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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피해 말하지 않아 교통사고현장 떠난 경우 처벌은?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그냥 떠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장OO(38)씨는 2006년 12월27일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김OO(43)씨의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장씨는 사고를 낸 후 10초 가량 차안에서 기다렸으나 김씨의 차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일단 차를 뒤로 약간 뺐다가 몇 초 더 기다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차량이 손괴된 것이 없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다.그러나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뒤 범퍼 교환 등 33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다며 장...
첫 법정심리 때 선고하는 ‘즉일선고’ 확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가 하루에 이뤄지는 ‘즉일(당일)선고 재판’이 지난달 울산지법을 시작으로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 전국 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즉일선고제도는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거나 범행사실이 확실한 경우, 또 단순범죄 등의 경우 첫 법정심리 때 검사가 구형한 뒤 판사가 곧바로 형량을 선고한 것을 말한다.개정 형사소송법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법정심리를 기초로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것으로, 법관이 변론 종결 시점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
법무사로 부르는데 가만 있으면 법무사 행세한 것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에도 주변 사람들이 ‘법무사’라고 부를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최OO(66)씨는 1996년 12월부터 박O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11월 해임됐다.그런데 2005년 11월 최씨는 이OO씨로부터 “안OO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이에 최씨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때 이씨가 최씨를 “박OO 법무사”라고 불렀고, 근저당 설정 당사자인 안씨 등은 최씨가 법무사인 것으로 알았다.더욱이 최씨는 박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관련 ...

새 정부 첫 검찰 수사진용 마무리…중간 간부 인사 법무부는 15일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387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0일자로 단행했다.또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는 국민수 수원지검 2차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는 김수남 인천지검 2차장을 임명했다.법무부 검찰과장에는 이창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감찰담당관에는 박성재 김천지청장, 법무심의관에는 이건태 법무과장, 법무과장에는 오정돈 대검 형사1과장, 형사기획과장에는 유철 수원지검 부장, 공공형사과장에는 이금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장이 각각 임명됐다.대검 범죄정보기획관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됐던 조성욱 부산고검...

‘석궁 사건’ 김명호 전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4일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태길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됐다는 부러진 화살의 실종 ▲혈흔이 없는 와이셔츠 ▲상해의 고의 ▲석궁의 우발적 발사 등에 대해 제기한 김 전 교수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며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김 전 교수는 먼저 범행에 사용됐다는 부러진 화살의 실종에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경비원 증인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화살은 화살촉 끝이 뭉툭하고 뒷부분이 부러져 있었다고 하는데, 압수돼 증거로 제출된 화살 9개중에...

“왜, 민원 처리 안 해”… 새벽에 시청서 난동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재현 판사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직실에 찾아가 전자충격기로 위협하고 공용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로 기소된 장OO(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대리운전기사 장씨는 오래 전부터 청주시청에 현수막설치 등 대리운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시청이 들어주지 않자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5시경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을 소지한 채 청주시청 당직실로 찾아가 당직공무원 김OO씨에게 “왜 민원을 처리해 주지 않느냐. 말로 하면 듣지 않는다는 것이냐”고 소리치며 전기충격기를 꺼내 위협했...

간 큰 사기 달인…정치인과 판검사 친분 과시 사기범에 불과한데도 명문대 법대를 나와 유력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판검사들과도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여·47)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출소를 바로 앞둔 2005년 4월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박OO씨에게 자신은 명문대 법대를 졸업했고, 참여정부의 실세 정치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과 법대 동기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또 자신은 법무부와 검찰 등에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소개하며 위세를 과시했다. 이 때 박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을 사실을 알게 되자, 김씨는 “내가...

교내 폭행사고로 학생 다치면 자치단체도 책임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교내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김해시 A고등학교 2학년 이OO(17)군은 2006년 10월25일 5교시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린 이후인 오후 1시 20분경 학교 실습실 내에서 하OO(17)군의 가방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교복 상의를 발견했다.이에 이군은 하군이 자신의 옷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하군의 얼굴 등을 때려 왼쪽 눈을 다치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이에 하군과 가족은 왼쪽 눈의 기능저하에 따른 후유 장애 등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8000만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창원지법 민사10단독...

