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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 태국서 4개월 만에 송환 법무부는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재력가 등 사회 저명인사인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합계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A씨(34·남, 중국 국적)을 8월 22일 오전 5시 5분(한국시각)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범죄인은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경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서 무단으로 예금 등 자산을 이체했다.확인된 피해자에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법무부
광주소년원 학생들, 직업 기술로 지역사회에 온정 나눈 '아름다운 손'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 학생들이 8월 21일 전남 함평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백향목의집)을 방문해 고장난 휠체어 수리 봉사활동을 펼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 백향목의집 ’ 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로, 휠체어는 이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때마다 바로 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봉사활동은 광주소년원에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뤄졌다.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하여 고장난 휠체어 모두 수리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주었다.광주소년원은 지난 5월 26일에는 장성에 위치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불수형자 지원금과 생수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8월 21일 경북북부제1교도소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불우수형자 지원금 300만 원과 혹서기 생수 1만병을 기부했다고 22일 밝혔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혹서기 생수 및 아이스크림, 설·추석 등 명절 사랑의 떡, 불우수형자의 보관금 지원 등 꾸준한 관심과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의 김복태 회장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수용자 심성 순화를 통한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정과 관
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조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과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 등을 불러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가능성 검토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초범이라도 1년간 면허가 취소되며, 재범이거나 음주사고·도주 등 가중 사안일 경우 취소 기간이 늘어나거나 재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그러나 모든 면허취소가 절대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오류가 있었거나, 구체적 상황에 비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다. 대표적인 방법이 행정심판이며, 이는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부산고법, "왜 반말해"술마시던 지인 상해치사 항소심도 징역 5년 유지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8월 20일,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한 것은 피해자가 사망하여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믿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
대구지법,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 미끼 2억 편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투자를 미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업무위탁 계약에 따라 수금한 4천 여만 원의 피해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5.경 김OO과 경기 양주시 소재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의 딸인 M명의로 동업하기로 했다.피고인은 2021. 12. 2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김OO의 사무실에서 김OO을 통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은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이고, 5,000만원은 차용하는 것이
내란특검, 국회사무처 첫 압수수색… 계엄 해제 방해 수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필요한 국회 본청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영장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한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판결]PB업체 판촉비 받은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매달 폐기 지원(폐기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 일정 비율을
[수원지법 판결]에세이 속 표현 그대로 베껴 소설 출판한 50대,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에세이 속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해 소설로 출판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저작권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피해자인 B씨가 2019년 출판한 에세이의 독창적인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소설을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소설 속 문제가 된 표현은 "발효 술에서 신맛은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대전지법 판결]무면허 과속 사고로 맞은편 택시기사 사망케한 2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맞은 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과속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고, 이로 인해 택시 기사 B씨가 숨졌다.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
[서울남부지법 판결]'코인 신고 논란' 김남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상자산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만큼, 김 비서관이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을 악용한 행위가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집행을
[서울남부지법 판례]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부족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서울서부지법 판례]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10월14엘,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다.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5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5인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핵심적 과제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농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배한 저탄소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이고 토양 및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의 범위를 공산품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저탄소ㆍ친환경 농산물이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
김건희특검, 尹측 특검고발에 “수사위축·방해 의도…적극대응"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특검팀 고발에 대해 반발하며 적극대응을 예고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어제자 고발과 관련한 특검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특검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피의자와 변호인들의 방해행위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발장 접수는 법률이 정한 특검의 수사를 위축시키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고발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에 대해 직권남용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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