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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회사 CCTV 감시로 인한 우울증…업무상 재해 노동쟁의가 끝난 뒤 회사가 CCTV를 설치하는 등 감시와 통제로 근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줘 우울증 등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노사갈등으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환이 집단 산재로 인정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전자부품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H사의 노조위원장인 김OO(40·여)씨 등 조합원 13명은 2002년 회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단식투쟁과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며 회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다회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고 생산관련 업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종합사무실까지 점거해 경리 및 영업업무까지 마비시키자, 2002년 6월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19명...

성매매 미성년자와 술 마신 얼빠진 경찰 엄벌 성매매 혐의로 자신이 단속한 여성 미성년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며 자신의 술자리에 동석시킨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 H경찰서 소속으로 성매매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 정OO(33)씨는 지난해 8월21일 서울 역삼동에서 A양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해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그런데 정씨는 다음날 보강수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A양을 경찰서로 불러냈다. 경찰서 현관 앞에서 A양을 만나 정씨는 “남자친구한테 성매매 사실을 알릴까? 부모님한테 알릴까?”라고 말하는 한편, “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하며 성매매 사실을 주위사람들에게 알릴 것...

‘맹박이·땅박이’ 악성 댓글 올린 교사 벌금형 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신문사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비방 글을 수십 회에 걸쳐 올린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 남구 H고등학교 교사인 엄OO(45)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신문에 접속한 다음 제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제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회원으로 가입했다.엄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6월20일부터 10월18일까지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44회, 또 8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한겨레신문 사이트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24회 올렸다.엄씨는 특히 이명박 후보에 대해 ‘맹박이’, ‘땅박이’라는 표현을 써가...

전속계약 위반 개그맨 안상태…2억원 배상책임 ‘안어벙’으로 인기를 모았던 개그맨 안상태(30)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게 2억 13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2003년 8월 T엔터테인먼트 대표 김OO(44)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안씨는 2004년 4월 KBS 개그맨 공채시험에 합격한 뒤 ‘개그콘서트’를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영화에도 출연하는 등 활발히 연예활동을 했다.그런데 안씨는 “광고수입금이 전혀 분배되지 않았다”며 내용증명으로 김씨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김씨는 “광고는 무료로 출연하기로 한 것으로서 수익금이 전혀 없어 분배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그러자 안씨는 2006년 8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김씨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후 김씨가 섭외...

배우자 속여 가장이혼 빙자한 실제 이혼은 무효 부부 일방이 가장이혼을 빙자해 협의이혼을 했으나 나중에 실제 이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경우 그 협의이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A(51)씨와 B(여, 49)씨는 1987년 4월 결혼해 1남2녀를 두고 있었는데, A씨의 장기간에 걸친 투병생활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그런데 A씨는 자신의 집에 세 들어 살던 남자와 아내 B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 이들 부부는 종종 다툼이 있었다.그러던 중 B씨는 A씨에게 “가장이혼을 해 정부에서 기초생활보조금을 받아 생활하자”고 제의했다.이에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아내의 뜻을 받아들여 지난해 2월12일 협의이혼을 하고 다음날 서울 동대문구청에 이혼신고를 마쳤...

여중생에 변태적 성행위 한 40대 징역 3년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변태적으로 성추행한 박OO(41)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박씨는 지난 2월13일 밤 9시30분께 광주 남구 양과동 한 마을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6)양을 뒤쫓아 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국부를 꺼낸 후 A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이에 A양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박씨는 “한 번 만져봐라”며 손으로 자신의 국부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께 금품을 훔치려고 전남 화순읍 B씨의 집에 몰래...

시범 중 조교 부상…선임조교도 배상책임 후임조교가 선임조교의 지시에 따라 시범을 보이다가 다친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과는 별도로 사고 방지에 태만했던 선임조교에게도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모 사단 해병대 소속 유격교육대 선임조교였던 김OO(27)씨는 2004년 6월11일 후임조교인 안OO(24)씨에게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했다.안씨가 외줄을 타고 가던 중 김씨는 그물망 안전 점검을 위해 안씨에게 낙하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그물망은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정도로 촘촘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물망 아래로는 15m 높이의 계곡이 있었다.선임조교의 지시를 받은 안씨는 외줄을 건너다 힘이 빠져 안전망을 뚫고 15m 아래의 계곡으로 떨어져 11개월 동안 입...

초등생 성추행 혐의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 무죄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목사 이OO(59)씨는 지난해 9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A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3시께 학교 연구실에서 5학년 박OO(12·여)양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했다.이씨는 또 지난해 11월25일 학교 연구실에서 3학년 정OO(10·여)양에게 맥박을 짚어준다는 구실로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는 등 3명의 학생들을 상대...

