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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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조사대상·사안 많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달 2일 수사 개시 시점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30일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1차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주 중 연장 결정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사유에 대해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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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비용보다 ‘전문성’… 사건 초기 전략이 승부 갈라
형사 사건은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 개인에게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경찰 조사를 시작으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장감이 큰 절차이기 때문에, 사건 초반의 대응이 최종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대표변호사는 최근 기고문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의 필요성과 준비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변호사 상담을 단순한 법률 지식 전달이 아닌, 사건의 현실적 진단과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 제출 시기를 놓치거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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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정당성 두고 법정 공방… "절차 하자"vs"문제없어"
광복회와 정부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 공방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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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남부지검 '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정식 수사 전환… 해당 수사관 입건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를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조사팀은 건진법사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돈다발의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진상 파악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조사팀을 꾸리고 감찰에 착수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천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부지검은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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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3차 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1일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유 전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을 지난 18일과 19일 각 12시간, 13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군 검찰기관 운영 등을 담당하던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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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구속 후 세번째 특검 출석… 건진법사 의혹 등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2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지난 12일 구속 후 14일과 18일 각각 특검팀에 출석한 뒤 세 번째 소환 조사다. 당초 20일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팀에 내고 일정을 하루 연기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는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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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 폭행 40대 '집유·수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술에 취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4. 8. 오후 9시경 대구 동구 신천4등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60대) 운행의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만취한 피고인의 욕설로 인해 112신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하차하려다 피해자로부터 옷깃을 붙잡히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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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 부리며 출동 경찰관 폭행 징역 8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행패부리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5. 15. 오후 9시 45분경 부산 기장군, C조합 앞 노상에서 ‘시끌한 소리 들린 후 끊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도로에 누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며 왼손에 든 휴대전화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하고,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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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주 9명 마신뒤 흉기 들고 거리 배회 흉기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소주 9병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위협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10. 오후 1시 22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흉기를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20대·남)의 몸을 향해 흉기를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그러면서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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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마업소 운영하며 성매매알선 등 업주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610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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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한국호텔업협회와 통합적 서비스 제공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한국호텔업협회(회장 유용종)가 호텔 산업 전반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양해각서(MOU) 체결식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율촌 측에서는 김남호 부동산건설그룹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태건, 강신봉, 송대준, 김한솔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호텔업협회 측에서는 유용종 회장을 비롯해, 정오섭 국장, 윤재효 차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협약은 다양한 규제와 관련 법령, 그리고 급변하는 관광·호텔 산업 환경 속에서 호텔업계가 직면하는 복합적인 법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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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마리아 외국변호사·김태훈 관세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Maria Chang)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하고 조세 분야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고문은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도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며 학계에서 명성을 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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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교도소 수용거실 내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는 국가 손해배상 해야 "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장애인 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인 B 교도소는 수감자 수용 거실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를 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A씨가 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요청했는데도 소송이 진행된 후에야 설치된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차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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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요양병원 입원 갈등에 방화하고 어머니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집에 불을 내 자신이 병간호하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일 0시께 부탄가스를 이용해 대전 동구 거주지에 불을 내 방에 있던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병을 앓던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병간호해 왔는데, 모녀는 요양병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당일에도 이와 관련해 말다툼하다가 어머니가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대해 "A씨는 과도한 음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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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혜경 여사 낙상사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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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압수수색 온 경찰에 깨진 술병 들고 위협한 3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어머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주거지로 찾아온 경찰관을 깨진 술병으로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2월 20일경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경기남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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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부남의원 등 10인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불임ㆍ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다.그러나 불임ㆍ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양부남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ㆍ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ㆍ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라고 양의원은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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