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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사고 버스서 잠시 내리면…승객일까 아닐까 추돌사고로 인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사고 수습을 돕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어 숨진 경우 망인은 승객으로 봐야 하는 만큼 버스운전기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씨는 2003년 6월1일 밤 12시 20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강릉으로 가던 중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관광버스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관광버스 운전기사인 문OO씨는 버스를 사고지점에서 70m 떨어진 갓길에 정차시킨 후 승객 일부와 함께 버스에서 내려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버스로부터 100m 정도 떨어진 곳의 갓길에 서서 손전등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게 사고사실을 알리는 수신호를 보냈...
법률가들 화났다!…대운하 백지화 촉구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의 교수들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까지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 현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률가 156명이 주축이 돼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모임’을 발족하고, 대운하 반대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법률가들이 새정부 초기에 핵심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법...

남편 폭행 vs 아내 과도한 종교생활…이혼책임? 과도한 종교생활을 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며 남편을 폭행했다면 이혼파탄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정OO(40)씨와 심OO(여·31)씨는 1999년 학원강사로 만나서 사귀다가 2002년 3월 결혼해 세 살 된 아들 한 명을 두고 있다.심씨는 결혼할 당시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달 만에 종교와 관련된 액자를 여러 개 달려고 하자, 정씨는 한 개 만 달라고 했고, 결국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이후 2002년 9월 성묘를 간 자리에서 심씨가 종교로 인해 절을 하지 않자, 정씨는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왜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며 폭언을 했고...

‘사발이’ 무면허나 음주운전하면 형사 처벌 4륜 오토바이(ATV, 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돼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곽OO(70)씨는 2006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무등록 160CC ‘사발이’를 운전해 가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김OO(여·40)씨에게 전치 12주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로 인해 곽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진오 판사는 지난해 4월 곽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곽씨는 “4륜 오토바이는 면허가 필요 없는 ...

검정고시 대리시험 지방의회 의장 집행유예 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유OO(42)씨에게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에 대리로 응시하게 한 후 대리시험을 보도록 했다.김씨는 이렇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이를 토대로 대입 특별전형에 응시해 합격하기도 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형표 판사는 4일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대리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국가시험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성행위 변태적이고 가학적이면 강간 자의로 모텔에 함께 들어간 여성에게 담뱃불로 가슴을 지지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노OO(27)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3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23)씨와 드라이브를 즐기다 “피곤해 운전하기가 좀 그렇다. 모텔에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자”며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모텔에 들어갔다.이들은 모텔에서 12시간 동안 있으면서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헤어졌다. 문제는 며칠 뒤 A씨가 노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노씨에 의해 가학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이 드러났다.이날 노씨는 한 마디로 ‘변태’ 그 자체였다. 노씨는 휴대폰 충전기 줄로 A씨의 양손을...

내연녀 살해하려다 남편 살해한 50대 중형 내연녀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증오심으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가 착각한 나머지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을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53)씨는 2004년 2월 이OO(여·49)씨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했으나, 이씨의 복잡한 남자관계를 의심해 상습적으로 구타했다.이에 이씨도 더는 참을 수 없어 지난해 7월 조씨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했다. 이후 조씨는 이씨에 대한 집착과 배신감에 시달려 오던 중 결국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그러던 중 조씨는 지난해 10월7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채 이씨의 집에 찾아가 그곳 창고에 있던 농기구인 흉기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최OO씨를 이...

주차장에 옮기려고 15m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15m를 음주운전 한 경우 비록 면허취소기준을 약간 상회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58)씨는 지난해 10월7일 경주시 마동의 한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약 15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이에 권씨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들이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에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해 위법하다...

결혼상담 들어준 선배 아내 살해한 20대 중형 결혼 상담을 들어준 선배의 아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차OO(26)씨는 회사 선배의 부인인 A씨와 평소 개인적인 고민을 상담하는 등 수년 전부터 가깝게 지내왔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2일 차씨는 결혼을 앞두고, A씨가 살고 있는 아산시 권곡동 S아파트에 찾아가 결혼 문제를 상담했다.이날 새벽 4시경 차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겠다며 고집을 부렸고, 이를 만류하던 A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이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화가 난 A씨가 “술 마시면 형수도 못 알아보느냐, 미친 XX야”라고 욕설을 하...

