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치매 시어머니 유기치사…패륜 낙인 며느리 무죄 치매에 걸린 80대 시어머니가 갈비뼈 13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며느리가 1년6개월만에 결백을 입증,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박OO(43·여)씨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뒤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로 2006년 12월 경찰에 구속됐다. 이후 박씨는 ‘패륜 며느리’로 낙인 찍혀 세상으로부터 모진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그런데 돌아가신 할머니를 모시기도 하면서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박씨의 두 딸이 “엄마는 억울하다”며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국제의 진동렬 변호사는 무료변론이나 다름없는 실비만을 받...

성추행 당한 여성이 여중생 성폭행 사주해 충격 최근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던 스무 살 아가씨가 후배들과 함께 여중생을 폭행하고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 동생들에게 성폭행을 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김OO(20·여)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자신 보다 세 살 어린 박OO(17)군을 알게 됐다. 박군은 가출해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김씨에게 ‘누나’라고 부르며 곧잘 따라, 이들은 가깝게 지냈다.그러던 중 지난해 11월7일 오후 김씨는 후배 3명과 함께 부산 사직동에 있는 한 초동학교 앞 노상에서 만났다.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여중생 A(15·여)양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다.전날인 6일 A양은 김씨의 후배인 B양과...

절도 남편 구하려고 위증한 아내 법정구속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주부 박OO(40·여)씨는 지난해 9월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남편이 훔친 상품권에 대해 “아버지 기일에 포항을 방문하던 중 휴게소 여자화장실 뒤편 공터에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그 안에 있던 상품권을 남편에게 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이로 인해 박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법무부,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 DB 추진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검찰에 아동 성폭력·살해범죄를 엄단하고 관련 수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성폭력범죄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지휘체계 확립법무부는 이번 지시에서 대검찰청에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24시간 수사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또한 필요한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현장에 출동해 현장보존, 증거수집, 탐문수사 등을 지휘하는 등 사건 발생시부터 해결시까지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이혼소송 중 배우자 불륜은 ‘간통’ 아니다 이혼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과 화해권고를 통해 이혼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A(44·여)씨는 1989년 6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지만 2005년 5월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주거에서 100m 접근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내면서 그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별거에 들어갔다.이후 2005년 12월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친권행사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남편 B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혼인 파탄은 가정을 제대로 ...

채무자 사위 살해한 전적 경찰관 무기징역 빚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또한 채무자의 사위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해 TV에 공개수배 됐던 전직 경찰관 출신 채권자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1년 경찰관으로 정년 퇴임한 임OO(64)씨는 사채업을 하는 아내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 받지 못하자 가정불화로 지난해 초 아내와 이혼하고, 형제들과 반목하는 등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임씨는 4억 5,00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해 끝내 파산됐다.그런데 임씨는 오래 전부터 폐결핵을 앓다가 최근 폐암으로 전이 됐다. 그럼에도 채무자들은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피해 도피하고, 특히 3억...

대법, 여성 치마 속 다리 휴대폰 촬영…무죄 대법원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안OO(34)씨는 2006년 12월14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안씨는 30분 뒤 환승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20대 중반의 여성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안씨는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해 7월 안씨에게...

후배 성폭행하고도 반성 않는 대학생 징역 2년 술에 취한 대학 후배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학생 민OO(24)씨는 지난해 10월3일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 앞 술집에서 학부 후배인 A(22·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새벽 3까지 술을 마셨기에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민씨는 인근 여관으로 A씨를 데리고 간 다음 강간했다.이로 인해 A씨는 처녀막파열, 급성 스트레스 반응,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입었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해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을 주었음에도 ...

훈계 듣기 싫어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중형 자신을 나무라며 훈계하는데 격분해 친할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자신의 할머니와 친하고 질책한다는 이유로 옆집 할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안OO(27)씨는 어려서부터 간질병 증세가 있어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고, 이에 아버지, 할머니(84세)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장해연금을 생활비와 용돈으로 사용하며 하는 일 없이 지내왔다.그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 차례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 처벌을 받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을 듣지 못했다. 더욱이 안씨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것에 대해 크게 불만을 품거나 화를 내는 등의 피해의식을 갖...

