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이 ‘정서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의 보호 조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의 쟁점은 해당 행위가 아동을 해하려는 ‘학대’였는지, 아니면 전체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보호 조치’였는지에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아동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분리 조치를 한 경우에도, 그 경위와 목적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보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증언이 필요하다. CCTV 영상, 현장 목격자 진술, 분리 조치의 시간·방법·환경에 대한 기록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평소 아동과의 관계, 유대감, 지도 방식 등도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 방식도 중요하다. 사건 직후 해당 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나 보고서, 현장에 있던 동료 교사의 진술서, 시설 내 CCTV 영상 확보가 우선이다. 아동과의 평소 상호작용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 교육 기록, 관찰 일지 등도 보호 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모든 자료는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통해 수집·제출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동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 의도와 달리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맥락과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은 행위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훈육과 보호를 위한 조치였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와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