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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계모에 맞아 숨진 아이…“친엄마 줄 알았는데”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인면수심(人面獸心) 30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오OO(30·여)씨는 2004년 우OO씨를 만나 동거하던 중 2006년 5월 헤어졌다가 지난해 9월부터 울산 야음동에 있는 우씨의 집에서 다시 동거를 시작하면서 A(5)군을 양육하게 됐으며 11월에는 혼인신고도 했다.그런데 오씨는 평소 A군이 자신의 눈치를 보거나 밥을 늦게 먹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A군을 폭행해 왔다.그러던 중 지난 2월5일 오후 7시30분께 A군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토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빗자루로 얼굴을 6∼7회 때...

호스트바에서 만나 빗나간 사랑의 종말 호스트바에서 만난 연하 스무 살 애인이 “헤어지자”며 변심한데 앙심을 품고 청부업자를 고용해 폭력을 교사하고, 또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복 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살해’라는 끔찍한 범행도 서슴지 않은 20대 여성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다행히 스무 살 청년은 사선(死線)의 문턱에서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풀려나 목숨을 구했으나, 스물 세 살 여성의 빗나간 사랑(?)은 요즘 젊은이들의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법원도 혀를 차게 했다.로이슈가 단독으로 ‘빗가간 사랑’을 역추적하며 풀 스토리로 재구성했다. 김OO(23·여)씨는 2006년 12월 호스트바에서 세 살 연하인 서OO(20)씨를 만나 알게 됐다. 둘은...

삼촌 강간범으로 무고한 철부지 20대 엄벌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훈계하는데 앙심을 품고 삼촌을 강간범으로 몰아 ‘무고’한 철부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특히 법원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사회봉사명령을 무려 400시간이나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A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친형 집에 머물게 됐다.그런데 조카인 김OO(23·여)씨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A씨가 훈계하자, 김씨는 자신의 사생활을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6일 새벽 6시경 김씨는 회사에서 1박 2일로 울릉도로 놀러가기로 돼...

영장심문기일에 도주한 무면허운전자 실형 상습 무면허운전으로 지명수배까지 됐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장OO(51)씨는 2006년 9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그런데 장씨는 지난해 10월29일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이로 인해 장씨는 지명수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3일 도피 중 또 다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자 장씨는 즉시 도주했으나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정성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구...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화들짝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황OO(69)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경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신길동 우신극장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고 고집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이때 김씨가 “요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자, 황씨는 욕설을 하며 “왜 그렇게 살아”라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김씨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운전자폭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6월...

아내 친구 강간하려던 30대 사회봉사 200시간 아내의 친구를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며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39)씨는 지난 1월5일 아내의 친구인 A(34·여)씨가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친구들과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이에 김씨는 이날 새벽 2시경 인천 작전동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뒤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옆에 누워 얼굴을 만지며 간음하려 했다.그런데 마침 잠에서 깬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주거침...

집에 불지른 아들 부모는 용서…법원은? 자신을 꾸지람하는데 화가 나 불을 질러 집을 태우고, 부모에게 화상을 입힌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OO(25)씨는 지난 1월22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귀가가 늦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이에 화가 난 최씨는 1.5리터들이 생수병 2개에 휘발유를 구입해 담은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꾸짖으며 머리를 3대 때리자, 최씨는 생수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안방과 출입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이로 인해 집은 불에 거의 탔고, 또한 아버지는 2개월 정도...

편의점서 36만원 빼앗은 20대 일당 중형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6만원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노OO(28)씨와 최OO(28)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30분께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A(19)군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자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갔다.노씨는 편의점 안 입구에서 망을 보고, 최씨는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A군을 자신의 옆으로 유인한 후 준비한 흉기를 A군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다치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한 뒤 A군을 편의점 사무실에 밀어 넣었다.그런 다음 A군에게 그곳에 있던 점퍼를 뒤집어쓰게 한 후 “100부터 10까지 거꾸로 세라. 움직이면 찌르겠...