여중생 승용차에 20분 감금한 40대 징역 2년6월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경악을 안겨준 가운데, 법원이 귀가 중인 여중생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이OO(48)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2시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길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A(여·16)양과 B(여·16)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그런데 이씨는 학생들의 집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운전했고, “방향이 다르다”며 학생들이 따지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외진 길로 승용차를 계속 운전했다.또한 학생들이 겁에 질려 울면서 이씨에게 내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거는 B양의 휴대폰을 빼앗...

빈대떡 신사?…상습 무전취식 회사원 엄벌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9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회사원이 결국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됐다.회사원 안OO(28)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1시경 서울 낙원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이 뿐만 아니다. 안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적발돼 그 때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특히 지난해 6월 아홉 번째로 적발됐을 때에는 실형까지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음에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또다시 무전취식을 한 것.이로써 안씨는 10차례나 무전취식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상습사기...

법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명칭 써도 된다" 고려대학교 조치원 서창 캠퍼스의 이름을 ‘세종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학교가 “‘세종 캠퍼스’와 ‘Sejong Campus’라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신청인은 1987년 10월부터 세종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학을 운영해 왔는데, 고려대학교가 지난 3월111일 서창 캠퍼스의 명칭을 ‘세종 캠퍼스’라고 변경하자 명칭이 혼동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8년 3월18일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693개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국민참여재판 첫 무죄…배심원 졸아 첫 해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왔다.이OO(42)씨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A(43·여)씨와 부천시 심곡본동 A씨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때 이씨가 A씨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이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은 비공개로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대해...

대법 “싫다는데 ‘러브샷’ 강요하면 강제추행” 상대방 여성이 싫다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건설업자 구OO(48)씨는 2005년 8월10일 경북 양산시 인근 △△컨트리클럽 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서빙하기 위해 들어 온 종업원 A(여, 25)씨에게 맥주와 양주를 섞은 폭탄주를 건네면서 마시라고 권했다.이에 A씨가 거부하며 나가려고 하자, 구씨는 “회사에서 짤리기 싫으면 마시라”며, 마치 러브샷에 응하지 않으면 클럽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결국 A씨는 구씨와 동석한 사람과 서로 목을 껴안고 술을 마시는 러브샷을 했다.구씨는 또 다른 종업원 B(여, 25)씨에게 만 원짜리 지...

“MB 대통령 안 돼” 비방한 주부들 벌금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주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주부 이OO(여·42)씨는 지난해 10월20일 인터넷 학부모 모임 카페 자유게시판에 “국어실력도 형편없는 사람이 어찌 역사를 알 것이며, 경제를 알 것이며, 어찌 나라를 다스리나?. 지가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나봐!”라는 글을 올리는 등 5회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OO(여·41)씨도 역시 같은 카페에 지난해 10월20일 “전 가게에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 더 죽게 될 것이라고. 명박이는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비방 글을 8회에 걸쳐 올...

“검사인 조카에게 청탁해 구속 면해 주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검사인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OO(여·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이씨는 2003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내가 소송사기미수죄로 고소돼 B검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구속만은 면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그러자 이씨는 “B검찰청에 조카가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조카에게 부탁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으니 교제비를 달라”고 속여 300만원을 받았다.신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

14세 친딸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 중형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서OO(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서씨는 2001년 3월 처와 이혼했다. 그런데 서씨는 2006년 10월 울산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딸(14)을 부른 뒤 문구용 칼로 자신의 팔을 그어 피가 흐르게 하면서 “이런 꼴 보기 싫으면 옷을 벗어라”라고 소리치며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서씨는 이후 4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친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에 해당...

2461 2462 2463 2464 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