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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계약 체결되면 계약금 받기 전이라도 해제 못해 일단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정OO(56·여)씨는 2005년 6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S아파트 한 채를 5억원에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아파트 집주인 백OO(58)씨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장모인 신OO(79·여)씨가 사위를 대신해 계약했다.계약체결 당시 계약금 6000만원 중 300만원은 당일 입금하고, 나머지 5700만원은 다음날 입금시켜 주기로 했다.또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기 전,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도 포함됐다.그런데 계약한 날 밤 신씨는 사위 백씨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백씨...

운전증거 없으면 술 취해 잠자던 택시기사 무죄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의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다면, 비록 차량 보닛의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택시기사 윤OO(44)씨는 지난해 3월31일 새벽 5시30분경 울산 옥교동의 한 도로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500ｍ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단속경찰은 당시 윤씨 차량이 학성동 M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윤씨를 적발했다.하지만 윤씨는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다”며 ...

기 치료 해준다더니 사람 잡은 사이비 무속인 계속된 뜸과 부황으로 피고름이 나오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기 치료를 한다며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사이비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수원시 세류동에서 보살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임OO(여·48)씨는 지난해 3월 정확한 병명을 모른 채 고통을 호소하던 A(여·48)씨를 상대로 팔과 다리, 허리 등에 뜸을 뜨거나 고약을 붙이고 기 치료를 했다.임씨는 그 무렵부터 지난해 1월22일까지 A씨와 함께 보살집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뜸을 뜨거나 고약을 붙이고 기 치료를 해 준다며 치료비와 약값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그런데 임씨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 허리 등 몸 전체에 계속적으로 뜸과 부황을 떠 피고름이 나오게 되자...

[분석] 학력위조 신정아와 변양균 엇갈린 명암 지난해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신씨의 ‘연인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명함이 엇갈렸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월31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그러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다만 변씨에게는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했다.변씨의 경우 신씨가 교수가 되도록 청탁해 주고, 또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되도록 청탁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 등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다. 다만 개인사찰에 특별...

사법연수생 체육대회 예선전서 부상…공무상재해 사법연수원생이 춘계체육대회를 앞두고 예선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수로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37기 사법연수원생인 김OO(37·여)씨는 2006년 3월21일 사법연수원 내 기숙사 앞 잔디밭에서 4월 예정된 사법연수원 춘계체육대회 경기 종목 중 발야구 예선전에 참가했다.이날 경기 도중 김씨는 공을 받으려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냈다.하지만 공단은 “예선전은 사법연수원생 자치회의 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일 뿐 소속기관장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공식적...

진주 공포의 발바리…항소심도 징역 20년 강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7개월만에 또다시 10대와 20대 여성들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은 30대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조OO(38)씨는 지난해 7월1일 새벽 4시경 진주시 장대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A(여, 22)씨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척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흉기로 위협하며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다음 폭행을 가해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심지어 조씨는 7월21일에는 B(여, 20)씨를 강간하려다가 강간하지 않는 대가로 100만원을 받는 등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동안 진주시 일대를 돌며 10대와 20대 여성 4명을 무차별적으로 강간하고 1명은 미수에 그쳤다. 조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운전…법정구속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조영호 판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윤OO(44)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윤씨는 2006년 4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럼에도 윤씨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7월3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3k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한 번 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

유명풍수가 제자 사칭해 명당 값 받은 50대 무죄 풍수지리 대가의 제자인 것처럼 행세해 묘지로 쓸 ‘명당’ 자리를 소개해 주고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풍수지리연구원 원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 종로에서 풍수지리연구원을 운영하던 전OO(51)씨는 풍수지리연구의 대가인 고(故) 장익호 선생의 제자가 아님에도 제자를 사칭했다.풍수지리는 특별한 학위나 전문가 양성과정 등이 없어 누구로부터 배웠는지가 전문가 여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풍수지리업계의 풍토를 악용한 것. 그러던 중 2005년 9월 선친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 여러 곳을 수소문하다가 자신을 찾아 온 A씨에게 “내가 장익호 선생의 제자다. 명당에 묘지 혈(땅의 정기가 모여 ...

불법현수막 단속공무원 폭행 50대 법정구속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한경환 판사는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고OO(58)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고씨는 지난해 2월14일 서울 여의도동 K빌딩 앞길에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던 단속 공무원들에게 “내가 고위공직에 있었는데, 니들 그냥 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라고 협박했다.또 갖고 있던 가위로 단속 공무원의 배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폭행해 구청 공무원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한경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현수막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저항하리라...

