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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법원 하위직원 무시하는 삼성 특검팀

특검 수사관 “법원 경비 주제에 왜 건방진 거야”

2008-02-29 10:40:55

법원과 검찰은 영장기각 문제로 가끔은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흔히 ‘이웃 사촌’으로 부를 만큼 밀접한 관계다.

그런데 일선 법원의 심장부인 서울중앙지법 현관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졌다.

문제의 사건은 삼성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 수사관의 차량이 2월28일 오전 서울법원종합청사 현관 앞으로 들어왔다.

이에 서울고법 경비관리대 소속 A방호원이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팀 수사관이 “경비 주제에 왜 건방진 거야”라며 면박을 준 뒤 가버리는 것이었다.

A방호원으로서는 검찰의 무시하는 행태에 황당하고 분통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몇 차례 있던 터라 A방호원은 법원내부통신망에 “우리 방호실은 검찰의 횡포에 무기력하기만 하다”고 푸념을 털어놨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국장이 나섰다. 그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원에게 검찰직원이 불응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며 삼성특검팀 국장급 책임자에게 이를 항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약속도 받아냈다.

특검은 국민적 의혹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풀어주지 못해, 특별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며 말 그래도 특별한 수사권한을 부여한 조직이다. 법원 하위 직원을 무시하라고 준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다.

특검팀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는 비판으로 탄생한 점을 상기해야 한다. 엉뚱한 곳에 힘 자랑하며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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