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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버스기사 1회 때린 50대 항소심서 법정구속 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머리를 1회 때린 50대에게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사고발생 위험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한OO(52)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성남시 시흥동 분당·내곡간 고속화도로에서 박OO(33)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 탄 뒤 운전기사 박씨 바로 뒷좌석에 앉았다. 그런데 한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 운전에 방해를 느낀 박씨가 “환풍기가 작동되는 뒷좌석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난 한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버스를 운행 중인 박씨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한씨는 이로 인해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
하루 3회 강간한 파렴치한 20대 중형 심야에 10대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2회 더 강간하며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또 나중에 만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OO(26)씨는 지난해 11월28일 새벽 1시20분경 부산 부평동의 한 골목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 A(19·19)양을 발견하고 흉기를 들이대며 상가 건물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 했다.이후 A양의 손을 묶고 모자를 눌러 씌운 후 인근 여관으로 데려간 다음 또 강간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3차례에 걸쳐 성폭행 했다.뿐만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며, 12시간을 여관에서 감금했다.서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
의사 행세하며 애인 어머니 등친 30대 유부남 미혼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할 것처럼 속여 임신까지 시키고, 내연녀의 모친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직업이 없는 이OO(31)씨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거나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영국에 살지도 않았다.그럼에도 이씨는 2006년 3월 교제 중이던 신OO(여·22)씨의 모친 심OO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 친구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만원 송금해 달라”며 속여 50만원을 받았다.또 지난해 3월에도 신씨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심씨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부모님이 있는 영국에 가야 하는데, 경비가 ...
“이회창, 대통령하지 말란 법 있냐”…법원 선처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달고, 또 이회창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지지하는 댓글을 올린 6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김OO(66)씨는 지난해 11월5일 J신문사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이명박, BBK 문제되면 대통령직 걸고 책임’이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BBK 의혹 들통나면 거시기하고, 들통 안 나면 말고...이것이 쥐XX 전법의 기막힌 아이디어”라는 내용의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김씨는 이후에도 31회에 걸쳐 이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게재했다.또한 김씨는 지난해 10월28일 ‘이회창 전 총재, 정인봉 전 의원 만나...’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아무리 후보들을 봐도 이회창 같이 비중 ...
질병치료 미끼로 20억 가로 챈 사이비 무속인 자신이 지어낸 천신(天神)의 힘을 빌려 불치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속여 자매 가족으로부터 20억원을 가로 챈 50대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에서 점술원을 운영하던 무속인 김OO(여·52)씨는 2000년 7월 불임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OO씨가 무료로 치료를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자, 마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통력을 지닌 것처럼 행세했다.김씨는 그러면서 이씨에게 “천신(天神)의 힘을 빌려 질병을 치료해 주고, 아이도 갖게 해 주겠다”며 매일 점술원에 오도록 했다. 또 녹내장으로 좌측 눈이 실명 상태인 이씨의 언니에게도 눈을 치료해 주겠다며 꼬드겼다.뿐만 아니다. 김씨는 이씨...
순진한 제자 성폭행 한 돌아이 과외교사 자신에게 고액과외를 받는 여고생을 성폭행 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과외교사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고 창녀가 되지 않으며, 또 명문대학에 갈 수 있고, 엄마처럼 이혼도 하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겁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자신의 성욕을 채우려 했던 파렴치한 과외교사가 3년 동안 콩밥을 먹는 신세로 전락한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과외교사 이OO(49)씨는 부산 범천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사설 과외교습을 해 왔다.여고생 A(17)양도 지난해 9월부터 이씨로부터 고액 과외를 받았는데, 이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내가 절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와 사주를 잘...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1998년 남편을 여윈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숨지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땅을 일부 상속받았다.그런데 시아주버니 B씨는 “아버지가 남긴 땅은 조부모 등이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禁養林野) 내지 묘토이고, 자신이 아버지의 호주를 승계하면서 선조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게 됐으며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맞다”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A씨와 자녀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
신임 법무“그릇된 법문화가 국가경쟁력 약화” 김경한 신임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7시 법무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그릇된 법문화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취임 일성으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를 위해 “공직부패, 기업범죄, 탈세범죄 등 이른바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사면이나 가석방 및 형집행 정지의 신중한 운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회적 불신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집단 이기주의적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또 “형사사법 불신 해소를 위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한 법무행정을 추진하고, 수사과...
2억원 뇌물각서 임실군수…대법원에서 무죄 자신의 선거캠프 핵심참모였다가 갈라선 공사업자로부터 시설공사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지불각서’ 파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진억(68) 전북 임실군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김 군수는 2005년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사업자 권OO씨로부터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발주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지불각서는 임실군 지역에서 선거 때마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던 조OO씨로부터 대신 전달받았다.김 군수와 권씨의 관계는 2004년 임실군수 보궐선거에서 권씨가 비서실장직을 기대하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핵심...
뼈저리게 반성하는 정상곤…법원, 훈계와 격려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정상곤(54)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며 뼈저리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며 따끔한 질책과 훈계 그리고 격려도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탈세제보를 받아 2곳 건설회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6년 8월 청장 접견실에서 건설회사 실제 사주 김상진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다른 곳으로 확대하지 말아주고, 세금 추징액을 줄여주면 은혜를 갚겠다”는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았다.또한 정씨는 2006년 7월5일 전군표씨가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찾아가 “향후 인사에서...
[기자수첩]법원 하위직원 무시하는 삼성 특검팀 법원과 검찰은 영장기각 문제로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흔히 ‘이웃 사촌’으로 부를 만큼 밀접한 관계다.그런데 일선 법원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법 현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다.문제의 사건은 삼성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 수사관의 차량이 2월2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현관 앞으로 들어왔다.이에 서울고법 경비관리대 소속 A방호원이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팀 수사관이 “경비 주제에 왜 건방진 거야”라며 면박을 준 뒤 가버리는 것이었다.A방호원으로서는 검찰의 무시하는 행태에 황당하고 분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던 터라 A방호원은 법원내...

