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창원지법, 음주사고 후 사촌동생에게 허위 진술 시킨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7일 음주운전 사고 후 사촌동생 B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4. 11. 2. 0시 40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우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E소유의 승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이어 현장에 112신고를 받은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 파일 '삭제'해도 피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제11조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소지, 시청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는 아동 또는 청소년, 혹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인체 접촉·노출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 필름, 비디오물, 또는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아청물은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시청하거나 파일을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법적 처벌 대상에는 아청물의 다운
부산지법, 전화나 문자로 변제 독촉하며 공포심과 불안감 유발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변제를 독촉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과 욕설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범행으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인 B소개로 피해자 C(여성)를 알게되어 최근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등 대부거래를 해왔다.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
대법원, 명예훼손 등 선행사건 포괄일죄로 공소기각 1심·원심 모두 파기 1심 법원에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옥외광고물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같은 혐의의 선행사건과 이 사건(후행사걵)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한 1심판결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1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대법원은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포괄일죄로 본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
"아동학대 신고 접수하다 오히려 폭행당해"...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84% "폭력 경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과 함께 공적 역할이 강화되며 학대 예방·피해 아동 회복·가해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4년 특례법 제정과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국가 책임은 확대됐으며, 현재 전국 92개 기관에서 약 1,500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하지만 공공성이 확대된 만큼 종사자 부담도 커졌다는 지적이 거세다. 현장에서는 폭력·협박·과중한 업무가 반복되고, 이직과 소진이 악순환을 일으켜 아동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서효형·최은영(대구대) 연구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개입과 회복에 관한 메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인천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1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예방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해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대표 문안나)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 기관 홍보 및 대상자 연계 등 ▲ 기타 범죄예방 활동에 관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지원 등이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김동민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적응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청소년 비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심리적 접근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범죄예방심리지원협회의 그동안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들이 세무사 시험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사실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18명 총 6억6600만 원 배상)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대법원은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전면 고도화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 사건의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고도화 프로젝트’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프로토콜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별 흐름을 분석해 피의자가 겪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속도는 빠르고, 피의자가 정보를 얻는 속도는 느리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초동대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의 프로토콜은 ‘사전 대응, 실시간 대응, 후속 대응’의 3단계로 구성된다. 사전 대응 단계에서는 고소장 분석, 증거흐름 추적, 조사
해남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11월 21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투입해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농민 한모씨(65)는 “고추 농사를 하면서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인력 투입에 감사함을 표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금호전기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1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호전기 본사에서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복귀 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와 재범 방지, 그리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과 ㈜금호전기 이홍민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해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원활한 인력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정책 현장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이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2025년 업무간담회’를 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을 비롯한 양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허그일자리 △직업훈련 △경제·숙소·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임동문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사업 협력 범위도 지속적으
법무법인 원, 형사 전문성 강화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손병호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19기),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적 보험사기, 해킹 등 다양한 인지 사건 실적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법무법인 광장 형사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기업형사, 의료·헬스케어, 영업비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형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고, 특히 법무법인 현에서 10년간 형사팀을 이끌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했다. 손 변호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정성 담은 짜장면 한 그릇, 미소와 함께하는 기부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8일 소 내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불교 교정협의회와 미소 짜장면 봉사회의 기부와 협조로 총 1,300인분의 짜장면이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제공됐다.봉사단원들과 교도관들이 함께 배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봉사에 참여한 오태필 교정위원은 "우리들에겐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사소한 한 끼이지만, 수용자들에게는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준 봉사단의 이러한 도움을 원동력 삼아 수용자들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군산시의 한 토지(지목의 용도는 '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전북특별자치도)는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토지 및 지상에 중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 중 일부 및 정화조가 원고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해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황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지하안전

231 232 233 234 235