사람 공격해 할퀸 고양이 주인 벌금 100만원 사람에게 달려들어 발톱으로 할퀸 고양이 주인에게 과실치상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남 진해시 송학동에서 남성복매장을 운영하던 김OO(54)씨는 매장 안에서 애완용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다.그러던 중 2006년 8월31일 매장 앞 노상에 행인 최OO(여,36)씨가 애완용 강아지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다.이를 본 김씨의 고양이가 갑자기 덤벼들었고, 이에 놀란 최씨가 강아지를 자신의 가슴 쪽으로 감싸 않았다. 그러자 고양이는 재차 점프하며 뛰어 올라 공격하는 것이었다.이로 인해 최씨는 고양이의 발톱에 다리를 할퀴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김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창원지법 손호관 판사는 지난...

도우미 ‘홀딱 쇼’ 퇴폐 노래방 업주 징역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모OO(51)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모씨 등은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광주 북구 용봉동 2층짜리 노래방에 미성년자를 포함해 14명의 도우미를 고용해 손님들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했다.하지만 이 노래방은 유흥주점 허가도 받지 않았으며, 고용된 도우미들은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손님 앞에서 옷을 벗도록 하는 퇴폐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속칭 ‘홀딱 쇼’가 입소문이 나자 손님은 성황을 이뤘...

아내는 출산 진통 중…남편은 여고생 강간 중 아내의 출산을 하루 앞두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외진 곳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회사원 지OO(29)씨는 지난해 9월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여·17)양과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다.이날 지씨는 A양을 강간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서울 김포공항 외곽 담장 바로 옆 농로로 데려갔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A양은 때마침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온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다급한 목소리로 “아빠 도와줘”라고 말했고, 당황한 지씨는 곧바로 휴대폰을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하고 힘으로 제압한 뒤 A양을 강간했다.이후 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행패 부린다고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평소 술에 취해 고시원에서 밤늦도록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리는데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지OO(39)씨는 평소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A(48)씨가 술에 취하면 밤늦도록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해 9월15일 A씨와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가해 경찰조사를 받았다.이에 고시원 주인은 A씨에게 고시원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한 채 소리를 지르며 또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자, 지씨는 A씨에게 “고시원에서 나가라. 아니면 나랑 끝장을 보자”고 말했다.이 때 A씨가 “꺼져라”라고 말하...

중앙선 넘은 충돌사고…먼저 침범한 운전자 책임 중앙선을 침범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으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화물차 운전사 A(47)씨는 지난해 6월25일 경북 영천시 청통면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은 뒤 제 차선으로 돌아왔다.하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A씨의 차를 피하기 위해 반대 차선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편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법 형사9단독 남대하 판사는 지난 28일 교통사고처리...

민변 “경찰, 독재권력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1일‘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시대의 구태이고, 정치·폭력 경찰의 망령”이라며 경찰에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체포 전담반 백골단의 부활, 합법 집회에 체포조 투입,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면책 방침 등 말도 안 되는 반인권적 방침을 밝히던 경찰이, 이제는 정보과 형사를 통해 야당 정치인의 유세를 감시하고 대운하에 반대한 교수들을 사찰하고 있다”며 이 같이 비난했다.이어 “새 정부 들어 잇달아 불거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경찰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직분을 잊...

이마로 얼굴 들이받은 축구선수…손해배상책임 축구경기 도중 직접 볼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딪혀 선수가 다쳤다면 가해선수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금천구 S조기축구팀 회원인 유OO(37)씨와 H조기축구팀 회원인 전OO(39)씨는 2005년 9월 광명시 녹지공원에서 개최된 △△회장기 축구대회 예선경기에서 각각 수비수와 공격수로 마주쳤다.수비수인 유씨는 공격수인 전씨를 전담해 방어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서로 신경전과 어깨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전씨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등 시비가 있었다.그러던 중 좌측 페널티에어리어 부근에서 유씨 팀의 파울로 전씨 팀이 프리킥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전씨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

전관예우 사라질까…대법, 형사사건 수임 제한 전관변호사와 같은 법원에서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은 앞으로 전관변호사가 수임한 형사사건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적어도 해당 법원에서의 전관예우 논란을 해소하는데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내용은 법관을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 법원에 형사사건(1·2심)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그 전관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재판장인 재판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개정 예규는 4월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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