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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조카 사망 보험금 빼돌린 파렴치한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조카의 보험금이 든 통장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47)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김씨는 조카가 2002년 10월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뒤 자신의 형이 보험금으로 1억 8550만원을 수령해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통장을 보관해 줄 것처럼 속여 형으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았다.이후 김씨는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2003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형의 통장에 있던 예금 2억 1000만원을 빼돌렸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형의 통...
양성평등 위해 부모 마음대로 성씨 개명 안 돼 서울남부지법 구욱서 법원장은 양성평등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자녀의 이름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씨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명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개명을 신청한 최OO(9)군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부모 또는 친가 외가의 구분이 없는 진정한 남녀평등을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다”며 “아이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꾸고 싶다”고 개명 신청 이유를 밝혔다.구 법원장은 결정문에서 “한국의 성씨 중 ‘노최’씨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름을 ‘노최OO’으로 바꿀 경우 신청인의 성이 최씨인지 노씨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따라서 현재 8세 남짓의 나이로 한창 자아를 형성하면서 성장 중인 신청인은...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국가유공자 인정 예비군 훈련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겪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황OO(49)씨는 1989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경기도 송탄시의 한 동사무소 예비군 소대장으로 근무해 왔다.그러던 중 1993년 11월 한미연합야전훈련인 93 독수리연습 당시 예비군 훈련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초소를 순찰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신경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축척수손상,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에 황씨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을 입었다고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렸다.그러자 황씨는 ‘예비군 소대장으로서 예비군 훈련...
내연녀 가족 살해 이호성…투자사기로 실형 전직 프로야구 선수 이호성(41)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신과 사귀어온 40대 여성의 일가족 4명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씨가 과거 투자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지난 2004년 6억 3000만원의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이씨는 동업자 박OO(49)씨와 함께 전남 순천에 신축하고 있던 H프라자 건물에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그런데 자신으로부터 당좌수표를 빌려 간 부동산컨설팅업자 A씨가 2004년 6월 수표를 제대로 결재하지 않아 부도를 내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압박을 받게...

음주운전 신고한 이웃에 보복한 40대 실형 이웃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처벌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또 그 남편을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한OO(46)씨는 2006년 9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런데 한씨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뒤 이웃주민 A(여·24)씨와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의 신고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이로 인해 한씨는 구속됐고, 그의 아내는 가출까지 하자 한씨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A씨에게 보복 감정을 갖게 됐다.이에 한씨는 지난해 7월9일 청주시 복대동 A씨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그러자 한씨는...

의학지식 이용해 병역면제 받은 의사 징역형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불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현직 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003년 국내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한OO(33)씨는 급성 인두염으로 조직 검사를 받았다.검사 결과 림프절에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한씨는 추가로 정밀 조작검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악성 림프종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이후 한씨는 악성 림프종에 대한 추가 검사나 진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그러던 중 한씨는 2005년 2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 신체검사를 받게 됐다.그러자 한씨는 ...

주인 몰래 부동산 불법 등기…큰 코 다친다 대법원은 부동산 주인 몰래 소유권이 이전된다든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일이 없도록 등기신청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SMS)를 14일부터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대법원은 작년 11월부터 인터넷등기소에 가입(무료)한 회원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등기사실을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 결과,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서비스 대상을 ‘건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한 등기신청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포승 안 한 피의자 자살…국가도 배상책임 경찰이 포승으로 묶지 않고 수갑만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경우, 국가도 자살한 사람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32)씨는 2006년 8월26일 본드를 흡입하다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타인의 물건을 훔친 장물을 서울 화곡동 A건물 옥상에 묻어놓았다고 진술했다.이에 경찰관들은 다음날 오전 11시20분경 신씨의 진술을 확인하고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신씨를 데리고 장물을 묻어뒀다는 건물에 가보기로 했다.그런데 신씨가 “포승을 하면 협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 경찰은 포승을 하지 않고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수갑만 채우고 데리고 갔다.경찰관 5명은 A건...

입영장에서 지갑 훔친 50대 소매치기 실형 군 입영장 행사 때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천OO(58)씨는 지난 1월15일 의정부시 육군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열린 입영식 행사가 진행되던 중 사람들이 북적대는 틈을 타 A씨의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검은 천으로 가리고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훔쳤다.한편 천씨는 지난 2004년 11월에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06년 3월 출소했다.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 종료 후 단기...

