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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 한 60대 벌금 300만원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선거권 없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최OO(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최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2006년 9월 대전고법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2월 출소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사범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럼에도 최씨는 지난해 12월7일 대전에 있는 모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충청권 공약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법원 “남은 자식 잘 키워라”…철없는 부부 선처 어린 아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등 건강에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부부에게 남은 자식이나마 충실히 키워 죄값을 대신하라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양OO(여·25)씨와 이OO(26)씨는 2003년 12월에 태어난 아들이 2006년 11월부터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몹시 야위는 등 이상 징후를 보임에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결국 기아로 사망하게 했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자신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 한 40대 중형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47)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자신의 월세방 옆방에 거주하던 A(48)씨로부터 평소 “술만 마시고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며 수 차례 무시를 당하자 심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3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A씨로부터 또다시 “인생을 똑바로 살아라”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난 김씨는 이날 밤 9시경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며 몸싸움을 했다.이 때 김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수 회 찌르고 침대 위에 쓰러진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

직장서 부당 대우에 항의하다 부상…업무상재해 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욕설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중국 교포 장OO(48)씨는 2006년 5월31일 인력시장에서 소개한 경기도 성남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공사현장 일은 처음이어서 서툴렀다.이날 장씨는 성OO(41)씨가 다른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반장으로 생각하며 작업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의 지시를 따랐다.그 과정에서 성씨는 장씨를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섞어가며 작업상의 잘잘못을 지적했다. 장씨는 그런 성씨에 대해...

전교조 집회 참석 위한 연차휴가 불허는 정당 학교장이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석하기 위해 교사가 낸 연차휴가(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B고등학교 교사인 조OO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북부지회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중 2006년 10월 27일과 11월 22일 전교조가 교원평가제 제도화·교원성과급 차등지급확대의 반대 등을 목적으로 주최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신청을 냈다.하지만 학교장은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학교장의 연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집회에 참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무단조퇴·무단결근 처리됐다.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2월 조씨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 그러자 조...

대법 “성행위 적나라해야 음란동영상 처벌” 포털사이트에 올려진 동영상이 성교나 여성의 자위 장면 등을 묘사했더라도 음모 노출 등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동영상 콘텐츠제공업체인 P엔터테인먼트 대표 김OO(45)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2곳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정보이용료의 50%를 받는 동영상 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그런 다음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전라의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 등이 담겨있는 동영상 등 12편을 포털사이트 VOD 성인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청자에게 1편당 2000원의 요금을 받고 매월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이로 인해 김씨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새벽에 검은 옷 입고 걷다 교통사고…보행자도 책임 새벽녘에 검정색 옷을 입고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71)씨는 2003년 2월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천 둑길을 가다가 조OO씨가 몰던 차량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자, 조씨의 차량이 가입된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신씨와 그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신씨에게 9915만원, 그의 가족에게 550만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내용 등으로 미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대형마트에 쇠똥 투척한 농민들 징역형 미국 쇠고기 판매에 항의해 대형 대형마트 축산매장에 쇠똥을 투척한 농민단체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정부가 지난해 5월 3년여만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는 7월13일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했다.이에 농민단체 등 270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한미FTA저지광주전남운동본부(약칭 범국본) 및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원 50명은 13일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이들은 “롯데마트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기자회견 후 이들은 롯데...

母情에 관용 베푼 법원…아들 살해 노모 선처 왜소증을 앓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 오다가 심한 낭비벽을 훈계하던 중 실수로 과도에 찔려 아들을 숨지게 한 70대 노모에게 항소심 법원도 관용을 베풀어 선처했다.대학교수를 아버지를 둔 박OO(49)씨는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왜소증(키 110cm)을 앓고 있어 주변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냉대 등으로 정상적인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다.그런데 박씨는 무분별한 낭비벽으로 2억원의 빚을 지며 유흥비로 탕진했으나, 부모는 박씨를 가엾이 여겨 빚을 모두 갚아줬다.또 전세보증금 3,000만원의 아파트와 보증금 800만원인 구두수선점을 마련해 주며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시켜 구두수선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