법원, 전군표에 따가운 질책과 훈계…애증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가 판결문 3장 반 분량의 장문에 걸쳐 따끔한 질책과 훈계, 때로는 안타까움과 함께 애정어린 충고를 해 눈길을 끌었다.“전군표 전 국세청장은 ‘인지부조화’라는 심리적 메카니즘에 빠져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자기방어기제가 발동함으로써 과거의 (뇌물수수) 기억이 왜곡되고, 이는 확신으로 무장돼 놀라울 정도의 열정으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잘못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피해가고자 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 전 ...

텔레비전 소지자에 TV수신료 징수는 합헌 텔레비전이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그러나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소원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위헌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을 경유해 들어온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법률’에 대해서만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통합징수는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8일 ‘KBS 수신료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상임대표인 우OO씨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세와 함께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과 텔레비전 소지자에 대해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로스쿨 적성검사 예비시험 성적 평균 50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실시한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채점 결과를 27일 발표했다.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는 총 691명이 응시했으며, 응시생들의 원점수를 환산한 표준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50점(표준편차 1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시험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3과목으로 치러졌는데, 언어이해의 경우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맞은 사람은 한명도 없었다.또 추리논증의 경우 80점 이상을 맞은 ...

법무법인 사무장 폭행한 유명업체 사장 벌금형 불법대출 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는 법무법인 사무장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가스보일러 전문업체 한국△△△ 사장에게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다.사장 채OO(58)씨는 2006년 1월4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K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무장 오OO(41)씨에게 공증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오씨가 “공증내용에 16억원의 불법 대출사실이 있어 공증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그러자 채씨는 오씨에게 욕설하면서 법무법인 소속 이OO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다. 오씨가 만류하자 채씨는 오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렸다.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고 약 10분 뒤 K법무법인 사무실로 다...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26개월만에 벗어 회사원 한OO(45)씨는 2005년 12월 1일 새벽 3시경 수원시 호매실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0m 정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한씨를 경찰에 신고한 대리운전기사 이OO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는데 대로변에 한씨의 차량이 시동이 걸린 채로 있었으며, 계속 크락션이 울리다가 갑자기 차량이 U턴을 해 반대편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해 가서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다 멈췄다”고 말했다.이씨는 이어 “그 상황을 보니 운전자가 음주운전 한 것으로 판단돼 제가 운전석으로 가서 ‘아저씨 술 드신 것 같으니 대리운전 안 하세요’라...

사법참여기획단 발족…배심재판 개선·홍보 대법원은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를 연구ㆍ분석해 개선하고 홍보를 맡을 ‘사법참여기획단’을 28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검찰과 변호사협회,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다양한 인사로 사법참여기획단을 구성했다.단장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주관하는 법원측 인사로 강일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이 맡았으며, 또 주무부서인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총괄심의관 및 2007년 사법참여기획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임성근 부장판사가 주무위원으로 지명됐다.위원으로는 조한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검찰측 인사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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