PD 사칭하며 MC 취직 미끼로 강제추행 방송국 PD를 사칭해 MC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A방송국 영상제작팀 카메라 보조사원으로 근무하던 김OO(27)씨는 지난해 11월18일 이OO(여·24)씨가 MC 서류전형에 지원한 것을 알고, 이씨의 휴대폰으로 “MC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내일 오디션을 볼 수 있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다음달 방송국 앞에서 이씨를 만난 김씨는 “내가 프로그램 5개를 총지휘하는 PD인데, 카메라테스트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차가 있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해 차량 렌트비로 8만원을 지불하게 했다.김씨는 이후 MC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미끼로 8회에 걸쳐 38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김씨는...

피임약 먹여가며 여중생 간음한 과외교사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여중생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2년 동안 30회에 걸쳐 간음한 과외교사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이 과외교사는 또 여고생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수면효과가 있는 우울증 치료제를 음료수에 타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수학 과외교사인 강O씨는 2001년 자신에게 수학과외를 받는 중학교 3학년인 A(여·15)양을 예뻐했다. 귀엽고 깜찍하게 생긴데다가 당시 대학생(23)인 자신을 선생님처럼 때론 오빠처럼 잘 따랐기 때문이다.그러던 중 2001년 11월10일 저녁 과외를 마친 강씨는 A양에게 “집에 바라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하지만 강씨는 “드라이브도 하고, 야경도 구경하자”며 한강시...

‘이명박 지지…박근혜 반대’ 글 올린 40대 벌금형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고 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한OO(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한씨는 지난해 7월11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희망 한나라당’이라는 카페에 접속해 네티즌 발언대 게시판에 “이명박님 파이팅. 승리는 이명박뿐이다”라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 글을 올렸다.또 7월19일에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병에 눈이 뒤집힌 환자가 아니라면 이제 깨끗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주차장에서 사고 낸 여성 음주운전자 선처 주차장에서 차를 10m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여성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선처했다.김OO(36·여)씨는 지난해 9월23일 울산 무거동에 있는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액셀레이터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밟아 자신의 승용차로 음료수자판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그러자 김씨는 “유흥업소 접대부들을 차로 출퇴근시켜주고 얻는 수입으로 고령의 모친과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울산지법 행정부(재판...

폭행으로 전치 6주 상해 입힌 40대 법정 구속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권OO(40)씨는 지난해 5월29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명동 삼거리 도로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운전해 가던 중 강OO(29)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추월한 것으로 시비가 붙었다.말다툼을 벌이던 권씨는 화가 나 주먹과 발로 강씨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임정엽 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부산·양산 공포에 떨게 만든 발바리 중형 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시 일대를 돌며 무려 20회에 걸쳐 2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발바리는 심지어 친자매를 한 장소에서 잇따라 강간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여 충격을 더해 줬고, 같은 원룸을 3번이나 침입하는 대범함도 보였다.자동차 정비기사 이OO(41)씨는 2005년 6월19일 아침 6시경 부산 장전동 모 원룸에 사는 A(여·22)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운 뒤 흉기를 들이대며 테이프로 양손을 묶고 현금 9만원을 훔쳤다. 이후 A씨에게 욕정을 느낀 이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다.또 2006월 7월21일에는 부산 장전동 또 다른 원룸에 사는 B(여...

학습지 방문교사 성추행…회사도 배상책임 학습지 방문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을 경우 학습지 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임OO(39)씨 부부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에 다니던 2명의 딸을 2005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J학습지 교사 고OO(38)씨에게 수학 등 방문수업을 맡겼다.그런데 고씨는 방문 수업을 하던 중 아이들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고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이후 임씨 가족은 “고씨의 성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만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고씨와 J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하지만 J학습지는 “고씨는 회사와 고용관계...

이명박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령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8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4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새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발표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내용을 보면 우선 검찰 내 주요보직인 ‘빅4’자리는 영남, 호남, 경기, 인천이 각각 1명이 배정됐다.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경기도 평택 출신인 차동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검 중수부장에는 경북 군위 출신인 박용석 청주지검장이, 대검 공안부장에는 인천 출신인 박한철 울산지검장이 임명됐다. 좌측부터 차동민 검찰국장, 박용석 중수부장, 박한철 공안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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