“난, 사법연수생…판검사 돼 잘 봐주겠다” 사법연수생을 사칭하며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봐주겠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서OO(32)씨는 2005년 3월17일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최OO(여)씨에게 마치 자신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최씨가 자신을 사법연수생이라고 믿자, 서씨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돌봐 줄 것이니, 교육받는 기간 동안 후원자가 돼 달라”는 거짓말로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이후에도 계속 도서 구입비, 컴퓨터 구입비, 사법연수원 근처 방 구입비, 생활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십 만원에서 수백 만원까지 받아 챙...

얼빠진 고교 교사…女교생 2명 농락 현직 고교 교사가 교생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해 기소되자,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얼빠진 40대 교사의 파렴치한 행각을 재구성해 보도한다.서울에 있는 Y고등학교 일본어 교사인 한OO(48)씨는 연구 수업과 참관 수업 등으로 지도하는 일본어 교생인 정OO(24·여)씨와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4월6일 정씨의 부모에게 “정씨가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했다.그런데 한씨는 일주일 뒤인 4월13일 오후 8시경 서울 한강로에 있는 음식점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흑심을 드러냈다.정씨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자신을 믿고 따르고 또한 이날 정씨가 평소 주량을 훨씬 초...

[황당] 한심한 대통령예비후보자…실형 왜? 선거운동 차량 소음에 항의한 시민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한 이혼한 전처의 남편을 폭행한 대통령예비후보자였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에 따르면 정OO(61)씨는 지난 1994년 이OO(52·여)씨와 이혼한 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처인 이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폭력을 일삼았다.또한 이씨가 중국 조선족들을 사주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내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정씨는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모 정당 대통령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그런데 정씨는 지난해 6월19일 대전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고OO(65·여)씨가...

선거 자원봉사 대가 받은 20대 여성 징역형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윤OO(28·여)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후보자 및 유세차량 일정표 작성, 인터넷 홍보, 전화를 통한 투표 독려 등 선거운동에 대한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44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선거사무소 경리로 채용돼 일을 한 것에 대한...

노상에 LPG 가스통 방치한 업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단희 판사는 아파트 앞 노상에 충전된 LPG 가스통을 방치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이OO(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가 충전된 LPG 가스통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도중에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통을 차에 싣거나 차에서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주택 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하고 주위의 교통상황·지형조건·화기 등을 고려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차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대구 지저동 모 아파트 앞...

월세 못내 쫓겨나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 제17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59)씨가 대선 당시 빌린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됐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OO씨는 지난 2005년 9월 시사주간지 대표 박OO씨에게 월세 9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했다.지난해 대선 당시 박씨는 한씨의 동의 없이 평소 안면이 있는 허씨에게 다시 사무실을 빌려줬고, 허씨는 이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하지만 박씨는 물론 허씨도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한씨는 지난해 9월4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료 지급 독촉 및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거물명도를 통보했다. 계약기간은 2007년 9월27일까지였다.하지만 허씨는 지난해 말...

재판 때마다 법원 농락하며 도주한 30대 엄벌 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고 또 도주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세 번째 재판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PC방을 운영하는 장OO(36)씨는 지난 1997년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장씨는 도주 후 버젓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1998년 9월 유OO(36)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간 도박자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함께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비록 장씨가 도주했으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돼 2001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업종지정 없다면 상가건물 내 2개 약국 가능 한 상가건물에 2개의 약국이 들어서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에 대한 특별한 규약이 없었다면 먼저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나중에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게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약사 정OO(63)씨는 2003년 10월 경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신축 상가건물 점포 104호를 분양 받은 A씨와 보증금 1억원에 5년간 임대한 후 약국을 운영해 왔다.그런데 약사 박OO(36)씨가 2006년 8월 같은 상가건물 106호를 분양 받은 B씨로부터 5억원에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박씨가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먼저 이 상가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정씨가 영업상 이익에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에 정씨는 ...

고액 밀수품 원가의 2배 벌금 부과는 정당 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강OO씨는 2002년 5월 물품원가 2억 7775만원 어치의 골프채를 수입하면서 다른 물품인양 신고했고, 또 몇 달 두인 10월에도 원가 2억 388만원 어치의 골프채와 건강식품을 다른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수입하려다 세관 직원에 적발됐다.이로 인해 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의 위반으로 기소됐다.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수입한 원가가 2억원 이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해 들여오다 적발되면 원가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해 가중처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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