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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아르바이트 여대생 강간한 사장 법정구속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인 여종업원을 강간한 파렴치한 30대 주점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주점을 운영하던 민OO(35)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6시30분께 주점 영업이 끝난 후 주점에 8일 전에 취업한 여종업원 A(19)양을 집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줬다.그런데 A양의 원룸 앞까지 간 민씨는 A양이 “이제 가세요”라며 원룸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잠만 자고 가겠다”며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다.그런 다음 민씨는 피곤해 자려고 누워 있던 A양에게 접근한 뒤, A양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씨...
귀가하던 여성 강간한 10대 대학생 집행유예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선처했다.대학생 이OO(18)군은 지난해 12월2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아현동에 있는 모 빌딩 부근을 지나다가 혼자 걸어가는 A(30·여)씨를 보자 순간 욕정이 생겼다.이에 이군은 A씨의 앞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인근 빌딩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갔다.A씨가 저항하자 이군은 A씨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찧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 강간상해 혐의로 불...
검사에 인분 뿌린 중증장애인 집행유예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급 중증장애인으로 모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최OO(43)씨는 자신이 제기한 진정 사건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이에 2006년 1월10일 대검찰청 및 대구지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OO 검사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파괴시키려고 검사 짓을 하느냐”라는 제목 아래 최 검사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비난성 글을 올렸다.또한 최씨는 이날 회원 3명과 함께 대구지검 최OO 검사실에 찾아가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리 준비한 인분이 든 비닐봉지를 풀어 ...
[화제] 피해자만 있는 성폭행 사건…솔로몬 판결 법원이 파렴치한 성폭행 사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를 엄단하는 판결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다.계모에 의해 무속인에게 넘겨져 성폭행을 당한 10대 소녀가 고소기간을 지나 뒤늦게 고소하는 바람에 피해자만 있을 뿐 가해자는 없는 황당한 사건이 될 뻔한 성폭행 사건에서 법원이 관련 법률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해석하며 유죄를 선고한 것.가 솔로몬 판결을 상세히 보도한다.◈ 학대 일삼은 계모가 무속인에 넘겨…강간 알고도 묵인무속인 이OO(61)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오OO(여)씨를 통해 2005년 4월 A양을 알게 됐다. 오씨는 A(당시 15세)양의 계모였다.A양은 부모가 10년 전...

국회의원 하겠다던 변호사가 법 어겨 '철퇴'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로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 2만명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변호사에게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지난 4월9일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변호사 A(51)씨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 12월31일과 2007년 1월1일 2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 예정지역 선거구민 1만 9450명에게 연말연시 인사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하지만 A씨는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근거...

알바 고용해 MB지지 댓글 달게 한 당원 실형 경선기간 중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지지 댓글을 달아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한나라당 당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한나라당 당원인 성OO(38)씨는 지난해 7∼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아르바이트생 12명을 고용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수천 개의 댓글을 집중적으로 달게 해 해당 기사가 주요기사로 부각되게 했다.특히 성씨의 지시를 받은 아르바이트생 박OO씨는 “국정원 ‘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290개의 댓글을 달게 해 위 기사가 유명 포털사이트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처남 딸 강제추행 한 파렴치한 고모부 중형 강간상해죄로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처남의 어린 딸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파렴치한 40대 고모부에게 법원이 중형에 처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도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김OO(42)씨는 2000년 1월 서울고법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형 집행을 종료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그럼에도 김씨는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월초 파주시 문산읍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남의 딸인 A(7)가 자신의 자녀들과 놀다가 혼자 있는 것을 보자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뒤 옷을 벗기고 강제...

여고생 윤간한 고교생 3명…법원 선처 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한 고교생 3명에게 법원이 성폭력 치료강의를 조건으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세 동갑내기 친구사이로 고등학생인 장OO, 박OO, 이OO군은 지난 1월22일 밤 9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불러 낸 다음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셨다.이때 A양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들은 A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A양의 옷을 벗기고 장군이 먼저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그러자 박군이 강간하고 마지막으로 이군이 강간하려 했으나, A양이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지난...

