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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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직무수행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홍성준법지원센터, 지소장 임현묵)는 8월 25일 소 내 1층 교육장에서 보호관찰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홍성보호관찰소 협의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홍성보호관찰소협의회 채선병 회장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사명감도 높아졌다. 앞으로 보호관찰위원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호관찰 활동에 참여하여 보호관찰대상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도록 돕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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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구속후 네번째 조사도 진술거부… 특검팀 금요일께 기소 전망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 후 네 번째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건희씨는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만간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관계자는 "구속 기한 만기가 이번 주 일요일(31일)이라 그전에는 당연히 기소돼야 하는데, 이르면 금요일(29일) 정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며 "전개되는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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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심우정’ 강제수사 돌입... 법무부·대검찰청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압수수색 대상자는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심우정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즉시항고 조처로 상급법원 판단을 받는 대응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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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멋쟁해병 일원 위증 고발 참고자료 국회에 제공... 위증 혐의 고발 판단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위증 의혹에 대한 참고 자료를 국회에 전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국회에서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위증 혐의로 고발을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가 의심되는 이들을 추려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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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자수시 감경 규정 신설' 특검법 개정 국회 건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범행 자수·신고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특검법에 신설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전날(24일)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특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브리핑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내란·외환 관련 범죄 성격상 내부자의 진술이 진상 규명에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자수시 형의 필요적 감면이나 공소 보류 제도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아울러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상의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자본시장법상 형벌 감면 제도 등과 같은 취지의 규정 신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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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더 센 특검법'... 대야 관계 등 고려 처리 시기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 바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특검의 수사 인원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 주 25∼2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9월 이후로 처리를 미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당내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의견을 반영해 당론으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7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대야 관계가 급속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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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름철 음주운전 경고등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8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특히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을 맞아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처럼 여름철에 유독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고,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 ‘한 잔 정도는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점도 운전대를 잡게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경찰은 8월 말까지 전국 주요 피서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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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대생들 대상 "난자기증자를 찾아요"유인 40대 여성 2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금전 등을 조건으로 배아이 제공을 유인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된다.피고인 A는 2024. 10. 15.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모 대학교 미술관과 음악관의 여자화장실과 부산 남구에 있는 모 대학교의 여자화장실 등에 피고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큐알(QR)코드가 포함된 ‘고액 단기 알바’, ‘2주간 단기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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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9시 3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오전 10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2일 구속된 후 14일, 18일, 21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나섰으나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얽혀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9시 42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 지난 21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시작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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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만 해도 376건에 이르며, 이와 관련된 미지급액은 24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이 이뤄진 비율은 약 50%에 불과하고, 금액 기준으로는 38%에 그친다. 이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공사비 미지급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공사비 미지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발주자의 자금난, 계약서 미비, 공사 품질 및 일정 관련 분쟁, 그리고 원청사에서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지급 지연 등 다양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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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변경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남)에게 징역 2년 2개월(1죄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 제2~8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4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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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Z에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22.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피해자는 2014. 12. 17.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미 취소된 고소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B개발 대표자이면서 ‘C 경북’ 인터넷 신문에 등록된 기자이다. (공갈)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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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침입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피고인은 B의 아들이고, C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B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B 소유의 주택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C을 피고로 위 주택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2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21. 6. 17. 오후 3시 2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집행관 E의 강제집행을 통해 위 부동산 인도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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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나르시시즘(Narcissi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중요감과 칭찬 욕구, 특권 의식, 공감 결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한 성취 없이도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으려 하며, 권위와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조종한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0.5%~5%가 나르시시즘 성격 특성을 가지며, 50%~70%가 남성이다. 하지만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자기애적 신념과 행동을 은밀히 숨기기 때문에('은밀한 나르시시즘'), 실제 유병률 추정은 어렵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책임을 미루고 사건을 왜곡하는 동료를 만난 경험이 있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태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Narcissist)의 전형적 패턴일 수 있다고 말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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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전문대학 20개교,대학 4개교)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대구·대전은 미참여, 세종·강원은 지자체 내 신청대학이 없어 미추천).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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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과나무에서 사과 수취' 재물손괴죄·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치한 절도(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횡령)사건에서 재물손괴죄와 형령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이 사건 토지(시흥시, 5244㎡)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다.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등 과수를 식재했고, 2021. 10.경 사과 약 80개를 수취했다. 외국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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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치사죄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전원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8월 21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아동을 상해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아동학대치사) 중 제2조 제4호 가목 가운데 형법 제257조(상해) 제1항(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2022헌바88). 또 공범과 신분에 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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