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여아 성추행범, 1심 집행유예→항소심 법정구속 어린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항소심 법원이 유사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법정 구속했다.정OO(51)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5시경 충주시 주덕읍 J아파트 14층에 자장면을 배달한 후 계단으로 내려오다가 13층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A(6·여)양이 15층과 16층 계단에서 숨는 것을 보았다.이에 정씨는 A양에게 옷을 제대로 입혀주겠다며 접근한 뒤 오히려 옷을 모두 벗기고 강제 추행했다. 정씨는 자장면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A양을 보자 또 추행하기도 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폭력...
애인 살해 뒤 80토막 낸 엽기 군인 무기징역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야산 등지에 버린 엽기적인 30대 군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중사 김OO(34)씨는 2004년 11월 A(27·여)씨를 만나 서로 사귀다 연인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그런데 김씨는 2년 정도 교제하다가 A씨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관계를 청산하려 했고, 이에 평소에도 심한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짜증을 냈다.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하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가 자살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재소자에 담배·휴대폰 제공 교도관 파면 정당 재소자에게 담배를 건네거나 휴대폰 통화 등 각종 편의를 봐주고 100만원을 받은 교도관을 파면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46)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수용자에게 몇 차례 담배를 제공하고, 수용자들끼리 만나는 것을 부인하는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고, 또 휴대전화를 임의로 반입해 수용자들에게 수 차례 통화하도록 해 줬다.이에 서울지방교정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범…12년전 범행 복사판 선명한 CCTV 화면을 통해 알려진 지난 3월26일 뻘건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경기도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이 국민을 큰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경찰이 단순폭행 사건으로 안이하게 판단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벌였기 때문이다.상황이 이쯤 되다보니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일산경찰서에 가서 질책할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이 됐고, 대통령이 나선지 불과 6시간만에 붙잡힌 범인은 성폭행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2일 구속됐다.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범인은 12년 전에도 똑같은 범...

재판장에 뇌물 준 前국회의원…항소심도 실형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넨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강OO(63·여)씨는 자신이 법원에 제기한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24일 해당 재판장 집을 찾아가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유리하게 잘 봐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재판장의 딸에게 현금 800만원이 든 유자차 박스를 건넸다.이로 인해 강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사법부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며 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구청장 친분 팔며 억대 취업사기 친 50대 실형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과의 ‘가짜 친분’을 내세우며 시청과 구청 등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억대의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노OO(56)씨는 지난해 2월3일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식당에서 미취업 아들을 둔 유OO씨를 만나 “남구청장과 그 비서실장은 고향 후배이고, 광주의 저명인사들을 잘 알고 있어 그들에게 부탁하면 남구청 등에 직원으로 틀림없이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유씨가 관심을 보이면서도 약간 미심쩍어 하자, 노씨는 “현재 남구청은 직원이 2명 부족하고, 광산구청도 직원이 부족한 상태이니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주면 2월말까지 반드시 취업을 시켜주겠다. 만약 안 되면...

“사랑이 뭐 길래”…이중 위장결혼 50대 선처 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택시기사 최OO(51)씨는 2005년 7월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A(38·여)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같은 해 9월26일 혼인신고를 했다.그런데 최씨는 A씨와 위장결혼을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조선족 B(30)씨를 만나 좋은 감정을 갖게 돼 사랑에 빠지자, 최씨는 B씨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하지만 B씨를 국내에 입국시킬 방법이 없자, 자신이 했던 대리 위장결혼을 생각했다. 이에 최씨는 2006년 9월 안OO씨에게 B씨와 위...

민변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최근 선관위가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을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민변은 4일 논평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무관하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운하 반대 서명을 받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선관위의 결정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명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행위를 계획적”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의 범위를 선관위의 ...

분신하겠다는 사람에게 라이터 줘 법정구속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나와 헤어지면 몸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하는 여자친구의 옛 애인에게 “그럼 죽어봐”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던져 준 새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법정 구속했다.박OO(26)씨는 여자친구인 오OO씨와 지난해 3월 헤어졌으나, 오씨를 잊지 못해 여러 차례 오씨를 찾아가 “나와 헤어지면 네 앞에서 죽겠다”는 말을 했다.오씨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장OO(30)씨도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오씨와 함께 박씨를 만난 적이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9월25일 새벽 3시 30분경 박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휘발유를 준비해 PC방에 있던 오씨를 근처 놀이터로 불러낸 뒤 “너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까 평생 후회하며...