옛 애인 정리 못했어도 혼인빙자로 처벌 못해 새로운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옛 여자친구와 결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생일날과 같은 연인들에게 의미 있는 날들을 새로운 여자친구와 함께 보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회사원 강OO(31)씨는 2000년부터 A씨와 교제해 오던 중 2004년 7월 친구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했다가 마침 그곳에 온 신부의 친구 최OO(여)씨에게 반했다. 이후 친구의 소개로 최씨와 교제를 시작했다.강씨는 A씨와 불화가 생기자, 최씨에게 더욱 마음이 쏠리게 됐다. 강씨는 2004년 12월부터는 최씨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다가, 2005년 1월에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아기가 생기면 빨리 결혼식을 올리자”라며 성관계를 갖기 시...

동업자 살해 뒤 사체유기 한 30대 징역 17년 동업자에게 꿔준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살해한 뒤 사체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서OO(36)씨는 A(32)씨와 카드깡을 동업하다가, 세관에서 몰래 빼낸 양주를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준비중에 있었다.그러던 중 서씨는 2003년 7월 수입양주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며 B씨를 유인해 현금 1540만원을 빼앗아 그 돈을 A씨에게 빌려줬다.한편 서씨는 부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서 카드 사용대금을 속칭 ‘돌려 막기’로 결제해 왔는데, 급전 500만원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면 부모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위험에 처해 있었다.이에 서...

파렴치한 성폭행범…관대(?)한 처벌 왜 “어린 시절 동네 누나와 성관계를 가진 뒤부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고, 이로 인해 관음증적 증상이 강간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다”이는 파렴치한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설시한 양형 이유의 한 마디다. 사건은 이렇다.회사원 이OO(28)씨는 2006년 9월8일 오전 6시40분께 청주시 복대동 △△원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7·여)양의 얼굴을 이불로 가리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 심지어 A양의 친구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강간했다.또 이씨는 지난해 4월29일에도 청주시 비하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B(26·여)씨를 뒤따라가 집으로 들어간 뒤 같은 방...

절도범이 가스배관 타고 올라가다 걸렸다면? 비록 절도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다세대주택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7)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8시3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발각됐다.당시 박씨의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있었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박씨는 경찰에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렸다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이에 검찰은 주거침입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시작됐으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다.하지만 1·2심 ...

내연녀 근무하는 이발소 불지른 40대 실형 내연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홧김에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질러 내부를 전부 태워 2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4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박OO(48)씨는 내연녀 A씨에게 안경을 선물하기 위해 지난 2월 A씨가 근무하는 포항시 상원동 △△이발소에 찾아갔다.이날 선물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툼이 생겨 박씨가 A씨에게 사과를 했으나, A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박씨의 뺨을 때리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는 이후로 연락을 피했다.이에 박씨는 내연녀가 일하는 이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지난 2월27일 오전 9시 40분께 이발소에 찾아가 잠겨 있는 출입문을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질러 이발소 ...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상습 무전취식…실형 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이OO(52)씨는 지난 1월4일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김OO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는 또 이틀 뒤 인근 가요방에서 양주 등 4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지난 1월3일 출소했으면서도, 다음날부터 또 무전취식을 일삼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김경훈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김 판사...

초등생 성폭행 노인에 첫 신상정보공개 판결 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한 70대 노인에 대해 법원이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은‘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한 최초의 사례로서,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에 경종을 울렸다.전OO(75)씨는 지난 2월1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길가에서 정신지체장애인 A(12·여)양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해 줄 테니 집에 가자”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그런 다음 전씨는 A양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엉덩이가 고추를 먹으면 예뻐진다”며 성폭행했다.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

전처 손도끼로 살해한 무서운 50대 중형 불륜을 의심하다가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전처의 내연남도 살해하려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윤OO(54)씨는 아내 A(51)씨와 한OO(52)씨가 불륜관계라고 오해하면서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지난해 1월 이혼했다.이혼으로 윤씨는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당하게 되자, 전처 A씨와 한씨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게 됐다.이에 윤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0시 흉기를 들고 서울 목동에 사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고 욕설을 하면서 “죽을 짓을 했으며,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가슴과 배 등을 수회 찔렀다.이때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준비한 손도끼를 꺼내 수 차례 내리쳤고, 결국 ...

“MB 돈으로 대통령 사려해” 비방…법원 선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백OO(41)씨는 지난해 11월17일 안산시 고잔동 자신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 게시판에 “이명박은 대통령 월급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지요. 이명박은 서초동 빌딩에서 또박또박 월세가 나옵니다. 그 빌딩 가지면 날마다 해외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고, 펑크난 불도저 타이어도 갈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백씨는 이 때부터 열흘동안 같은 방법으로 “이명박은 돈으로 대통령을 사려해” 등 총 46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반대하거나,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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