옛 애인 만나는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옛 애인을 만나며 외박을 하는 등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와 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폭행을 가한 남편 중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클까.김OO(여·43)씨와 박OO(47)씨는 1990년 1월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있었고, 부부는 박씨가 화물운수업을 해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그런데 김씨는 2005년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친구를 만나러 간다면서 외박을 했는데, 그해 12월에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예전 남자친구인 A씨를 소개시켰다.2006년 1월에는 딸을 데리고 경기도 안산에서의 집안 행사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창원에 있는 A씨의 집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기도 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잠자리를 ...

법무법인 사무장이 판사 청탁비 뜯어 실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해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50대 사무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에 있는 D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정OO(55)씨는 2006년 9월 A씨가 7명을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도 제기하자, “내가 경찰들을 잘 아는데, 사건이 잘 처리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잘 해결되려면 판사에게도 로비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500만원을 받았다.정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회에 걸쳐 A씨로부터 판사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6300만원을 받아 챙겼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변호사...

청소년과 성매매 대학생 항소심도 엄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산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에 처했다.대학생 김OO(26)씨는 2006년 12월9일 부산 연산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A(여·16)양에게 15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2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최종우 판사는 지난해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김씨는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됐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학생으로서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네티즌 정치 비판 활짝…족쇄 푸는 판결 잇따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한 네티즌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정치뉴스 기사에 특정 정당과 후보를 반대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에게도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이들 판결로 네티즌들의 정치 비판에 대한 의견 개진에 공직선거법이라는 족쇄(?)가 풀려,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저속한 비방이 아닌 건전한 비판은 더욱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전망이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를 12회에 걸쳐 자신의 블로거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OO(41)씨에게 ...

푹 자고 나온 운전자…음주로 면허정지는 위법 전날 술을 마시고 집에서 푹 잔 뒤 나와 트럭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44)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전 10시경 자신의 트럭을 운전해 부산 다대동에 있는 한 휴게소 앞을 지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1%로 나왔고, 이에 경찰은 김씨에게 100일간 운전면허를 정지했다. 운전면허 정지기준은 0.05%로 김씨의 경우 0.001%를 초과했다.이에 김씨는 “납품기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특히 술을 마시고 난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 충분히 수면을 취한 후 운전했다”며 억울함으로 호소했다...

보이스피싱 통장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책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은행통장의 개설자들에게 사기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주범이 아닌 방조자에게도 민사상 책임을 물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일정부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강원도 양구에 사는 김OO(63)씨는 지난해 8월28일 모르는 남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는다.전화를 건 A씨는 자신을 검찰청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김씨에게 “카드 350만원이 연체됐다. 잠시 후 검찰청 검사실로부터 확인 전화가 갈 것”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잠시 뒤 다시 전화를 건 A씨는 김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연체 중인 카드대금을 은행에서 인출할 수 있...

자동생성 기술로 광고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인터넷 가입자를 많이 유치할 목적으로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통신판매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통신판매업자 문OO(49)씨는 지난해 3월2일 자신이 운영하는 A텔레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 생성된 10개의 번호에 “인터넷 신규 가입시 5개월 무료, 현금 10만원, LED모니터 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종복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

민변 “법무부는 망언 철회하라” 직격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법무부가 19일 시위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을 밝힌 것과 관련, 2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방침은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어 “최소한의 민주적 원칙도 무시한 초법적 망언에 경악하며, 즉각 이러한 방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민변은 “아무리 새 대통령에 코드 맞추기라고 해도 다른 부서도 아닌 법무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사관계의 한쪽 당사자의 편을 드는 법 개정을 언급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시위진압 시라면 ‘면책’을 할 수 있다는 발상도 기가 막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미 방패나 곤봉과 같은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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