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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뚜껑 훔친 일당 실형…전선 도둑에 경종 원자재값 폭등으로 구리를 얻기 위해 전선 등을 훔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맨홀 뚜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경종을 울렸다.고물수집상 이OO(34)씨와 신OO(38)씨, 이삿짐센터 업주 한OO(32)씨 등 일당 3명은 맨홀 뚜껑을 훔쳐 팔아 공동 분배하기로 공모했다.이에 이들은 지난 2월14일 오후 11시 30분경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 단지 내에 위치한 S편의점 앞 노상에서 한국통신 케이블용 맨홀 뚜껑을 들어내 트럭에 싣는 등 인근 맨홀 뚜껑 4개(시가 120만원)를 훔쳤다.이들 일당은 아산, 천안, 안산 등을 돌며 총 2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맨홀 뚜껑은 무려 71개(시가 2156만원...
벌금형 받고 6일만에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6일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행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이OO(47)씨는 지난해 4월23일 강원도 홍천읍 S아파트에서부터 약 3km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4월1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철익 판사는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검사가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춘천지법...
외삼촌 살해 10대 대학생…항소심 선처 왜? 외삼촌을 독극물로 살해한 후 사체를 토막내 바다에 버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1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선처 받았다.서울에 있는 유명대학을 다니던 대학생 A(19)는 자신이 살던 집에 화재가 발생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돼 지난해 4월부터 광명시에 사는 외삼촌 B(46)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다.A는 전직 경찰서장이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 사랑에 빠져 1988년 12월 ‘혼인 외의 자’로 태어나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다. 학교도 중학교밖에 다니지 못했다.하지만 A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고, 또한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며 성실...

인면수심 탈북자…딸에게 애인 노릇 요구 친딸을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탈북자(새터민)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파렴치한 이 탈북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딸에게 애인처럼 성관계를 요구하며 수년 동안 성폭행 해온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지난 1999년 아내와 딸과 함께 탈북한 송OO(46)씨는 서울 중계동에 있는 M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정착한 뒤 택시운전을 하며 생활했다.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자주 아내를 폭행해 왔는데, 탈북한 이후에도 계속 아내를 폭행하고 외도를 해 부부가 싸우는 일이 잦았다.그러던 중 2001년 12월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딸이 송씨에게 “어떻게 하면 엄마를 때리지 않고 싸우지 않겠느냐”고 묻자,...

날인 없는 유언장 무효…123억 날아간 연세대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사회사업가 김OO씨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23억원의 예금을 은행에 맡겨놓은 채 2003년 11월5일 직계 존ㆍ비속 없이 숨졌는데, 은행 대여금고에서 자필로 쓴 유서가 발견됐다.유언장에는 “본인 유고시 모든 예금 등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기부한다”는 취지의 전문과 연월일(1997년 3월8일), 주소, 성명이 망인의 자필로 기재돼 있었으나, 날인은 없었다.숨진 김씨의 형제와 조카 등 유족 7명은 2003년 12월 “위 유언은 민법 중 ‘날인’ 요건이 흠결돼 효력이 없으므로, 망인 명의의 예금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됐다”며 은행을 상대로 예...

교도소·구치소 알몸 신체검사 완전 폐지 법무부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를 4월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하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 교정시설에서는 입소 또는 이송 수용자가 겨드랑이, 입속, 항문 등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담배 등의 부정물품을 숨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칸막이나 차단막 등이 설치된 독립 공간에서 알몸 상태로 신체검사를 해왔다.법무부는 연간 9만여명의 신입 수형자 가운데 항문 등을 이용해 담배 등 부정물품을 반입하는 경우가 평균 15건 적발되고 있으나, 알몸 신체검사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

육교 추락사고…자살 증거 없으면 보험금 줘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육교 난간에서 뛰어내렸더라도 자살 시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친구와 술을 마신 이OO(42)씨는 2006년 9월26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 숭의동에 있는 육교에서 난간(그물 모양의 철망으로 이루어진 약 2m 높이)을 넘어 10m 아래로 추락해 척추 손상, 경추 탈골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사지마비 상태다.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L보험회사는 “이씨가 의도적으로 난간에 올라가 10m 아래의 전철 선로로 뛰어내려 발생한 것이므로, 고의 또는 자살미수에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

현역 피하려 고혈압 위장한 대학생들 징역형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김OO(23)씨는 2004년 7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브로커 정OO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전수 받고, 이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김씨 외에도 대학생 채OO(22)는 등 9명은 적게는 30만원, 보통 100∼2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같은 방법으로 신체검사 등급을 3∼4급으로 낮춰 받았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재검을 받기 전 브로커가 알려 준대로 잠을 자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 꼬리...