설민수 판사 “‘혜진·예슬법’은 이벤트” 직격탄 법무부가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가칭 ‘혜진·예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직 판사가 전시효과에 불과한 한건주의로 대표적 이벤트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사법부 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아 온 서울고법 설민수 판사(사시 35회)는 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사후관리 시스템 없이 성범죄 법정형만을 올리는 것은 선거철 표나 인기에 좋을지 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성폭력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기도 했고, 형사재판부에도 근무했던 설 판사는 먼저 “수사 또는 형사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사회...

친딸 성폭행 파렴치한 40대…또 무슨 일이? 친딸을 성폭행하고 계속적으로 강제추행과 폭력을 일삼아 그 충격으로 딸이 가출했음에도 마치 가옥 철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출한 것처럼 언론에 알려 기부까지 받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노점상을 하던 김OO(45)씨는 2004년 4월 안성시 공도읍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인 친딸(16세)에게 “일본에서는 아빠와 성관계를 해도 된다”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8월초까지 계속적으로 강제 추행했다.뿐만 아니라 김씨는 지난해 8월5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철거되지 않도록 딸에게 행정기관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철거...

노모 폭행 패륜아 실형…법원 “경각심 절실해” 70대 모친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모친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패륜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 대명동에 사는 이OO(48)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9시경 잠을 자고 있던 모친(75세)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며 발로 툭툭 찼다. 이씨는 이 때 술을 약간 마신 상태였다.그러나 모친이 일어나지 않자 이씨는 화가 난다고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았다. 이에 모친이 화를 내자 이씨는 다시 점프를 해 엉덩이로 모친의 얼굴부분에 내려앉고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모친은 얼굴을 심하게 다쳐 처참한 모습으로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당시 모친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모친은 신고...

‘쥐’ 잡으려다 건물 태운 40대 징역형 쥐를 잡으려고 쥐구멍에 불을 질러 사무실과 건물에 화재가 번지게 하고, 잠자던 건물주에게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설비업자 전OO(41)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11시 10분경 자신이 세 들어 있는 인천 부평동 모 건물 1층 사무실 벽면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며 소리를 내다 쥐가 벽면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당시 술에 취해 흥분한 전씨는 부탄가스 8개를 구입해 망치로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쥐구멍에 넣었다.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전씨의 사무실은 물론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간판과 건물 일부를 태우고 벽면을 그을리게 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3일 전씨에 대해 현존건조...

“허경영 천재가 나라 살린다”…벌금 70만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앞에서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일용근로자 임OO(50)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성남시 단대동 지하철 단대오거역 앞에서 대통령 후보인 허경영의 사진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명함 500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포했다.당시 명함 앞면에는 “난세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나라를 살립니다.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유치해 안보와 경제를 살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할 예비된 대통령, 경제공화당 대통령후보 허경영”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명...

이웃 할머니 마구 때린 50대 여성 엄벌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이웃집 할머니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충북 청원군 S아파트에 사는 김OO(여,54)씨와 안OO(71,여)는 이웃지간.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1시20분경 안씨의 집에서 김치를 담근 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이에 안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김씨는 안씨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허혈 저산소증 등 중상을 입혔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김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발소서 아내에게 ‘대딸’ 시킨 업주 징역형 자신의 아내를 이발하러 온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대딸)를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발소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박OO(42)씨는 2005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주시 서문동에서 이발소를 운영해 왔다.그런데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발소에 찾아온 손님의 머리를 깎은 뒤 아내로 하여금 짧은 치마와 가슴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고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주도록 했다.이때 박씨의 아내는 손님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자위행위를 대신 해 준 뒤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7만원을 받았다.박씨는 이때부터 지난 1월까지 71회에 걸쳐 517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학생 조카 성폭행 20대 주부 법정구속 중학생 조카를 강제로 성폭행한 20대 주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일찍 결혼해 3남매를 둔 A(26·여)씨는 2006년 10월6일 수원시 세류동에 있는 자신의 남편의 사촌형 집에 놀러 갔다가 조카(남편 사촌형의 아들)인 B(13)군과 한 방에서 잠을 자게 됐다.이 때 B군이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눕자 A씨는 B군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해 청소년인 B군을 강제로 추행했다.뿐만 아니다. A씨는 2006년 12월30일 용인시 상하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 온 B군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남편이 새벽에 출근하자, 강제로 B군의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2...

2461 2462 2463 2464 2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