(71)씨는 2006년 12월14일 오전 평택시 지제동에 사는 A(64·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 한 후 3돈 짜리 금반지와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또 지난해 10월3일에도 평택시 장당동에 사는 B(77·여)씨의 집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강간하려 했다. 이 때 B씨가 저항하자 최씨는 “죽여 버린다”며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 뒤인 10월7일 또다시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강간한 뒤 현금 10만원...

가출한 아내 몰래 위치 추적한 남편 벌금형 위치정보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뒷조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가출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15분마다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가입한 다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이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8월12일 의정부교도소 앞 주차장에서 가출한 아내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 운전석 밑에 위치정보 휴대폰을 검정색 비닐로 포장해 끼워놓았다.이후 만 하루동안 총 27회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휴대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전송 받아 추적해 수집했다.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전기흥 판사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담배 끊어” 핀잔에 동료 폭행치사 30대 비꼬는 투로 담배를 끊으라는 핀잔을 하는 회사 후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회사원 박OO(32)씨는 지난해 12월20일 밤 11시40분께 사장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갖기 위해 울산 달동에 있는 K주점에 들어가던 중 후배 A(30)씨가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담배 끊으소”라고 핀잔하듯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2회 때렸다.이때 A씨는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억 뇌물 공무원 “판사님 500만원만 깎아주세요” “판사님, 뇌물로 받은 1억원 중 500만원을 돌려줬으니, 제가 받은 뇌물은 9500만원입니다” 무슨 소리일까.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세관공무원이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한 내용이다.사건은 2004년 7월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관공무원 조OO(43)씨는 이날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주류수입업체 직원 이OO씨로부터 “위스키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매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뇌물)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원을...

제주도 상징물 ‘개바위’ 훔친 40대 엄벌 서귀포시 대포동의 상징물인 일명 ‘개바위’ 등 바닷가 자연석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공OO(47)씨는 지난해 1월17일 새벽 3시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바닷가에서 트럭에 탑재돼 있는 크레인으로 길이 210cm, 높이 170cm, 폭 120cm 크기의 자연석 일명 ‘개바위’와 길이 125cm, 높이 60cm, 폭 85cm 크기의 자연석 일명 ‘평석’을 들어올려 차량에 싣고 훔쳤다.공씨는 또 3월3일 새벽 1시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바닷가에서 일명 ‘바가지돌’등 자연석 3개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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