발기 안 돼 성폭행 미수 4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OO(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물수집상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여·38)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더 보내기로 했다.그런데 가려고 했던 주점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자, 갑자기 성욕을 느낀 김씨는 A씨를 주점 앞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오늘 너 피를 볼 거니까,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베트남 19세 신부 살해…법원이 용서 구해 “법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국을 떠나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사람과 결혼해 이역만리 땅에 온 후, 단란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박한 꿈도 이루지 못한 채 살해돼 19세의 짧은 인생을 마친 베트남 신부의 영혼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싶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베트남 출신 19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OO(47)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법원은 특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이 땅의 아내가 되고자 한국을 찾은 베트남 신부의 예쁜 소망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겐 없었느냐”고 자성의 질문을 던지며 우리사회의 야만성을 질책하고, 하늘나라로 간 베트...

“참여정부 황태자와 친구”…1억 2,600만원 사기 명문 법대를 나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또 참여정부의 황태자와 친구사이라며 환심을 산 뒤 성관계를 가지며 내연녀로 발전하자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 챈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건설업자 김OO(50)씨는 2003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여)씨에게 “서울 명문사립 법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이 돼 승진이 빨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접근했다.김씨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줬다는 금을 A씨에게 보여주며, “정읍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국회의원인 김OO 형이 지역구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더욱이 김씨는 참여정부 황태자로 불리던 J장관이 자신의...

세입자 허락없이 원룸 들어간 집주인 벌금형 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여,49)씨는 지난해 10월1일 오전 10시경 춘천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A씨가 월세를 내지 않자 예비키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그런 다음 이씨는 원룸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이유로 A씨 소유의 병풍, 침대, 텔레비전, 의류 등 시가 284만원 상당을 버렸다.이로 인해 이씨는 1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성근 판사는 지난 10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대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결혼 들먹이다 안 하면 약혼 파기…위자료 줘야 임신을 하자 결혼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해 놓고, 다른 여자와도 교제하는 바람에 연인관계가 깨졌다면 ‘약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A(여·27)씨와 B(26)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04년 1월 동기회를 하면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2006년 11월 A씨가 임신을 하게 됐다.그러자 B씨는 A씨에게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에는 “너랑 결혼할거다”, “만약 결혼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난 자기 지킨다. 영원히”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그 무렵 학원강사를 하면서 알게 된 동료들에게 B씨와 혼인...

직장 화장실서 대변보다 숨져도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 소장이 자신의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다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망인의 사망은 이른바 ‘발살바 효과(Balsalva effect)’. 이는 숨을 멈추고 아랫배에 힘을 주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심박출량이 줄게 돼 관상동맥으로 향하는 혈류의 양도 감소되기 때문에 뇌에 산소송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돼 의식을 잃는 현상.S(당시 41세)씨는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년 7월 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잔씩 나눠 마셨다.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먼저 자리를 빠져나와 공사현장 사무실에 있는 화...

이명박 후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한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변호사 S(64)씨는 약 2년 전부터 각종 시국현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 온 M포럼 대표.그런데 S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횡단보도 앞에서 “이명박 캠프 서울공동지역위원장은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분당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발상은 한나라당을 이명박 사당으로 전락시키려는 무서운 공작정치의 음모가 아닌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행인 등에게 배부했다.또한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이라고 매도하고 보수파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재산 탕진한 동생 부부 살해한 형 ‘종신형’ 자신의 재산을 상의도 없이 모두 탕진한 동생 부부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종신형’과 다름없는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3형제 중 장남인 김OO(57)씨는 충북 제천에서 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1988년 이혼한 후 2000년부터는 사업에 실패한 막내 동생(43)이 처인 A(여·43)씨와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다.그런데 막내 동생이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김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지도 않고, 제수(동생 아내)도 김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고도 돈을 갚지 않아 김씨가 대신 갚아야 했다.더욱이 2005년...

아내 성매매 시킨 파렴치한 남편 항소심도 엄벌 자신의 아내를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시켜 2000만원을 챙긴 파렴치한 30대 남편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박OO(34)씨는 자신의 아내 이OO씨가 과거 이혼전력 때문에 괴로워 해 툭하면 이씨를 때렸다. 그러다가 사업마저 실패해 돈이 부족하자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을 먹게 됐다.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40대 능력남, 스폰서 애인 구함’이라는 제목으로 채팅 방을 만든 다음, 이에 접속한 남자들에게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집과 모든 것을 날렸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 주고 애인으로 지내주겠다”며 성매매를 유도했다.박씨는 그런 다음 자신의 아내와 상대 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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