예배 끝나고 근처서 놀다 다치면 교회도 책임 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던 초등학생이 예배 뒤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 놀이를 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일산에 있는 H교회의 주일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박OO(당시 8세)군과 임OO(당시 10세)군은 2003년 11월2일 오전 교회 예배를 마친 뒤 집까지 데려다 주는 교회 셔틀버스를 기다렸다.이때 아이들은 교회 담에서 22m 떨어진 곳에서 나뭇가지를 던져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놀이를 했는데, 마침 임군이 던진 길이 30cm 나뭇가지가 5m 떨어져 있던 박군의 오른쪽 눈에 맞았고, 박군은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실명했다.이에 박군의 가족들이 가해자인 임군의 부모와 ...

운행 중인 버스기사 폭행한 60대 사회봉사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조OO(67)씨는 지난해 12월14일 이OO(51)씨가 운전하는 버스에 타고 가던 중 하차버튼을 늦게 눌러 승강장을 그냥 지나쳤다. 이후 조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버스기사 이씨에게 즉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이씨가 “도로 중간에서 문을 열면 위험하니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조씨는 버스 운행 중이던 이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왜?…재판부의 고뇌 지난 설 연휴가 끝날 무렵인 2월10일 밤 8시 48분경 국보 제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TV 생중계로 숭례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게 해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뜨렸던 70대 노인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4월25일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채OO(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채씨는 고양시 일산동에 있는 자신의 주택 대지 일부가 H건설에서 건축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로계획도로에 수용되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이에 채씨는 청와대, 고양시청, 정당, 언론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상...

단속 경찰 치어 부상 입힌 10대 폭주족 엄벌 폭주족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던 김OO(18)군은 지난 3월2일 새벽 2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를 즐겼다. 삼일절인 3월1일은 폭주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다.그런데 경찰은 서울 성산대교 부근에서 폭주족 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유OO 상경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김군에게 후레시 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냈다.하지만 김군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유씨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유씨는 바닥에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뿐만 아니라 김군은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법무부, ‘혜진·예슬법’ 명칭 안 쓴다 법무부는 28일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명칭에 ‘혜진·예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법무부는 대책 수립 초기 이 법률 개정안을 ‘혜진·예슬법’이라고 별칭해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려 했다.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정식 명칭인 ‘성폭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그러면서 앞...

성추행 피해자에 고소취소 강요…위자료 1000만원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취소를 강요하는 등 압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병원 신세까지 졌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소매치기와 성추행 등의 단속업무를 하기 위해 지하철역에서 사복차림으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은 지난해 1월9일 오전 8시30분께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A(여)씨의 뒤에 있던 홍OO(34)씨의 거동이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이후 홍씨의 행동을 성추행으로 판단 경찰관들은 A씨의 고소 의사를 확인한 후 홍씨를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후 홍씨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A씨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A씨의 엉덩이에 밀착해 비벼대고...

노부모 엽기적으로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제멋대로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폭력적 성향을 갖고 있었으나, 그 어머니(76)는 2남 3년 중 장남이라는 이유로 이씨를 감싸왔다.이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이후 부모의 보호 그늘과 남동생에 의지해 살아왔고, 결혼생활도 순탄치 않아 2번 이혼의 아픔을 겪기도 했다.또 1992년부터는 조울증으로 1∼2달에 한번씩 신경정신과에 입원도 하며 혼자 살다가 1995년 8월에는 고모부를 때려 사망케 해 상해치사죄로 실형을 복역하는 일도 있...

강사가 성추행…학원장도 손해배상 연대책임 학원강사가 수강생인 아동을 추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학원강사와 학원장이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최OO(27)씨는 김OO(36․여)씨가 운영하는 서울 역촌동 소재 B어학원에서 유치원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쳤다.그런데 최씨는 2006년 5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영어수업 중 A(여․당시 6세)양을 칭찬하는 것을 가장해 수시로 볼에 입을 맞추었다.또한 최씨는 자신의 허벅지에 A양을 앉혀 놓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중요부분을 만지는 등 5개월 동안 추행했다.이로 인해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영화감상실 DVD 무단 상영…저작권 침해 영화감상실(비디오방·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를 돈을 받고 고객이 볼 수 있게 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OO(52·여)씨는 2006년 12월7일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7000원을 받고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임해지 판사는 지난해 7월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협회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영화관을 찾아온 손님에게 DVD를 상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이씨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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