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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불법 증거수집 오히려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상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하지만 필수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가 처벌당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상간소송에 제출할 증거를 확보하려다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 청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 바로 배우자 핸드폰을 열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행동은 정보통신망법 내지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 배우자 모르게 잠금 설정이 되어 있는 핸드폰을 해제한다거나 이메일, SNS, 클라우드 등에 접근하는 것은 부정적인 접근
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첫 조사... “관련 의혹 억측” 주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알려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전 처장을 상대로 안가 회동에서 '권한 남용 문건'을 공유받았는지, 이를 토대
대법원, 컨테이너 매장 상임법 적용 안된다…상가건물 해당 원심 파기환송 최근 컨테이너 카페, 컨테이너 상점 등 이동식 또는 조립식 구조물을 이용한 영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상가 매장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해 주목받고 있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인도 사건 상고심에서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이 사건은 속초시 소재 토지 지상의 컨테이너를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김건희특검, '로봇개 특혜 계약' 의혹 김성훈 전 경호차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가 2022년 9월 로봇개 판매사 드론돔과 1천800만원 상당의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경위를 확인 중인 상황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동학대 연간 4만7천건"... 아동학대 실태와 예방 과제 모든 아이는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그러나 국내 아동학대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4만 7096건, 이 중 사법 판단 건수는 2만 4492건이었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유형별로는 신체학대 4625건, 정서학대 1만 1466건, 성학대 619건,
법원, '양평개발 특혜' 관련 김진우씨 구속 심사... 이르면 저녁께 결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나 저녁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대구지법, 혼외 출산 피해아동 유기 친모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혼외정사로 출산한 피해아동을 유기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제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2024년생)의 친모이다.피고인은 2024. 11. 17. 오후 8경 대구 서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신원 불상 남성과의 혼외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피해아동을 출산한 후, 배우자 및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양육을 포기하고, 피해아동을 유기하기로 마음
취업사기에 한 번 울고, 처벌 위험에 두 번 우는 사회초년생들... 대응 방법은? 최근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취업사기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수익과 안정적인 직장을 미끼로 한 온라인 채용 공고나 SNS를 통한 구직 유혹이 많아, 경험이 부족한 신입 구직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즘 이런 취업사기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와 연결돼 있다. 처음엔 그저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범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도 많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취업사기로 한 번 울고, 예상치 못한 법적 위기로 두 번 우는 셈이다.취업사기의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SNS나 메신저, 구직 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하루 몇 시간만 투자하면 고수익
창원지법, '1가구 2주택 비과세' 부동산 매매계약 공인중개사 과실 손배책임 인정 창원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김은엽 부장판사, 김주미·박애경 판사)는 2025년 9월 25일 1가구 2주택에서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처분을 의뢰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 사안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했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급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원고는 2017. 10. 18. 김해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대법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원심 판결 전부 파기 환송… 정당한 세액 새로 산출 필요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남대문 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소형가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의 원심판단은 수긍하고,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에서 피고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정당한 세액을 새로 산출할 필요가 있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C는 1891년 설립된 네덜란드의 다국적 전자제품 생산 기업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이하 이들을 통칭하
소망교도소, 하반기 세례식… 46명 새 삶 다짐 소망교도소는 11월 18일 2025년 하반기 세례식에서 총 46명의 수용자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례식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집례했으며, 세례자들의 가족과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예배는 소망교도소 직원과 수용자들로 구성된 소망합창단의 특송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로 시작돼 세례식에 감동을 더했다. 오정현 목사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혼의 평안함,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기도'를 강조하며 “세례의 은혜를 붙잡고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사랑
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법무부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11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회장 후지모토 테츠야)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 '대일본 감옥 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면담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일본교정협회 간 우호 증진 및 교정분야의 정책 경험과 학문적 분야에서의 현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노인수용자 처우 및 관리 방안 사례, 교정공무원 복지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
성남보호관찰소, 15개 협력기관의 책임자들과 ‘사회봉사 협력기관 집행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장애인보호작업장, 노인복지관, 지역농협 및 시지부 등 15개 협력기관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엄정하고 투명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봉사 집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예방 방법 및 유의사항, 사고발생 시 신속한 처리 방법 등의 실무 교육과 안전한 사회봉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성남보호관찰소는 2025년 한해 동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고령·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번지는 순간 최근 음주 단속 및 집회 현장 등에서 경찰과의 실랑이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충돌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적용으로 확대될 경우 단순 폭행 수준을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공무집행방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경찰의 단속이나 정지명령, 체포 등이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다. 둘째,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경찰의 직무 수행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 여부다. 손찌검·밀침·제압 방해, 수갑 채우기 저지, 순찰차·무전기 파손 등은 통상 구성요건에 들어간다. 반대로, 경찰의 요구가 법적 근거를
[법무부 알림]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법무부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025. 11. 18.(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 새벽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기로 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정희근)와 함께 관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비행(범죄) 등으로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 및 외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J양은 “가족사진을 촬영하면서 평소 대화가 없었던 가족들과도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외식을 하면서 부모님과도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앞으로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문현식)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전 도모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능동적 상호 협력 ▲관내 사회적 약자 지원 및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실무자 간 업무협력 ▲사회봉사명령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수요처 확보 및 홍보 지원 등이다.또한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한 관내 환경 개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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