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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 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
창원지법, 여친과 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모친 반복 폭행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8일, 피해자인 모친(60대)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3. 1. 오후 7시경 창원시 의창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초로 거실 청소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몸통 등을 때리고 발로 어깨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이어 같은해 3월 2일 오후 11시경부터 3월 3일 오전 3시경 사이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엄마 때문에 결혼 못했다, 성질 건들지마라’라고 화풀이 하며 수회 때
대구지법, 공석인 사찰 주지 차지하려 위조 정관 세무서 제출 승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피고인이 Z사의 주지가 공석임을 이용하여, Z사 명의의 정관을 임의로 작성, 이후 주지임명 절차가 취소됐고,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조된 정관을 남원세무서 담당 공무원에 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승려)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한국불교X종 소속의 승려이고, B(57·남)는 대한불교Y종 소속의 승려이다. B는 대한불교Y종으로부터 2019. 4. 30. 전북 남원시 소재 사찰인 Z사의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대법원, 굿비용 명목 무차별 폭력 가해 사망케 한 무속인 등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굿 비용 명목으로 무속에 빠져들게 해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6일간 500회 이상 가혹하고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강도살인, 존속살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875 판결).피고인 A와 피해자 E(52·남)는 2002. 4. 22.경 혼인한 후 2020. 4. 21.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이며, F(13·남)은 피해자의 아들이다.피고인 A는 2017. 10. 26.경 광주에서 ‘G’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피고인 C와 C의 남편 D[일명
프로젝트문 웹툰 ‘리바이어던’, 저작권 분쟁 1심서 일부 승소 ‘로보토미 코퍼레이션’과 ‘림버스 컴퍼니’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주식회사 프로젝트문(이하 ‘프로젝트문’, ‘회사’)의 IP를 활용해 제작된 웹툰 ‘리바이어던’이 웹툰을 그린 작가 ‘몽그’(이하 ‘작가’)의 단독저작물이 아니라 프로젝트문과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 23일 선고됐다.18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프로젝트문이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웹툰 ‘리바이어던(Leviathan)’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웹툰 ‘리바이어던’은 프로젝트문과 작가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판결했다.사건은 2023년 12월 27일, 작가가 프로젝트문과 상의 없
[춘천지법 판결] 카톡 오픈채팅방서 알게 된 지인 등쳐 1억 뜯은 4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2개월간 1억원 넘게 뜯어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뜯었다.조사결과 A씨는 두 달간 각종 거짓말로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챘는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춘천지법 판결]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선처받고 또 낮술 무면허 운전한 40대, '징역 6개월' 선고 춘천지법은 음주운전죄를 여럿 저지르고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던 40대가 대낮에 음주운전을 또다시 저지른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검찰,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자 '시속 135㎞' 질주 검찰이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당시 제한 속도를 크게 웃도는 과속 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벤츠 승용차를 몰면서 역주행했다"며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강하게 충격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정에 나온 A(24)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혐의를 인정한
[전주지법 판결]면접 도중 20분간 구직자 괴롭힌 면접관, '과태료 300만원'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상담원 채용 면접 도중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구직자를 20분간 괴롭힌 전북 익산의 한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시설 운영자 A씨에게 노동 당국의 기존 처분대로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해당 시설 상담원 공개 채용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구직자 B씨에게 과거 쟁송 과정에서의 사적 감정을 드러내며 답변을 강요해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다.그는 당시 B씨에게 "네가 나를 피고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때 소송이 취하됐더라도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등의 발언을 2
[인천지법 판결]전세사기 '건축왕', 3차 기소 1심 재판서 "징역 7년" 선고 인천지법은 전세사기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3번째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법제처,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4일과 5일, 국회를 통과한 15개의 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았다.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송언석 의원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
[국회입법] 고민정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이에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민정의원측의 설명이
"행복이음센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준, 두 번째 집이다" - 행복이음센터, 보호수용 조건부 출소자의 두 번째 시작그는 오랫동안 ‘아침’이 무엇인지 몰랐다. 밤이 지나면 하루가 시작되지만, 그에게 아침은 늘 무겁고 조용했다. 누구도 깨워주지 않았고, 기대할 만한 일도 없었다.일곱 살 무렵 부모에게 버림받아 고아원에 맡겨졌고, 열다섯에 홀로 세상에 나왔다. 수도공사 현장에서 몸으로 버티며 살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2019년 8월, 업무 자리에서의 우발적인 사건으로 징역 6년과 보호수용 처분을 함께 선고받았다. 72개월의 수형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는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출소 후의 세상은 훨씬 차가웠다. 가족도, 집도, 일자리도 없었다. 그때 그를 받
이혼소송, 위자료만큼 재산분할도 꼭 신경써야 이혼소송은 단순한 결혼생활의 종결을 넘어 복잡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사자 간 감정이 격해질수록 쟁점은 더욱 뚜렷해진다. 주요 쟁점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각각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이혼 여부는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되지만,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상 이혼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적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내란특검, 한덕수 소환 예고… "尹 보좌, 계엄 형사책임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예고했다.특검팀은 18일 "내일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9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8월 18일,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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