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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권총으로 죽이겠다’는 경찰관 해임 정당 경찰관이 사법시험준비를 위해 허위 사유로 휴직신청을 하고, 또 이혼한 전처와 위자료 및 혼수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권총으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S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관 강OO(37)씨는 선배의 소개로 서울 J구청에 근무하던 이OO씨를 만나 2005년 11월 결혼했으나 2006년 5월 협의 이혼했다.당시 강씨는 이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100만원을 줬을 뿐 나머지 위자료를 주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강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씨의 아파트를 가압류했다.그런데 강씨는 지난해 3월15일 이씨가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혼수품을 이삿짐센터를...

과음에 가사 소홀한 아내 vs 폭행 남편…이혼책임? 결혼 전 임신이 어렵다는 사정을 말하지 않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친구들과 과음을 하고 늦게 귀가하며 가사를 소홀히 한 아내와 이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나면 폭행한 남편 중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A(여·34)씨와 B(38)씨는 2003년 11월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 사귀다가 이듬해 6월 결혼했다.A씨는 2004년 3월 B씨의 청혼을 받았으나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결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 망설이다가 B씨가 계속 결혼하자고 요청해 결혼하게 됐다.그런데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인 2002년 4월 하복통과 질출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MB 미모의 여성과 성매매”…벌금 300만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가 청량리 588 골목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전단지를 버스정류장에 부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OO(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전도사 신씨는 지난해 7월23일 자신의 집에서 백지에 사인펜으로 “(한나라당 대통령 예비 후보자) 이명박은 속칭 청량리 588 골목에서 탤런트 황OO과 같은 미모의 여성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해 경찰청 특수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전단지를 작성해 인근 문구점에서 20매를 복사했다.그런 다음 신씨는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J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등 3곳과 택시승강장 1곳에 총 8장...

자신 고소한 전처 보복폭행 한 40대 집행유예 이혼한 전처와 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이에 전처가 고소한데 불만을 품고 전처에게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김OO(42)씨는 지난해 9월5일 전북 완주군에 있는 전처인 최OO(여·40)씨의 집에 갔으나 물을 열어주지 않자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이에 겁을 먹은 최씨가 112에 신고하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라며 최씨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딸(14)의 얼굴도 때렸다.김씨는 또 딸에게 “네 엄마와 잘 먹고 잘 살 줄 아냐. 내가 불질러 다 죽어버려”라고 말하고, 최씨가 이를 말리자 또 폭행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11월3...

정신지체장애 딸 상습 성폭행 한 40대 중형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친딸을 2년 동안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한OO(48)씨는 자신의 딸을 대신 맡아 길러 주던 누나가 뇌출혈로 사망한 후인 2005년 12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하지만 당시 16세인 딸이 인지기능이 45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정신지체 수준에 있는 등 소아기 사회성 기능장애를 갖고 있자 수시로 폭행했다.그러면서 한씨는 사회생활 능력이 없는 딸에게 “너 혼자 살아라”고 겁을 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며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달에 수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한씨는 딸아이가 7세였던 지난 95년 4월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징역 ...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사기 친 20대 실형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반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이며 사기를 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함OO(25)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나는 국가정보원 직원인데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고급승용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틀 뒤 B씨로기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함씨는 “국정원 차량 담당자가 고급승용차를 구매했는데 옵션을 잘못 선택해 반납되지 않아 상부에 알리지 않고 처분을 하는데,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또 함씨는 ...

중국산 소금 국산으로 속여 판 70대 실형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74)씨는 지난해 1월부터 5개월 동안 인천 고잔동에 있는 소금 가공업체 공장에서 중국산 소금을 정제시킨 정제염 4800kg을 국내산 정제염으로 포장해 판매하고 710kg을 보관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석근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망해 식재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이로 인해 영세한 국내산 소금 제조업자들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 등...

특정 대선 후보 TV토론회 출연 안내…무죄 대통령 선거 후보 검증을 위한 TV토론회에 특정 후보가 출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벽보를 게재한 것은 선거법위반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승려 백OO(39)씨는 지난해 10월31일 ‘문국현 대선 후보 MBC 100분 토론회 검증 실시, 11월1일 밤 11시’라는 내용이 적힌 A4용지 크기의 인쇄물 20장을 인제군 상남면 인근 마을 곳곳에 부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그러자 백씨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 무관심한 현실을 개탄해 대통령 후보자가 공신력 있는 방송사 토론회에 출현해 검증을 받는 장면을 동네 주민들이 시청하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폭설로 고속도로에 고립…도로공사가 배상하라 2004년 3월5일 하루 동안 49cm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에 고립됐던 차량 탑승자들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고속도로 폭설대란 피해자 244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고립시간에 따라 1인당 35만∼6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손해배상금은 고립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사람은 35만원,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은 40만원, 24시간 이상은 50만원으로 정했으며, 여자와 70세이상 고령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10만원을 더 주도록 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설에 대처하기 위...

