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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차 뒤 승객 사망…택시기사 책임 없다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어와 택시기사가 강제로 하차시켰는데, 이후 승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택시기사 윤OO(50)씨는 2006년 12월1일 밤 11시 50분께 부산 해운대구 신시가지에서 술에 취한 손님 김OO씨를 태우고 선불로 3만원을 받았다.이후 울산으로 가던 중 김씨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윤씨는 울산 온양읍 왕복 4차로의 14번 국도에 김씨를 내려놓고 부산으로 되돌아왔다.그런데 김씨는 이후 취중에 국도 상을 배회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10분 뒤인 12시 35분경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에 치어 숨지고 말았다. 이에 S보험회사는 김씨 가족들에게 상해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명함이 뭐길래…전직 교장 살해한 60대 중형 아내의 메모 노트에 있던 명함 한 장 때문에 불륜을 의심해 아무런 죄 없는 전직 교장을 내연남으로 오해하다가 결국 살해한 공무원 출신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김OO(63)씨는 2005년 1월 밤늦게 남자로부터 자신의 아내(58)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계기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오던 중 지난해 8월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아내의 메모 노트에 꽂혀 있는 최OO(67)씨의 명함을 발견하고 최씨를 내연남으로 지목하게 됐다.이에 김씨는 명함에 기재된 최씨의 집으로 찾아가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가 강하게 부인하자 최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아내와 대면시키려고 했으나 아내가 외출해 대면이 이뤄지지 못했다.이후 12...
헌법재판소 “약국에서만 의약품 판매는 합헌”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또 우편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약사 박OO씨는 2004년 9월14일 약국에 손님으로 온 최OO(72·여)씨에게 관절염 치료제 20일분을 조제ㆍ판매했다.이후 10월8일에도 박씨는 할머니 최씨에게 관절염 치료제 10일분을 등기로 배송해 판매하는 등 12월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한 달 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또 검찰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박씨에 대해 초범이고, 손님인 72세의 노인 최씨가 멀리서 전화로 간청하는 바람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
술 취해 불가마서 사망한 경우 ‘재해보험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했다면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씨는 전날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04년 5월6일 오전 7시30분께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사우나가 갔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불가마실(실내온도 약 74℃)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말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최씨는 혈중 열코올농도가 0.24%였고, 부검의는 “해부학적인 사인은 불명이나, 다만 최씨의 관상동맥에 국소적인 심근내주행이상 등 심장병변이 발견된다는 이유로 급성심장사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부검감정서를 작성했다.이에 보험사는 최씨가 보험 약관상 ...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하라”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자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다.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이 이미 지난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 예고한 점을 볼 때,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일 농림부 장관의 답변대로 아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은 진행 중인 상태라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
‘특사’석방 미끼로 금품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교도소 수형자를 3·1절 특사로 조기 출소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교도소장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교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서OO(60)씨는 모 애국단체 대구지부 사무총장인 김OO(51)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그런데 김씨는 2006년 11월 고향 후배 황OO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확정돼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백OO씨를 조기 출감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이 같은 사정을 서씨에게 설명하며 조기 석방이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서씨는 “교도소에 알아보려면 경비가 있어야 하니, 일...
카페 여주인 성폭행 공무원 법정 진실공방 카페에서 여주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하지만 이 공무원은 강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공무원 A(51)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4시30분께 부천시 원미동에서 B(여)씨가 운영하는 카페 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탔다.이때 B씨가 발로 차며 거세게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
‘허경영 대통령 당선’ 전단지 돌린 정당인 벌금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당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OO(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도당 사무실에서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얼굴, 약력, 중요 정책 등이 적힌 전단지와 “허경영 대통령 당선, 이변 일어난다!” 등 허경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 형식의 당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눠주고, 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전단지 454장과 당보 23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허경영...
변호인 선임비 뜯은 연예기획사 대표 벌금형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처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예기획사 대표인 남OO(45)씨는 2006년 10월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또한 남씨는 한달 가량 지난 11월23일 남편이 석방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A씨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더 주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또 500만원을 뜯어냈다.남씨는 이 외에도 400만원을 더 ...