‘몰카’로 불륜현장 촬영 뒤 미끼로 돈 뜯어내 모텔 객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불륜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강OO(30)씨와 임OO(26)씨는 지난해 9월15일 불륜 남녀가 모텔에서 정을 통하는 것을 몰래 녹화해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전남 화순군에 있는 한 ‘무인텔’ 객실에 들어가 무선 카메라를 설치했다. 무인텔은 종업원 없이 운영되는 자동화 모텔을 말한다.그런 다음 모텔 주차장에 세워 둔 승합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김OO(58)씨가 여자와 정을 통하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김씨를 미행해 집까지 따라간 뒤 우편물 등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강씨는 다음날 김씨에게 전화해 “심부름센터 직원입니다. 사모님...

고위법관 평균 재산 20억 7천만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33명의 지난해 재산총액은 평균 20억 7,000만원으로, 2006년보다 평균 4억 1,2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용훈 대법원장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은 각각 44억여원과 38억여원이었고, 대법관 13명의 1인당 평균총액은 20억 500만원, 헌법재판관 9명은 27억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에는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47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안대희 대법관이 6억 2천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고위법관 133명 중 7명이 50억원대 이상, 50명이 20억원대 이상, 48명이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고위법관 중 재산총액...

지하철 성추행…헉! 피해자 여성이 선처? 지하철 성범죄에 따른 ‘여성 전용칸’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변태들로부터 안전한 지하철을 타고 싶다는 논리다. 반대하는 쪽은 바쁜 출퇴근 시간에 선량한 다수의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모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팽팽하다.그렇다면 지하철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처벌받고 있을까. 로이슈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벌 수위를 진단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 실제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통해 단죄되는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지하철 성추행 범죄에서 피해 여성들이 기소 전이나 재판진행 중에 합의해...

‘돈 먹는 로스쿨’…졸업까지 1억 9100만원 최근까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 대학을 놓고 한바탕 떠들썩했다. 로스쿨 유치에 탈락한 대학은 억울하다고, 선정된 대학은 배정된 입학정원이 적어 학생들이 낸 등록금만으로는 로스쿨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쏟아냈기 때문이다.내년 3월 개교를 앞둔 로스쿨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등록금을 비롯한 ‘고비용 로스쿨’ 문제. 로스쿨 총정원 문제와 유치에 목을 메다보니 사실 고비용 로스쿨 문제는 뒤로 살짝 밀려있었던 부분을 부인하기 어렵다.이런 가운데 로스쿨 입학 준비단계부터 로스쿨 졸업까지 드는 예상 비용이 1억 91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공부만 잘하면 사법시험에 통과해 법조인으로서 인생의 탄...

동반 자살 결심 후 아내만 사망…남편 무죄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싸움이 계속돼 동반 자살을 결심했으나 남편이 이후 마음을 고쳐 먹고 함께 살자고 했으나, 아내가 극약을 마시고 숨지는 바람에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강OO(40)씨는 평소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내인 강(37·여)씨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10일 아내가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고 말하며 출근하는 것이었다.강씨는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 만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아보자”고 설득했으나, 아내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이에 강씨는 “차라리 함께 죽자”고 했고, 아내도 동의해 곧바로...

스타킹 얼굴에 쓴 강도…“얼굴 안 보여” 무죄 여성용 팬티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쓴 범인의 얼굴을 잠깐 보고, 또 몇 마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PC방 운영업자 김OO씨는 지난해 3월14일 새벽 3시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검정색 스타킹을 얼굴에 쓰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뒤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편의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스타킹을 쓰고 있었으나, 처음 보았을 때부터 한 눈에 범인의 눈매와 체격, 목소리 등에 비춰 평소 손님으로서 자주 편의점에 들렀던 인근 PC방 주인인 김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범인은 “움직이면 죽인...

예쁘다고 여아에게 뽀뽀하다간 큰 코 다쳐 귀엽거나 예쁘다고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함부로 뽀뽀를 하면 큰 코 다친다. 강제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회사원 김OO(48)씨는 지난해 9월30일 새벽 1시30분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한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가족과 함께 놀러 온 A(4·여)양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뽀뽀를 하더니 아이의 입술에 2회에 걸쳐 키스를 했다.이에 아이의 엄마가 데려가려 하자 김씨는 “돈을 주면 되지 않느냐. 밟으면서 가라”고 하면서 지갑에서 천원을 꺼내 바닥에 깔았다.황당한 일을 겪은 A양의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이로 인해 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

뇌물 받고 단속정보 알려준 나사 빠진 경찰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문OO(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문씨의 혐의는 알선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다.경찰공무원 문씨는 지난해 1월 불법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OO씨로부터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단속 정보 알선 대가로 200만원을 받았다.며칠 뒤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게임장 단속을 나간다”는 말을 들은 문씨는, 곧바로 김씨에게 “오늘 그쪽...

청와대 경호실에 부탁해 취소된 운전면허 살린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권기만 판사는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OO(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박씨는 2006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는 사람 중에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취소된 운전면허 사항을 삭제해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 530만원을 주면 3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쓰고, 500만원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두 사람에게 주겠다”고 속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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