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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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윤석열 기소... 이종섭 등 11명도 함께 재판행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일 출범후 수사를 개시한 지 142일 만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활동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달았다. 기소 대상자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전하규 전 대변인, 허태근 전 정책실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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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화재예방 캠페인 주간 운영
법무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11월 17~ 11월 21일 기간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화재 예방 캠페인 주간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천안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등과 더불어 화재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화재 위험 시설 점검 및 제거, 산불 대비 소방훈련, 대국민 화재예방 캠페인, 직원 화재 예방 표어 공모전 등을 진행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화재 예방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화재 예방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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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감사원 2차 압수수색... '관저이전 특혜'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정식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상 강제성 없이 협조를 통해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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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에 "헌정질서 지키려는 저항 인정" 평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 선고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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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 초청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11월 20일 “2025년 한국소년정책학회 한·일국제학술대회” 일본 참가자들을 초청, 업무현황 설명 및 시설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일본 방문단의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쿠리하마소년원장, 고베대학교 교수, 변호사 등 8명의 일본측 인사가 참석했다.방문단이 대구소년원 현황 설명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면 법무부 소년보호과장이 답변하며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시설참관을 하며 대구소년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쿠키와 커피를 시식한 뒤 수업을 참관하면서 다양한 소년원 교육과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대구소년원 석철우 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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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교정협회 회원 일행, 서울소년원 기관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19일 일본교정협회 이사장 오오하시 사토루 등 8명이 소년원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일본교정협회는 1888년「대일본 감옥 협회」설립을 시작으로, 교정에 관한 학술의 발전과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공익재단법인이다.이번 방문은 한·일 교정협회 간 학술교류 기간 중 교정 제도 및 소년 보호 교육분야에서의 한·일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소년비행 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상호 보완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방문단은 서울소년원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한국과 일본간 청소년 비행 및 보호소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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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신임 서중앙지검장 첫 출근... "반발이해·조직안정 최선"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발령 후 첫 출근길 약식 문답(도어스테핑)을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장은 이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구성원 사기 진작이 시급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너무 무겁다"며 "중앙지검 구성원 모두가 검찰 본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한 지 11일 만인 19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앞서 박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서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슈의 중심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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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예상치 못한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보험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서 규정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순간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들 중과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운전자에게 부담이 커질 수 있다.이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스쿨존 안전의무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 금지 위반,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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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형사 처벌 대응 위해서는 법적 조력부터 구해야
우리나라에서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최근 날이 갈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적발이 여러 차례 되어도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근래 들어 우리나라는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초범이어도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추세다.현행법에 따르면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0.03%부터 0.08%까지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0.08% 이상부터는 1년에서 2년까지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가면 2년 이상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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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료인이 아님에도 눈썹문신 시술 50대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범행으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에서 ‘B뷰티살롱’이라는 상호로 미용업, 눈썹 문신시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2. 2. 25.경까지 이 곳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갖추고 눈썹 문신을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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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로 바우처 시간 입력 보조금 챙긴 장애인활동지원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5일 실제로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바우처 시간을 입력해 5천 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챙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자립행활지원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다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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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출소예정자 사회정착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1월 20일 재범방지와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출소 예정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흥, ㈜세루, ㈜대창창호건설 등 수형자 교정교화와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관심이 높은 지역 소재 유망기업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참여해 채용면접 및 개별 상담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방식으로 운영했다.이현주 소장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에 참여한 기업체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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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한 헌법 반영 추진 필요”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지난 14일 ‘2025년 농업･농촌 도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개 특･광역시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84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도와 긍정적 이미지는 각각 61.3%, 77.0%로, 지난 2023년 조사 대비 각각 18.8%p, 6.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거주경험이나 거주 가족이 없는 40대에서 관심도 저조가 두드러졌다. 국산 농축산물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인식 역시 2023년 62.9%에서 2025년 54.2%로 8.7%p 낮아졌으며,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도 44.5%에서 39.4%로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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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전북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전주시·익산시·정읍시 일원에서 전북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되는 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교도소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재범을 저지른 후 재수용될 것이 두려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이번 훈련은 전북경찰청과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 및 전주시와 익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전주시 개인택시단위조합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진행됐다.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이번 합동 훈련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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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대비 합동 대응훈련(FTX)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단원구 일원에서 전자발찌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안산단원경찰서와 합동으로 대응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훈련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및 안양지소(안양보호관찰소)와 안산단원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훼손현장 출동, CCTV분석을 통한 피의자 소재 추적을 진행했고, 대한숙박업중앙회 안산시 지부의 제보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검거 과정을 실제처럼 재현했다.안산보호관찰소 박현배 소장은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훼손자의 조기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의 합동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민간단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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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보호관찰소, 의정부권역 법무행정 유관기관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는 11월 20일 의정부교도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16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로 의정부 권역 내 법무행정 유관기관 상호간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간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의정부보호관찰소 업무 현황 및 보호관찰에 대한 소개,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했고, 소 내 주요 시설 참관과 전자감독 장치 시연 및 체험을 하는 시간도 가졌다.의정부보호관찰소장은 “법무행정기관 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법무행정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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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목 통증 호소에 10㎝ 침 찔러…환자 척수 손상한 한의사,' 금고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찔러 척수 손상을 일으킨 한 한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의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합의 가능성 및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 교통사고 후 목 통증 등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찾은 B씨의 목에 침을 놓다가 척수 부위를 찔러 척수경막하혈종을 유발해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목에 10㎝ 길이의 침을 총 4회 놓았는데 당시 "깊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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