기도 명목으로 수 억원 뜯은 무속인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일 손님으로부터 기도 명목으로 수년에 걸쳐 3억 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가로 챈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이OO(34·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이씨는 2006년 5월 손님으로 찾아 온 A씨에게 “지금 진행 중인 채무 사건을 잘 해결하고 사업을 잘하려면 3억원 정도를 모아야 한다. 내가 모시는 신이 알아서 해 줄 테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그렇게 해야 가게 차릴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씨는 이 같이 기도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총 103회에...

찜질방서 자는 10대 가슴 만진 30대 석방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의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김OO(37)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8시께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유황실의 1인용 토굴에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A(12·여)양을 보자 욕정을 품고 A양의 뒤에 누운 후 10분간 끌어안고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립공원 안전시설 없어 추락사…공원 60% 책임 국립공원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없어 추락사고를 당해 숨졌다면 망인보다 공원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지난해 5월20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합천군에 있는 가야산국립공원 내 영산교 부근을 걸어가다가 5m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해 사망했다.사고가 난 장소는 보도가 영산교와 연결돼 있지 않고 단절돼 보도를 따라 계속 걸어갈 경우 영산교 아래의 계곡으로 추락하게 돼 있음에도 조명시설이나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등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6년 5월 이 사고 지점에 이미 설치돼 있던 목책(나무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를 줄로 이어 계곡 아래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시...

[황당] 내연녀에 뿔나 권총 쏜 정신나간 경찰관 내연관계가 아내에게 들통나 이혼을 당하자, 그 책임을 내연녀에게 돌리며 내연녀에게 권총을 쏜 정신나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46)씨는 11년 전인 지난 1997년부터 B(46·여)씨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로 지내왔다.그러던 중 A씨는 경정 도박에 빠지고 특히 아내에게 B씨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나는 바람에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했다.그런데 A씨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다.A씨는 그러다가 지난 2월14일 △△지구대에 출근해 무기고에서 야간 근무용으로 지정돼 있는 3.8구경 권총을 꺼내 탄창에 공포탄 1발을 먼저 장전한 후 실탄을 장전하도록 돼 있...

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는 이혼사유 외국인 아내가 친정에 보내는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돈을 벌기 위해 가출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결혼 이민자 가정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남편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는 외국인 주부의 과도한 친정 지원금 요구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환경미화원 손OO(37)씨는 2002년 12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A(24)씨와 맞선을 본 후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렸다.이후 먼저 귀국한 손씨는 2003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A씨는 한달 뒤인 5월에 입국했다. 손씨와 A씨는 입국 후 곧바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손씨 부부는 결혼생활 동안 두 아이를 낳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부부생활을 했다.하지만 20...

순찰차 운전 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순찰차를 몰고 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42)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0분께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모 건축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그냥 지나쳤다.그런데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47)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남대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A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남 판사는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

7년 불륜에 가정파탄…불륜男 거액 위자료 배상 7년 가까이 불륜관계를 맺고 심지어 불륜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부녀자의 뒤를 미행하기도 한 50대에게 법원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A(44)씨는 B(여)씨와 1989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남편이 외도를 해 괴로워하던 중 2000년 3월 스포츠센터에서 이OO(56)씨를 만나게 된다.이후 B씨와 이씨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 해 4월부터는 성관계를 가지며 2006년 8월까지 6년 넘게 불륜관계를 맺었다.그런데 이씨는 B씨가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도록 파파라치처럼 B씨의 뒤를 미행하거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괴롭혔다.이를 참다 못한 B씨는 이씨에게 사생활 뒷조사 등 파파라치와 같은 행동을 하...

[황당] 후배기자 취재 방해한 선배기자…법원 형량? 다른 신문사 후배 기자가 버릇없다는 이유로 물리력을 행사하며 취재를 방해한 기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로 선처했다.M일보 기자 A(46)씨는 지난해 4월18일 고양시청 기자실에서 인터넷으로 기사 전송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고양시청에 출입하는 후배로서 D일보 기자인 B(36)씨가 말을 버릇없이 한다는 이유로 격분했다.이에 B씨가 “취재 중이니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A씨는 “이리 나와라”라고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B씨의 취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이훈재 판사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기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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