사체 확인 안 된 살인사건…대법 “처벌 어렵다”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개연성이 크더라도 사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한OO(54)씨는 2005년 9월 충남 금산군 북수면에 있는 야산 도로 가에서 동거녀 A(여·44)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 속에 묻어버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덤프트럭에 감금했다. 한씨는 2004년 8월 A씨를 만나 사귀다가 동거를 해 왔다.한씨는 또 2006년 1월23일 석 달만에 일본에서 귀국한 A씨를 승합차에 태운 뒤 “왜 나를 속이고 갔느냐.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해 놓고 3개월이나 있었느냐. 죽여버리겠다”며 밧줄로 A씨의 목을 감고 잡아당겼다. 이에 A씨가 숨을 잘 쉬지 못하자 한씨는 밧줄을 ...

부실 복무 가수 ‘싸이’ …현역병 복무가 맞다 인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현역병 복무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03년부터 2005년 11월까지 근무했다.하지만 근무 당시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재직 중 수십 회에 걸쳐 공연 활동을 하는 등 부실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병역 비리’ 수사에서 적발돼 현역 입영 통보를 받았다.이에 싸이는 지난해 7월 “병무청이 원고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근무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했는데, 이제 와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

마약 복용 가수 전인권 항소심도 징역 1년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4)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전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서울 삼청동 자신의 집과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또 대마까지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1심인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마약, 대마)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 6,000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4회나 있으면서도 장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를 취급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

MB 비방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제약회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최OO(여·4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최씨는 지난해 9월20일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에 ‘45년 전이면 명바기 20대 초반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그 나이에 무슨 맛사지걸 얘기를 선배한데 듣나? 거짓말 자꾸 둘러대니까 양치기소년 되잖아∼. 명바기 불과 몇 시간만에 들통 날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 머리로 경제 살린다는 게 용하다 용해∼”라는 글을 게시했다.최씨는 또 지난해 9월21일에는 ‘상위 1%를 위한 대통령을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이명박 특구...

친딸 16년간 성폭행 한 60대…낙태수술도 3회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성폭행하기 시작해 3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받게 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일삼은 짐승의 탈을 쓴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김OO(64)씨는 1991년 6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인 친딸을 추행하고 간음하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인 98년 4월과 10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0년 6월에는 임신하게 되자 낙태수술을 받게 시키기도 했다.이후에도 김씨는 수시로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파렴치한 범행은 딸이 24세인 지난해 7월까지 계속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윤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연녀도 살해…무기징역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또 어린 아들을 익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OO(33)씨는 1999년 11월 필리핀 출신의 A(여·29)씨와 결혼해 2001년 아들(6)을 낳았다.그런데 서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 된 B(여·30)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서씨는 B씨와의 불륜으로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만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이에 서씨는 지난해 8월4일 B씨를 만나 헤어지기로 결론짓고, “하루만 같이 있자”고 말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거절하자, 서씨는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11시간 ...

원룸 임차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가 강간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혼자 사는 부녀자들을 상대로 원룸 임대광고를 보고 접근해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차OO(32)씨는 지난해 10월24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원룸 임대광고를 낸 부산 온천동 T오피스텔에 사는 A(여·23)씨에게 전화를 걸어 “집 구경을 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말하며 약속시간을 잡았다.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를 쇼핑백에 담은 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A씨의 신분증을 빼앗았다.또 11월18일에도 부산 괴정동 W빌라에 사는 B(여·29)씨의 집에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들어간 뒤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하고,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3만원과 주...

제18대 총선 사범 재판 6개월 내 끝낸다 대법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대법원은 17일 대회의실에서 5개 고등법원 및 18개 지방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9일 실시될 총선 사범 재판과 관련해 당선인의 유·무효 사건은 1·2·3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처리해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하는데 뜻을 모았다.이를 위해 선거전담 재판장들은 선거사범 증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할 때는 증거결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법원은 그 동안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 풍토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선거범죄사건 관련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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