도우미 함정 단속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는 부당 손님으로 가장해 노래방에 들어와 감언이설을 써가며 도우미를 거듭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불러주자, 몰래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단속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26)씨는 어머니 김OO씨와 함께 2004년 6월부터 부천시 중동에서 A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왔다.그러던 중 2006년 4월6일 새벽 3시경 손님으로 들어 온 신OO씨는 권씨의 어머니에게 “잘 아는 사람 소개로 왔다. 조금 후 일행 1명이 합석할 것인데 그 동안 도우미 1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김씨가 거부하자, 신씨는 “단속반이 아니니 안심하고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이에 못 이겨 김씨는...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벌금형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 뉴스기사에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라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양OO(67)씨는 지난해 8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C닷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투표시작’이라는 제목의 뉴스기사에 “땅 투기로 졸부 되고 싶은 사람은 이명박을 찍읍시다. 이명박 찍는 사람은 바보천치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양씨는 그 때부터 10월20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벌금 3...

옆집 사는 친자매 강제추행 한 70대 엄벌 옆집에 사는 나이 어린 친자매 2명을 강제 추행한 파렴치한 70대에게 법원이 엄벌에 처했다.송OO(71)씨는 지난해 7월 옆집에 살고 있는 A(여·10세)양이 자신의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느껴 A양을 방안으로 데리고 간 뒤 옷을 벗기고 중요부위에 크림을 바르고 손으로 강제로 추행했다.8월에는 또 옆집 사는 B양이 마침 자신의 집에 놀러 오자 역시 안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강제로 추행했다. 더욱이 A양과 B양은 친자매지간이어서 충격을 줬다.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재...

10대 ‘보이스 피싱’ 사기범에 채찍 든 법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한재봉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로 5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10대 황OO(19)씨에게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중국 국적으로 홍콩에 거주하는 황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지난해 12월2일 국내로 입국했다.입국 이틀만에 경북 청도군에 사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회사 직원이라고 말한 뒤 “신용카드가 연체돼 연체료가 나오니까 확인해 보라”고 거짓말을 하며 A씨를 은행 현금인출기 앞으로 유인했다.그런 다음 A씨에게 현금카드를 투입하게 하고, 전화로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해 자신의 조직원 통장 계좌로 3000만원을 이체시켰다.또 아산시에...

남편 외도 막고…로또 당첨번호 알려준다는 무속인 타인의 운명이나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예지할 수 있는 신통력이 없으면서 자신의 점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무려 12억 6,000만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파렴치한 무속인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무속인 장OO(여·50)씨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광명시에서 ‘쪽집게 △△보살’이라는 간판을 걸고 점집을 운영하면서 예지력과 신통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했다.하지만 장씨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다만 수 억원의 빚만 쌓여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심하게 빚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그러자 장씨는 2004년 8월 자신의 점집에 찾아 온 정OO(여·44)씨에게 “굿과 100일 기도를 해서 남편의 외도를 막아주겠다”며 3,15...

차한성 신임 대법관 “살아있는 양심의 입 될 터” 차한성 신임 대법관이 4일 오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의 대법관 집무에 들어갔다.이날 취임식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선임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등을 비롯한 서울 소재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차한성 신임 대법관은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차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먼저 “대법관이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대법...

여승객 성추행 택시기사 모든 운전면허 취소 정당 여성 승객을 성추행 한 택시 운전기사의 보통운전면허는 물론 대형면허, 특수면허 등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김OO씨는 지난해 6월9월 새벽 3시30분경 조수석에 탑승한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잠에서 깬 A씨가 “왜 이러느냐”고 해서 멈췄고, 이후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종 보통운전면허와 개인택시사업 면허는 물론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까지 취소했다.그러자 김씨는 “택시를 운전해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프로야구 유명 투수 사기 혐의로 징역형 국내 모 프로야구단 유명 투수 A(36)씨가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2005년 12월 B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까지 포함해 곧 갚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았고, 2006년 7월에도 B씨에게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포함해 3일 뒤 갚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하지만 A씨는 2005년 12월경 개인적인 채무가 6억 7000만원에 달해 연봉이 압류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되지 못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구광현 판사는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투수 A씨에게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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